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증거 증거 타령을 해서 뉴스 까지 다 첨부해서 설명해봄
1. 합의금 관련 = 판결문에도 있듯이 피해자는 합의금 요구한적 없음
근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 햇다는 식으로 꽃뱀을 만듬
2. 가해자 부인이 꽃뱀으로 몰아 가는 글을 적을때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다고 했지만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부른게 아님
가해자가 제대로 사과 하고 햇으면 경찰도 안오고 그냥 끝났을수도 있었음
2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식당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이 자연스럽다”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536289
3. 가해자는 처음에 없어졌다 경찰관이 왓을때 없어져서 추후 다른일행이 불러서 한참 뒤에 나타남
그 자리에서 혼자 도망을 갔고 이후 저희가 경찰서로 가 조서를 쓰고 귀가할 때쯤 본인의 일행들의 계속되는 연락에 마지못해 경찰서로 와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536289
4.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cctv 존재 그리고 cctv상 접촉이 분명하다고 전문가의 증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324472
5. 거짓말 탐지기 거짓 나온것
6. 진술이 너무 달라졌다는 것
사건 당일 신발을 싣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혀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추후 경찰 피의자신문에선 '폐회로텔레비전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덧붙였다.
cctv를 보면 알겠지만 신발 신으로 가지도 않았음
신발 신다가 만지게 아니라 지나가다 한행동이라 진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114455
7.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 험칙
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 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 여기 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 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 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대 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위에 법리내용임
마지막으로 가해자는 몇번이나 바로 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
경찰이 피해자가 안부른걸로 봐서는 피해자는 사과 받고 싶었을거고
그때 사과 햇으면 기소도 안당햇을거고
하다 못해 합의하려고 돈들고 찾아 갔을때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했지만 안하고 버티다가
피해자는 끝까지 갔죠
하다 못해 1심 재판에서 여론조작한다고 와이프가 거짓글이라도 안썻으면 피해자가 변호사 사서 끝까지 안햇을텐데
그리고 진술이 이리저리 왓다 갔다 하는데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진술이 바뀌는 사람 말을 믿을까요?
마지막으로 진술을 믿을수가 없으면 장자연 사건도 못믿겟네요?
조선일보 욕하면 안되겠네요?
직접 범행장면이 없다고 무죄라고 말하는건 참
(야구)
조작 논란 이민호 심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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