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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법 잘 아시는 분들..)

아자 2020-01-24 (금) 07:33 조회 : 626 추천 : 1

https://news.v.daum.net/v/20200123203717258?f=m&from=mtop

검찰청 간부가 성매매하다 걸렸는데

경찰서에서 오라고 했는데도 안갔다네요..

법관들이니 죄명이나 처벌수위도 다 알것이고..

우리 법은 법꾸라지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잘 모르는 일반인들보다 처벌이 더 쎄야된다는.. 그런 조문..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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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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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적 2020-01-24 (금) 07:37

그런 법 없습니다(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도 의료과실로 인해 사고치거나 해도 면허 유지됩니다(신해철 죽인 돌팔이새끼도 의사 면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위손상으로 인해 옷을 벗어야 하는 데 판사나 검사는 옷 벗고 변호사개업하면 끝입니다.
변호사혐회라고 있긴 한데 변호사개업하는 거 막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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