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주택 세부담 줄이고, 고가주택·다주택 과세 강화해야“

문 대통령 “1주택 세부담 줄이고, 고가주택·다주택 과세 강화해야“
정제혁 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안정 대책과 관련해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해 12월23일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역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총선을 의식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 규제에 난색을 표하는 여당 일각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입은 만큼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부문 공공투자를 속도감있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타면제(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주기 바란다”면서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