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역보복에 대해서

그런데 아베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제도에서 관여해서는 안되는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인 대통령을 극딜하면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특히 국민을 상대로 무역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청구권은 소멸한다" 는 명문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일 정부, 법원이 법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료 영상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전 외무상에서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긴 고노 다로가 외무상 시절 "개인별 청구권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분명히 말한 영상이 있습니다.

일본측 주장을 믿고 잘못 알고 있으시네요.

글 쓰려면 더 알아 보세요.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개인 청구권에 대한 조항은 일체 없습니다
이 모든 청구권이라는 이야기에 개인 청구권이 포함되었는지가 쟁점이었고 우리나라 법원은 개인 청구권은 국가가 제한 하지 못 한다는 국제적 인권법의 근거 안에서 배상 판결을 한 것입니다
판결문에도 명시되어있지만 인권이나 법은 시대에 따라서 강화되고 변화하기에 이 시대적 흐름에 맞춘 판결이고 변화한다는건 모두가 동일한 게 변화하는게 아닌 갭과 차이가 발생하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올 수 밖에 없죠
실제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이나 핵폭탄 피해자에 대한 협의에서 우리의 모든 청구권의 조항과 같은 일괄처리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기에 그런 입장에서 저항하는 거고 일리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관과 우익이 지배하고 있는 일본의 환경때문에 더 나아간 협의나 도덕과 인권에 대한 긴밀한 협의 없이 무역보복과 같은 전면전을 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흐름이죠
만약 일본이 아베정권과 같은 역사 수정주의 군국 우익이 아니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고 이런 방법해서 해결법을 강구해야죠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게 명문 조항이에요.  주장할 수 없다 . 이걸로 양국간 의견차이가

일본측의 주장이 근래와서 바뀐거에요.
예전에는 개인청구권이 사라지지않았다는 입장이었었죠.
뉴스를 조금 검색해보면 알 수있을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청구권이 그때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개새끼들은
반일종족주의를 팔아먹고 배불린 그새끼의 주장을 따르는 개새끼들인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WuJrIBbZ9c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대로된 뉴스와 정보를 골라내는 현명한 판단력을 기르도록하세요.

일본에서 개인청구권 인정하다 말바꿈

중국한테는 배상하고 우리한테는 쌩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