무죄추정의 원칙은 입증책임에 대한 것도 포함된게 맞습니다.

본인이 이해를 잘 못하겠으면 개인 렛슨이라도 좀 받으세요~
자기가 이해못하는 법률을 왜 게시판에다가 쓰는건지 모르겠네.

좀 멍청하면 아가리를 다무세요ㅋㅋㅋㅋㅋㅋㅋ

입이 거치시네요. 곰탕집 사건을 페미와 전쟁으로 생각하시거나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사건별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저 사람과 제가 주고받은 다른 댓글을 보세요 ^^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1&wr_id=1872136

아 다른 글에서 싸우셨군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멍청할까요?
이해를 하는 사람이 멍청할까요? ㅎㅎㅎ

대법의 여러 판례들을 비판하는 수많은 법학자들이 멍청할까요?
당신같이 대법 판결=절대적정의로 맹신하는 당신이 멍청할까요? ㅋㅋㅋ

대법 판결을 절대적 정의라고 말한 적도 그렇게 믿은 적도 없습니다만 ㅋㅋㅋ
본인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계시네요 ㅎㅎㅎㅎ

그렇군요. 그럼 이번 대법 판결을 납득한 당신이 더 멍청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보통은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유리한 부분들은
그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됨

가령 검찰은 유죄가 입증됨이 유리하니 유죄 증거로 입증을 해야하고

그것은 각자 유리한바를 주장하는건 민사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라는 증거를 입증하는건 검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피고는 그 증거를 의심할만한 반증들을 내놓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형소도 마찬가지죠

다만 죄의 증명이라 유죄증명이 먼저인거고
유죄증거에 대해 이를 부인하는, 피고에 유리한 반대증명은 피고인이 하는거고요

결국 동일하게 본인에게 유리한 바는 본인이 증명

소송에서 반대사실의 증명과 반증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반대사실의 증명은 상대가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는걸 입증하는 수준이지만
반증은 상대 주장이 헛점이 있다는걸 증명해서 신뢰를 깨는 정도면 됩니다.

네

그 말씀이 본인에게 유리한 바는 본인이 증명한다는 말과
배치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네요

배치되지는 않죠. 하지만 재판에서 검사가 해야할 '증명'과 피고가 해야할 '증명'은
무게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증명은 검사의 것처럼 확신을 줄만큼 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과장되게 말하자면 검사가 확신을 줄만한 '증명'을 해내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가만히 있어도 무죄입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은 모두 검사가 집니다.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형법 310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의 경우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는 학설이 있을 뿐입니다.
검사의 입증에 대해 반증을 하는 것이 입증책임의 전환은 아닙니다.

ㅎㅎ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아닙니다.

헌법의 무죄추정원칙을 실정법으로 구체화 해놓은게 위에 언급한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입니다.
물론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바뀔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럴리가요. 개념은 분명히 별개인데...

모든 법률들이 헌법 위에 세워진건 아시죠?
그럼 이 법률들은 전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등을 구체화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도 매한 마찬가지에요.

그건 맞는데,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는 분명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전 글에 제가 댓글을 달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섞어서 사용해서리...

세부적으로 파고 들면 다른 개념이겠습니다만은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는 무죄추정의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보호 장치이고 연관성을 가지나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포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바대로 무죄추정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는 개념상 차이가 있는 법리입니다. 상호 보완적인것이지 포함하는 법리는 아니구요.
근데 형사소송법 307조에 기재된 '증거재판주의'는 곧장 위의 '증거재판주의'를 동일하게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장하기 위해서도 있는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규정 이름이 증거재판주의이긴 한데 헌법상 증거재판주의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시게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

"정도"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사례

김아무개는 지역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1심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조합장 직무가 정지되었다.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조항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해당 법률들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0헌마562)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위헌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법률조항들은 조합장에 대한 유죄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임에도 직무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
https://www.google.com/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1901625

또한 사고발생이라는 사후적 사정을 가지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의제하고, 이에 따라 신호위반을 의제하여 우회전차량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반대사실(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고단307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명제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그저 헛된 구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유죄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는 증거능력뿐만 아니라 증명력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치밀하게 따져 봄으로써 비록 진범이 처벌을 면하더라도 적어도 무고한 사람은 처벌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이고 법원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다수의견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무죄 추정이란게 무엇이냐? 유죄가 입증되기 전엔 죄가 없는 법적인 상태입니다.
그럼 '유죄'를 입증해야만 법적으로 무죄가 깨지고 유죄가 된다는 소리죠?
즉 입증책임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것입니다.

뭐 글쓴이님과 유사한 의견이고, 납득할 수 없는 대법 판결도 많다는것도 인정하지만
 각 사건의 기록 일체와 심리내용을 다 보지 않았기에, 판결 자체를 매도하기는 좀 힘든것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최근의 성인지 감수성 논란 부분을 대법에 고려하여 저런 판결을 내린것 같다는 쪽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