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판사들 1심서 줄줄이 무죄판결

쭈아 2020-02-14 (금) 20:18 조회 : 568 추천 : 11

박근혜 정권서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판사 5명이 1심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내용인즉슨 혐의는 있으나 사법농단이 아니다 라고 판결!

결국 제식구 감싸기로 끝나는것 같다.

이래서 이전에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판사들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얘기한 바 있었는데 정말 갑갑한 마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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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덧없이 흘러가는구나~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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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2020-02-14 (금) 20:22

헌법 재판소로 보내기 위해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모모당이 반대

[유시민의 알릴레오 50회] 판사도 짤릴 수 있습니다! - 김지미, 이탄희 변호사 https://youtu.be/B2c_q_3ZO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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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 2020-02-14 (금) 20:25

개혁해야 할 것들이 왜이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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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만리 2020-02-14 (금) 20:49

식어가는 밥은
체할까봐
안먹으려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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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조건 2020-02-14 (금) 20:57

입법으로 조져야 하는데 입법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이 자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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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to 2020-02-14 (금) 21:32

욕만 나오네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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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ebea 2020-02-14 (금) 21:58

마지막으로 끊어지는 재벌장학금에 목매여 우는 판레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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