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곰탕집 사건으로 법률시장은 더 커지겠군요

업소 가지 맙시다.

한국에서는 원래 법적으로도 불법 아닌가요?

오늘 저녁은 곰탕이나 먹어야겠다

본격적인 꽃뱀 양성 수익 창조...

아니 근데 왜 생뚱맞게 안희정 건을 들이밀며 집요하게 물을 타는 사람들이 있죠? ;;;
성인지감수성이 개논리인거야 뇌 있음 다 아는건데..
형법 기본원칙조차 무시해버린 곰탕건이 그런 시시껄렁한 불륜범죄사건하고 비슷하다 착각하는걸까요?

내 기준으로 폭탄주 15잔에서 이미 out.

성인지감수성법리 확고히 인정해온 대법관들이 다 무뇌네.

법리탄생 배경에는 관심도 없는사람들..

성인지 감수성을 수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이 아닌 판결에까지 포함 고려하는건
자신들이 결코 틀릴리 없다는 법관들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고려하니 당연히 판결에 영향을 미치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9488.html

재판과정이 그렇게 엉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곰탕집은 접촉이 있엇냐 없없냐는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건 이미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피고가 다투지 않은 부분이죠. 다만 이게 추행의도라고 무리하게 판단한게 아니냐고 상소한거죠 .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34&gubun=702

'접촉했는지도 모르는데 유죄가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재판과정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해야할 건 성범죄피해자 여성에게 당시 상황을 재연해 보라 하거나
불필요하게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증인 신문을 한다던가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이 판결에 이르기까지 증거 채택등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주는 영역까지 나와서는 안되는거라구요.

그런식으로 재판 안한다고 링크에 나와있습니다.

'그런식'재판이 과거에 계속 빈번했고.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게 취지이고 이점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성인지감수성을 증거의 증명력에까지 확대적용하는게 문제있다는것이죠.
피해자 진술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된다. 즉 성인지감수성을 발휘하여 증명력을 높게 평가하고, 배척할때도 더 무겁게 고려해야한다는 이야깁니다.
곰탕집 사건의 경우엔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100%로 보았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거죠. 유일한 증거인데도 말이죠.

성범죄의 특수성으로 법적 구제가 힘들었는데 이런 법리로 구제받는경우가 많아진거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네 특수성 있습니다. 근데 그 특수성 때문에 성인지감수성을 적용하여 오히려 억울한 무고 피해자가 양성될 가능성이 생기는데
형법은 원래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걸 쳐 부수고 있잖아요.
성범죄 피해자들의 법적구제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형법의 대원칙도 무시하는게 타당한지?
무고 피해자들의 법익은 무시되어도 되는건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부분은 판사의 재량권 범위입니다. 그렇기에 판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거죠.
사건 참여자들중에 판결에 영향을 끼칠만한 거물들도 아니고..

성인지감수성법리가 잘못되었다. 법적안정성이 무너진다. 성피해자 구제가 힘들더라도 판사에 재량권을 확대하는 법리는 좋지않다라고 생각하는사람도 있을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실질적 피해자구제가 되어야한다라고 생각하는사람도 있을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륙법을 계승한 한국의 상황에서 영미법적인 요소를 적극 도입하는것에 긍정적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사람도 물론 있겟지만. 보수적인 한국법조계 상황에서 이런 진보적인 법리변화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법치가 옳게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수많은 재심사건들이 빗발칠 것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211252219115
담당 판사도 많은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겟네요.

전 영미법계 배심원제 수준의 경우엔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우리나라 수준의 국민참여재판은 실효성 문제는 있으나 고려해볼만 한 부분입니다.

성범죄에서 물증 찾기가 어려워 대부분 나라에서 진술이 증거로 채택됩니다.
미투 발생지인 미국도 그렇고 사법체계가 우리보다 뛰어난 나라들도 다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만
미국이 길바닥에 똥싼다고
우리도 쌀 필요는 없죠

시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