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련 질문입니다

비례 국회의원이 정당투표율로 배분되었지만,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퍼센테이지보다 많이 얻을 경우 비례정당투표는 사표가 되고 비례당을 따로 만든 한국당은 한국당 지지자들이 비례한국당으로 전략투표하면 비례대표를 20석이상 가져가서 한국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1당이 됩니다. 1당이 되면 국회의장이 한국당에게 넘어가며, 의회는 한국당이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사표가 되는 그걸 몰랐네요... 비례의원은 누굴 찍어야 할 지 고민이!!

복잡한 선거제도 관련 법률을 모두 설명해 달라는건데...ㅎㅎ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설명해 드릴까요?

윗분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이번 총선 때는 표를 어찌 찍는것이 나을까요?

전략적 판단은 직접 하셔야하지 않을까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어디 찍어라 어디 찍어라 말할 성격이 아니잖아요?
공부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ㅎㅎ

지역구는 민주당찍고 비례는 비례정당생기면 거기 찍으세요

정봉주가 열린 민주당 창당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례정당 만든다는 말이 없으니 열린 민주당이라도 찍어야 할까 싶네요

네 안 만들면 거기라도 찍어야죠

전국 지역구 선거 251석 + 비례 49석(30석 캡)

민주당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전국 비례득표율이 30~40%인 경우
예전 같으면 비례 49석 중 30~40%인 15~20석을 비례 국회의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에 적은 30석의 캡이 씌여 있습니다.
이 30석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와 비례득표율(30~40%)을 비교하여
지역구 당선자수가 비례득표율보다 적으면 30석 내에서 추가로 비례국회의원을 주는 것이고,
지역구 당선자수가 비례득표율보다 많으면 한석도 못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연동형에서는 30석 캡내에서
민주당이 비례 30~40%를 받고, 지역구 당선자가 75~100석이면 비례 0석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비례율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연동형에 적용 안되는 20석 중에.. 비례 30~40% 받으면 비례 국회의원 6~8석을 얻게 됩니다.

미통당의 경우도 비례득표 30% 정도를 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90석이상 이었기때문에
연동형 30석 캡내에서는 한석도 못가져가고,
나머지 20석 중 30%인 6석 정도 비례 국회의원을 얻게 됩니다.

즉, 민주당과 미통당은 연동형에서는 0석, 나머지 비례 20석중 각 6~8석 정도를 얻습니다.

이것이 이번 선거제 개편의 핵심입니다.
전국 득표율에 비례해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죠.

연동형의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정의당은..
지역구 1~2석, 전국득표율이 12% 정도 했으니까 (3% 비만 비례표는 사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약 15% 정도 받게 됩니다.
민주당과 미통당의 전국 비례 득표율 합산이 70~80%가 자동 소멸되기때문에
남은 득표율 30%중 15%를 득표한 정의당에 15석이 돌아가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3% 사표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소 15~20석 정도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과 같은 소수정당이 연동형에 찬성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 못해도 100~110석은 가져 갑니다.
정당득표율 35%정도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더군요. 어제 김어준이 그렇게 말했고
다른 전문가들도 그러헥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110석을 얻고 정당득표 35%를 얻으면 비례를 하다고 못가져 갑니다.
왜냐? 전체 의석 300석 중에서 35%인 105석을 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바로 그럽니다.
지난 2016년 정의당이 정당득표 7%남짓 받고 의석은 6석을 가져갔습니다.
300석의 7%면 21석을 가져가야 대의민주주원리(지지 받은만큼 의석을 가져가는...)에 맞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소수 정당의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보장해 주기위해 법을 바꾼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가만히 있으면 민주당과 같이 비례대표를 하나도 못가져가기 때문에
위성정당(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지역구는 후보를 안내고, 비례후보만 낸다고 합니다.

정당득표율 3% 미만의 정당을 모두 제외하고
이미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득표율도 모두 제외하고

비례대표를 가져갈 정당들의 득표율을 모두 합친 다음
그것을 각 정당의 비율에 맞게끔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단 캡씌운 30석 중에서)
그런데 30% 정도의 고정지지율을 미래한국당이 가져간다면
많게는 20석 가까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캡을 씌우지 않은 17석의 분배까지 합치면
25석 이상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정당득표 30%받아서 비례대표 의석 총 47석중 절반이 넘는 25석을 가져간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제 김어준 총수가 이야기 한 정의당이 욕심을 버렸어야 한다.
(캡을 씌우는 30석을 20석으로 줄였으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은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서 의석을 장악하려는 꼼수인 것이지요.
(결국 25석 이상을 가져가서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 민주당의 제1당 지위도 위협을 받고, 국회의장도 넘겨줘야 하고, 과반이 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도 위험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시민정당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30석 비례대표를 나눠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정당이 많이 나와야
자유한국당이 가져가는 비례대표 의석수(몫, 파이)를 한 석이라도 줄 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과반,1당 지위를 갖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세개의 그림을 올려놓을 테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비례민주당이 생기면 비례는 거기에 투표해야 하고
만약에 안 생기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민주당에 비례 투표하면 의미가 없으며
차라리 정의당에 투표하는게 이득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 입니다.
민주당과 시민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미래한국당의 의석수 차이...

어디까지나 가정 입니다.
민주당과 시민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미래한국당의 의석수 차이...

어디까지나 가정 입니다.
민주당과 시민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미래한국당의 의석수 차이

http://watch.peoplepower21.org/election/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미통당이 꼼수를 부린게...
미통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이죠.
미통당에서는 비례는 미래한국당을 찍어라..찍어라.. 조중동도 열심히 외치겠죠.

연동형 캡 30석 중..
민주당과 미통당은 0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캡 30석은 미래한국당, 정의당, 그외 정당이 배분받게 됩니다. (민주+미통 비례표 40% 가정 시)
이 정당들은 지역구 당선자가 극히 적어서.. (그냥 무시하고 계산하면)
전체 비례표 60% 중 미래한국당이 30%, 정의당 15%, 소수정당 15% 정도가 나옵니다.
미래한국당이 과반수가 되기때문에 30석중 15석은 보장이 된 것입니다.
3%미만 사표가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5석이 아니라 20석 정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통당이 미래한국당 비례당을 만든 겁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열린미래당 등등 민주계와 시민사회계열에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미래한국당의 비례표를 희석시켜 국회의원 배분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