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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세금 신설 않고도 월 30만원 기본소득 가능한 이유

rank 크툴루11 2019-12-14 (토) 11:30 조회 : 922 추천 : 1  
비과세·감면제도 폐지하고
쓰임새 불분명한 재정 정비
“2021년 1인당 월 30만원 가능”

http://naver.me/xPwiXO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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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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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파카트 2019-12-14 (토) 11:32
2021년이면 최저시급 12000 원 쯤 해야 할텐데
시급 12000 + 월 30 기본 소득이면
개인은 먹고 살고 대학생들 부담도 약간은 덜 겠네요
추천 0
rankNophist 2019-12-14 (토) 11:37
제목은 분명 거짓이 없지만 그 내용은 까딱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겠네요.
세금을 새로 "신설"하진 않을뿐 세금인상효과는 분명히 있음.
추천 1
rank재호임 2019-12-14 (토) 11:37
인구수 줄어드는거 보면
그게 가능할까 싶네요
연금 보전할 비용도 어마어마 할텐데
추천 0
rank붉은해적 2019-12-14 (토) 11:54
원래 나랏돈이 주머니 쌈짓돈이라고 먼저 빼 먹는 게 임자입니다.
추천 0
rankPeace427 2019-12-14 (토)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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