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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곰탕집 판결이 증거 없이 내린 판결이라고 하는데

차단된시멘트 2019-12-13 (금) 20:34 조회 : 1390 추천 : 8

진술도 증거입니다.

인적증거라고 하는데 요건만 갖추면 물적 증거와 동일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잘못된 상식은 바로 잡고 논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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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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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9-12-13 (금) 20:38

당사자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위 본문이야말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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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9-12-13 (금) 20:39

제발 그 판례 해설 써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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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시멘트글쓴이 2019-12-13 (금) 20:41

님 머리속에 님 맘대로 결론 내려서 짜깁기 한 해설 말고 판결문 문자 그대로 받아드리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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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9-12-13 (금) 20:43

판결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안하시는거잖아요. 문구를 제대로 보시라고요. 제발
당사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 단 한줄도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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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시멘트글쓴이 2019-12-13 (금) 20:44

님 댓글을 보면 무슨 9급 공무원 행정법 개론 수준인데.. 이것 저것 어디서 주워들은 법률용어로 알아들을 수 없게 써놔서 법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짜피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가 믿고 싶은 결론 내려주니깐 그게 진짠 줄 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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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9-12-13 (금) 20:45

정작 그쪽은 제대로 된 논리 한번 편적 없다는거 아십니까? 그냥 판례 하나 던져놓고 그게 맞아라고 우겼지만 그 판례조차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었을 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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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시멘트글쓴이 2019-12-13 (금) 20:46

판례까지 찾아와 보여드렸는데 그 판례마저 멋대로 해석해놓고 정신승리하는데 더이상 대화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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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9-12-13 (금) 20:47

애초에 그쪽 주장이 맞다면 왜 성인지 감수성이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같은 새로운 법리가 필요합니까. 그냥 기존 판례 인용하면 끝인데. 기존 판례들과 논리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리가 필요했던겁니다. 지금 판례를 멋대로 해석하는건 그쪽이죠. 여기다가도 판례 문구 박아놓을까요? 누가 그런 황당한 해석을 또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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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시멘트글쓴이 2019-12-13 (금) 20:50

뇌피셜로 주제를 전환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판례에 있는 문자 그대로 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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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9-12-13 (금) 20:51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에 관한 증거로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의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범인지목 내지 식별의 진술은, 진술증거는 사람이 범죄를 지각하고 이를 기억하였다가 표현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오류가 끼어들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물증(물증) 등 비진술증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명력이 낮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위험성 이외에도, 범죄의 피해자 등이 일반인으로서는 이례적·충격적인 상황인 범죄현장에서 목격한 범인에 대한 기억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의 사진이나 실물 등과 비교, 대조하여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을 진술하게 된다는 진술의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말미암은 오류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① 피해자 등과 범인과의 관계(특히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 등이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인지 여부), ② 범행 당시의 명암, 거리, 위치관계, 관찰시간 등 관찰의 객관적 조건, ③ 피해자 등의 연령, 성격, 신체상태(시력 등), 심리상태(공포, 긴장 등)와 같은 진술자의 주관적 요소, ④ 범행의 목격과 범인의 식별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그 사이의 외부영향에 의한 진술의 왜곡가능성 등의 기준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박아놓겠습니다. 누가 또 그런 해석을 하는지 보죠. 이 판결문 어디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인정된다고 쓰여있나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우겨대지 마시고 논리를 한번 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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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시멘트글쓴이 2019-12-13 (금) 20:52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의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의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의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의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의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의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의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의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의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의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의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의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의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의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의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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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9-12-13 (금) 20:53

국어 안배우셨습니까?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게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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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시멘트글쓴이 2019-12-13 (금) 20:55

이 판결이 바로 신중하게 해서 유일한 진술이 증거력을 인정 받고 유죄판단하게 된 판결이잖아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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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9-12-13 (금) 20:56

제발 당사자와 제3자를 구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판례 문구에 둘을 동시에 언급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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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시멘트글쓴이 2019-12-13 (금) 20:56

왜냐면 둘다 해당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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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9-12-13 (금) 20:57

둘의 법적지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 판례에서는 제3자의 진술에 대한 유일한 증거력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당사자에 대한 확장해석은 글쓴분이 멋대로 하고 있는거죠. 여기만 봐도 법을 배우신 분이 아니라는건 아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건 법 공부한지 일주일만 되어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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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시멘트글쓴이 2019-12-13 (금) 20:59

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판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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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19-12-13 (금) 21:00

제3자가 끼어들자면,

목격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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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시멘트글쓴이 2019-12-13 (금) 21:01

왜 자꾸 님 맘대로 판례를 해석하시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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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9-12-13 (금) 21:01

제가 강사나 교수도 아닌데 법의 기본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순 없고요, 여기까지만 써도 사람들은 글쓴분의 오해가 어디서 발생한건지는 쉽게 알수 있겠죠. 피해자와 목격자를 구분하지 못한 부분에서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는겁니다. 저는 잘못된 내용이 퍼지는걸 막고 싶을뿐, 글쓴분을 납득시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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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시멘트글쓴이 2019-12-13 (금) 21:02

아우!!!!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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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거 2019-12-13 (금) 20:55

원래가 당사자나 지인의 증언은 효력이 없는건데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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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시멘트글쓴이 2019-12-13 (금) 20:55

있습니다. 요건만 갖추면요. 드라마랑 현실은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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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거 2019-12-13 (금) 20:57

요건이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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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시멘트글쓴이 2019-12-13 (금) 21:00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경험칙상 그 사람이 직접 겪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인정되야 하는게 판례가 든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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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2019-12-13 (금) 21:38

저도 닭년때 이후로 드러난 추악한 민낯 때문에 사법부 신뢰안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드라마를 현실판례 판결이랑 비교하시다니 드라마 좀 그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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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프로다 2019-12-13 (금) 20:42

남자측 진술이 바뀌는 통에 나가리 인듯요

다만, 확실한 물증이(cctv,목격자)등 없는거여서 ..

양반 다리 하고 다리 져릴때 걸어 본 사람은 알거에요
양손 모으고 차분하게 걸을수 있던가...

중심 잡을라고 한걸음 땔때 마다 반대쪽 손을 치켜 세우며 몸의 중심을 잡잖아요

그래서 그 찰나 우연히 스칠수도 있을거 같다는 가정도 생각 해볼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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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팥팥 2019-12-13 (금) 20:48

그대로 가해자측이 진술을 했다면 아마 벌금,집유 정도였지 않을까 싶지만

가해자측의 진술번복이라던지 개운치 않은 부분은 확실히 있죠

반면에 피해자측은 cctv에도 나왔지만 즉각 반응,항의 한 걸로 봐선

법원쪽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지 않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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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시멘트글쓴이 2019-12-13 (금) 20:52

진술이 증거로써 인정 받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일관성입니다. 가해자의 진술이 법원의 신뢰를 잃은 이유가 유죄의 판단 이유일 가능성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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ψ오크 2019-12-13 (금) 20:45

무죄추정의 원칙이 뭔지 모르시는분인듯..인권 공부 부터 다시하고오세요
말씀하신대로 진술도 증거가 되긴 하지만 유일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위배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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ψ오크 2019-12-13 (금) 20:56

네 사랑 많이받으시고 행복하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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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427 2019-12-13 (금) 21:08

어그로는 여전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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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 2019-12-13 (금) 21:20

딴걸 떠나서 댓글의 판례는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에 관한 증거' 일때의 내용이네요.

한마디로 '도둑질한거 너잖아.'라고 했을때 범인으로 지목 받은 사람이 '나 아닌데요' 할 때의 이야기이지 범죄의 증거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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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툴 2019-12-13 (금) 21:23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거든요
이런거 다 무시하고 한게 이번 곰탕사건이죠
그럼 김학의재판은 어땠나요? 비교해보면 알껀데
판례라는건 아시겠지만 판사의 재량권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전무죄 또한 감수성재판 이란말이 괜히 나온게 아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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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9-12-13 (금) 21:52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인정되는건 성범죄가 유일하며 그것도 근래 들어서 새로 도입된 법리일 뿐입니다. 마약이나 뇌물은 애초에 피해자가 없기에 그런경우는 모두 피해합의나 보상을 청구할수 없는 단순한 제3자의 진술일 뿐이고, 이를 요구할수 있는 피해자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피해 당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때 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부정해왔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여태까지 나왔던 증거불충분 판결에 피해자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존재합니다. 언급하신 마약처럼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면 모를까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피해자 진술은 일단 다 있다고 봐도 되죠. 그럼 지금껏 무혐의된 사건들은 전부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에서야 일관된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도 하필 꼭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당연히 아니죠. 피해자 진술밖에 없으면 그게 일관되던 아니던 다 무혐의 처리했던게 기존 판례의 태도였던겁니다. 그런데 증거가 잘 남지 않는 성범죄의 특성상 이를 보완할 어떤 수단이 필요했고 그래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증거력을 부여하기 시작한거지 기존에 당연히 적용되던 법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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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YAa 2019-12-13 (금) 22:12

그냥 여기서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면 증거력이 있고 그 외의 아무 증거가 없어도 괜찮다는 분들은

하루바삐 성추행 피의자로 고소 한 번 당해봤으면 좋겠다.

한 번 성추행 피의자로 지목되면 그 죄목을 벗는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걸 알고나서
이번 판결이 어떤지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범죄자를 99명 놓아주더라도 억울한 1명을 만들면 안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체 어디로 팔아처먹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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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19-12-13 (금) 22:24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증거가 전혀 없이 진술'만' 있는 것은 아님
cctv가 있어 정황증거는 될 수 있고 이것은 접촉이 있었음은 분명 증명하기에 충분
여기에 증언이 일관되게 이어져서 함쳐져서 하나의 실체로 증거로 인정된 것이지
각각 분리되어 진술만 있어도 증거가 됨...이런건 아님

거기에 더해서 피고인이 진술을 변경했다는 점
접촉이 없었다가 스쳤다로 바뀌었음이 실체판단에 있어서도 영향을 준 셈이고
이는 자기 진술을 변경한 것이 되기때문

자세한 판결의 증거들 모두를 알지 못하지만
왜 처음부터 고의성이 없이 술에 취해서 불가피한 그러나 의도가 없는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주장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음
그러하니 공방의 초점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성추행으로 직결이 되어버린거지
술도 15잔이나 드셨으니 자신이 당시 한 일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불가했을터
왜 그리 확신을 해가며 아니라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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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19-12-13 (금) 22:26

물론 피고인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해도
과연 직접적이지 않은 증거가 일관된 진술과 결합되어
하나의 확고한 유죄증거가 되어 성추행이 있었다고
명징하게, 합리적 의심을 납득할 수 있을만큼이 되느냐는 의문이긴 하지만

도리어 재판전략의 실패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
거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너무 확고히 믿고 있었다는 점도그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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