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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감찰도 처벌도 법과 원칙대로...

[시사게시판]
글쓴이 : 유랑천하 날짜 : 2019-12-15 (일) 03:03 조회 : 638 추천 : 13  

감찰도 법과 원칙대로 진행해야 하죠..


기소권 남용 인권 유린의 의심이 있는 자들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검사들은 행정부 산하의 범법 의심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만을 전담하는 조직이지 법위에 군림하는 군주는 아니지요..


이제는 죄에 따른 처벌이 당연시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David백곰 2019-12-15 (일)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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