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음식물류 폐기물·음폐물) 자원화 정책이 겉돌고 있다. 음폐물의 직매립을 금지한 지 8년 8개월이 지났다. 매립 금지 후 자원화 사업을 장려하면서 음폐물을 재가공해서 퇴비와 사료를 만드는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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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폐물은 1997년 이전까지 단순 처리 중심으로 일반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한 후 매립이나 소각처리했다. 하지만 물기를 많이 머금은 음폐물을 직매립해 악취와 침출수 발생 등 2차 환경오염에 따른 적정 처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정부는
2005년 1월부터 음폐물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자원화(퇴비·사료생산) 위주의 정책
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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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환경부와 음폐물 자원화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자원화 시설은 총 259개로 이 중 민간시설이 156개(60.2%)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사료화 시설이 124곳, 퇴비화 91곳, 사료·퇴비화 7곳, 기타 37곳 등이다. 하지만 이 중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손에 꼽힐 정도이다. 전국 102개 음폐물 재활용 비료 생산업체 가운데 완제품을 생산해 시판하는 업체는 9곳(8.8%)에 불과하다. 또한 130여개 사료공장 가운데도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10% 미만이다.
특히 건식사료 공장은 수요처가 없어 유기질 비료공장에 불법 유통시키는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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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음식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퇴비에 비해 가축분 퇴비에는 포당(20㎏) 200원의 국고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200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퇴비 제조업체들이 음식물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원재료명도 속이는 불법이 성행했다고
한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현재도 대다수 신고업체들이 전시용 불량제품을 만들어 재활용 흉내만 낼 뿐 편법 처리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음폐물을 중간 가공물로 둔갑시켜 퇴비공장에 재위탁 처리하거나 불법 투기 또는 매립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귀띔했다. 그는 “적법 처리가 어려운 업체들은 음폐물 탈수 케이크(건더기)를 퇴비 공장에 재위탁 처리한다”며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검사를 받은 곳으로 위탁 퇴비공장의 조건을 붙인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처리시설 설치 검사를 받은 곳이 거의 없는 데다 퇴비공장들은 처리비 욕심으로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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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전설의 짤방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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