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필요하긴 합니다.

일단 여전히 스쿨존 인식이 형편없긴 합니다.

기본 인식 "스쿨존 30km 이하로 가다가 차 사이에서 툭 튀어나오는걸 어떻게 피해?거기 내 잘못이 어디있어?"

이게 대다수이고, 심지어 교통사고 소송 6천건 이상의 전문변호사조차 이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수밖에 없는게 스쿨존이 아닌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당연히 100대0 인데 100대0 안주는 경우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장해오면서 인식변화에 힘써왔기 때문이죠.

한문철 변호사 유투브 보시면 

" 정상적인 제한속도내에서 정상적인 주행으로 정상적인 위험 인식 정상적인 반응으로 '저건 못피한다' '누가와도 못 피한다' "

이 전제로 100대0은 100대0이지.  로 역설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블박이 대중화되고 시대와 인식이 바뀌면서 

이유불문 이런 유형은 80:20, 이런 유형은 70:30 고정 이런 관습도 많이 바뀌었죠.

근데 스쿨존은 좀 양상이 다르죠. 더 엄격한 제한속도와 그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주의의무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하는 조건을 제시할수밖에 없죠

30km 이하 로 가면서 평균적인 위험대처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그러니까 좀 더 스쿨존 특성상의 위험을 상정하라는 거죠.

시야가 없다면 거기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야겠죠. 스쿨존 도로상황도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스쿨버스. 또 스쿨존 내의 주행차량. 아이의 위치. 등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으므로 각각 상황에 맞게 위험을 상정하고 운전을 해야죠

예를들면 아이가 차앞을 지나가네. 내 차를 스쳐 지나갔네 그럼 나도 주행. 아이와의 거리 1-2m. 근데 뭐 어차피 아이 방향은 반대쪽이니까.

근데 아이가 갑자기 뒤를 돌아오면? 차라리 아이와는 '안전거리개념'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관념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내차와 10m 거리 유지하자

저정도 거리면 돌발행동해도 이 정도로 서행하면 대처가 되겠지. 이런 개념이요. 

민식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맞은편 횡단보도 앞으로 나와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 차량. 횡단보도를 점유하고 신호대기 하고 있는 차량 때문에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길가 시야가 거의 확보가 안된다는 점이죠. 일단 스쿨존 내에 어떤 불법이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신고를 하든지 해서 처리하는 건 그것대로

진행을 해야하지만 존재하는 안전의 위협은 상정하고 운행해야 하는거죠. 내가 시야가 안보이는다는 것 그것조차 아예 인식을 못할 정도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구조의 도로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저기서 시야가 없다는 건 인식이 됩니다. 민식이 사고에서도 불법으로 거의 도로앞까지 튀어나와 있는

차들은 일단 존재를 상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죠. 존재하는 위협은 어쨌든 존재하는 거니까요. 시야가 없다는걸 인지했다면 그에 대한 대응도

해야겠죠. 시야가 확보되는 곳까지 진행한다음 일시정지 후 시야확보 후 진행했어야 된다는 논리가 제기 될겁니다.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통상적인 의무냐 아니냐의 논쟁이 아니라 거기 시야가 없고 횡단보도기 때문에 했어야 하는 행동이라는 논리가 되겠죠. 

민식이법은 그걸 명문화해서 박은거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다만 과잉입법과 비례성원칙에 있어 문제제기는 받을거라고 봅니다. 한문철 변호사도

말하듯이 과실에 대한 벌금형 없는 최저 3년 징역이니. 위헌문제는 앞으로 두고볼 일이고,

스쿨존에서의 저런 인식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도로에서의 인식과는 다른 체계의 적용을 요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민식이 법이 시행되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스쿨존은 돌아가시는걸 추천드리고

꼭 가야하고 처벌이 너무너무 두렵다면 10km 로 서행하시면서 시야확보에 주의하세요. 

시야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있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스쿨존에서는 내 인식의 기어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주행.

그리고 시야확보를 방해하는 불법요소가 있다면 바로바로 신고하시구요.

사고 나면 그래도 무과실 힘든거 아니냐? 여러 케이스를 봐라. 네 케이스를 보세요. 하지만 사고가 안난건 아예 케이스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안전운행하시고 사고 안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