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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를 저지르다 범죄자가 다치면 처벌되지 않는다

글쓴이 : †와룡 날짜 : 2020-01-15 (수) 00:34 조회 : 702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때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14명 가운데, 6명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파로 출입문까지 막은 여상규 의원도 빠졌는데, 저희가 그 이유가 담긴 검찰의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소파까지 옮기며 채이배 의원을 나가지 못하게 했던 여상규 의원.


문 앞에 주저앉았던 이양수 의원.


이들은 모두 기소가 유예됐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썼습니다.



특히 채이배 의원의 사보임을 불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점, 또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었던 김정재, 민경욱, 정갑윤 의원 등 8명에겐 공동감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상참작이 자의적인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검찰이 국회선진화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검찰은 채이배 의원실과 의안과 앞 충돌엔 회의방해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의원회관이 국회 본관과 별개의 건물이기 때문에 국회 회의장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본관에 있는 의안과는 어떨까요.





검찰은 본관에 있는 의안과 사무실 역시 국회 회의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관 701호 부근엔 회의장이 없고 회의도 없었다"고 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주장을 받아준 겁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부터 검찰이 너무 자의적,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황당해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골절상을 입었으니 참작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다가 범죄자가 다치면 처벌되지 않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의원이 의식을 잃고 복도에 쓰러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입니다.


옆에는 목에 깁스를 한 의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제출을 막기 위해, 의안과를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서에는 두 의원이 "범행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법안 제출을 막은 혐의자이지만,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지 않으면서 부상당한 사실을 고려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결국 통과됐다는 사실도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들어 있었습니다.



첫 충돌로부터 닷새 뒤에는 "적극적으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지 않았고", 그 결과 법안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과거의 범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검찰은 앞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거 보다 상당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들 ㅈ대로 입맛에 맞게 수사하는것도 모자라서 기소도 지들 꼴리는데로 골라서 기소 ㅋㅋㅋㅋㅋ


그래놓고 명확한 기준이 있다 -> 그게 뭐냐? -> 공개 안함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일부는 기소 일부는 기소유예 그래놓고 이유는 정상참작 ㅋㅋㅋㅋ


정상참작의 이유 -> 범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범죄를 하는 도중 부상당해서 정상참작 그래서 불기소


웃기죠?



사람을 죽이려다가 실패하면 살인미수죠? 


근데 이 논리에 끼워 맞추면 범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 범죄를 실행하는 와중에 오히려 범죄자가 부상을 당하면 그 또한 정상참작이 되어 불기소의 이유가 됩니다 ㅋㅋㅋㅋㅋ


이게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인가요? 뭐 같이 하는건 알고 있었지만 와 이 정도 일줄이야 ㅋㅋㅋㅋ


네번째왕 2020-01-15 (수) 00:58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죽였는데 그 과정에서 범퍼 칠이 약간 까져서 복구 비용 5천원 나오면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 유예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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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수 2020-01-15 (수) 13:20
ㅋㅋㅋ  역시 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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