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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부족하다고 보더라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시사게시판]
글쓴이 : 라지오오 날짜 : 2018-09-15 (토) 01:40 조회 : 443 추천 : 9  
이전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죽 살펴보면,

하나의 대책이 여론의 힘을 받아서 온전하게 법으로 만들어져야, 즉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그 다음의 더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도 법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대책은 워낙 저항이 심한 정책이라, 한번 기세가 꺾이면 그 정권내내 건드려보지도 못하는 분야입니다.

이번 대책에 전국민적 지지를 보여주어야, 그 다음의 종부세 강화나 더 나아가 국토보유세같은 정책도 입안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만약 이번 정책이 좌절되면, 문재인 정부내내 부동산은 포기해야 할겁니다.

이전의 모든 정부가 그래왔습니다.

이번 정책은 정말 국회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통과시켜주는 척, 누더기법안으로 만들려고 죽자사자 덤빌겁니다.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을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을 성공해도 욕을 먹는게 우리나라의 정권입니다.

끝까지 관심가져 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you are way smarter than me. stop reading me and think.


소이힛 2018-09-15 (토) 01:42
노무현 정권때처럼,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는 방법이 근간이 되면서 여기에 세금 정책이 더해져야지..
그냥 세금 정책만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을리가요.
저때에 너무 급격하게 밀어 붙여서 후반기에 레임덕 너무 심하게 왔는데...
지금은 또 이야기가 다르죠.
     
       
꼬리치레 2018-09-15 (토) 01:57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다 주택자가 문제이고 다주택자가 그냥 단순히 두채 가진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한사람이 수십 수백채를 가지니 공급부족이 되는겁니다. 오히려 법이 좋은법이 나와 그게 정리가 되면 나중에 집이 남아돌수도 있음 그렇게 되면 폭락올수도 있고  순서를 따지면 그래서 법이 먼저되고 나서 그공급이 맞죠 그리고 참여정부때 정확한 팩트는 급격하게 밀려다가 여론에 후퇴한게 팩트에요 지금은 그때 반면교사 삼아서 속도조절 하는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보임
     
       
뭐라예 2018-09-15 (토) 03:03
주택 공급률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높습니다.
보급률은 꾸준히 상승중입니다. (인천 하락)
수도권 이외 지방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보고요.
단순히 주택공급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인터널하우링 2018-09-15 (토) 09:45
공수 조절 할 시기는 이미 지난거 같습니다.
머털도인 2018-09-15 (토) 18:29
자유당 시절은 모든 경제적 지표들을 조작으로 가려왔지만
현재는 사실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기업들이 합세하여 투자와 고용을 최악의 수준으로
유지하며 방해를 거들고 있습니다.
자유당 9년간의 결과가 1년 만에 회복된다는 건 무리가 아닐까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만 더 믿고 힘을 실어 줍시다.
지금도 반성은 없고 끈임없이 흔들기만 하는 두 야당들로 인해
안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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