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산분리가 조타고 하시는 분들에게...

전 기본적으로 모든 은행을 통합해서 기업을 배제하고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요.

전 개인적으로 관에서 은행을 좌우하는거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 ...

은행은 관 소유가 아니지만 따릅니다...지금도 은행은 관 소유가 아닌 관 소유입니다...

만약 문재인이 집값 대출을 해주지 마... 한다면... 은행이 해줄까요??? 안해줄까요???

은행은 지금도 관에 의한 영향을 받지만... 정말 관에 의해 통재가 된다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

국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진다면... 이명박근혜 집권 시절... 은행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대기업 대출을 아주 쉽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오는 문제.. 상왕에 의해서 움직인 은행... 그걸 대놓고 관이 운영한다면 어떨런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 ...

가까운 나라 일본은 금산분리 자체가 없죠. 과거는 감독기관이 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하게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이제 우리도 충분한 감독능력이 있으므로 맞는 방향으로 선회하는게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겁니다.

언제부터 일본이 정치 선진국이였습니까??? ??? ???

그리고 일본이 우리만큼 족벌그룹이 있나요??? ??? ???

우리만큼 족벌그룹이 없는 나라에서도 금산분리를 한다면요??? ??? ???

충분한 감독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문재인 들어서서... 구라 증권... 두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 두 증권사... 문닫았나요?? 금감원조차... 흐지부지 넘어가는 분위기 아닌가요???

즉 위폐를 찍어낸거 이상인 사건이 벌어졌지만.... 별 처벌이 없습니다... ... ...

이것도 결국 삼성 몰아주기.

스크도??? ??? ???

카카오 페이가 아니라 뱅크겠지요 그리고 은산분리법에 의거 10%만 지분을 카카오가 가지고 한투에서 절반이상을 가지고 있는상황인데 대체 4%는 뭔 소리하는건지 뭔 근거인지??
503정부 시절 은산분리 규제를 50%로 완화 하겠다고 자한당에서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30%로 낮추자고 조정해서 지금까지 온거고 결국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전에 진행된 얘기라는겁니다.
다시 잘 공부하고 글 쓰세요

네...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10프로 이야기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8프로입니다.. 변동사항이 없다면요...

왜.. 4프로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그냥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 ...
(공부 잘 하시는 분이.. 설마 왜.. 4%를 이야기했는지 모른다는기 조올라 신기는 하지만요...)

저도 은행일 하면서 들은 내용 다 들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지분율의 변화를 Asis -> Tobe 분리해서 말할줄도 모르고 애초에 주어부터 틀리는 사람이랑 말 하는거 자체가 무의미 하겠네요.

네... 그러세요... ^^

애초에 잘나신 분이... 무식한넘에게... 댓글 남겨주신다고 욕 보셨습니다...

하지만 왜 4%가 나왔는지는 모르는 잘나신 분... ... ...



참고로 4%로 흰트는 게시글에도... ... ...

제임스 뷰케넌 교수의 공공선택이론 이라는 책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 관리들이 공공의 이익과 사적인 이익에서 결국 사적인 이익에 더 치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할려고 하는 은산분리 완화는 결국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권력은 민주주의 라는 미명하에 자본이라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죠.

이걸 문재인이니까 잘할거라는 것은 방금 제가 위에서 적은 공공선택이론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적폐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결국 인간들의 이기심이거든요. 이걸 제도적으로 구속시켜야 하는데 풀어주면
인간이기에 자신들의 기업을 위해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혜택을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죠.
이건 정말이지 아니라고 봅니다.

마크 트웨인이 어느날 정치인을 보고 의아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자신의 두 손을 자신의 양쪽 주머니에 넣고 있으니 참 이상한 정치인이 다 있네 라고 우스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마크 트웨인이 정치인들은 한손은 자신들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른 한 손은 상대방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정치인도 인간이기에 사적인 욕심을 부릴 수 밖에 없다는 말을 재미있게 표현한 건데.
지금 은산분리 규제를 완하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들에게 사적인 이익에 치중하라고 밥상 차려주는 꼴이라 보는 거죠.

제발 정신들 차려야 할텐데 사기꾼 이명박과 조선시대 공주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앞으로 주욱 영원히 당하고 싶어
안달난 모습들을 보면 안스러워집니다.

정치인들도 인간입니다. 그것도 우리들과 같은 이기심 많은 인간요. 제발 정책으로 상대를 평가해서 잘 못하는 것은
비판해야 하는데 이건 뭐 무조건 무조건이야 만 좋아하니. 왜 한국사람들을 남들이 엽전이라고 했는지  알았으면.

네... 가장 큰 부분입니다...

과연.. 국내 그룹(?)을 믿을 수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편법 탈법을... 심지어 불법을 저질러도 우리나라 사법부는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한 상태애서 은산분리법 완화를 해준다면 그걸 왜 안뛰어들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막는다고 하여도...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에서도 무조건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부분입니다... ... ...

절대 못막습니다.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법으로 할려니 느리고 안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 보시면 알지요.

그래서 요즈음 세계적인 대세가 민주주의 적인 정치가 보다는 무식하고 뚝심으로 밀어 붙이는
대통령을 뽑잖아요. 트럼프, 두테르트 같은.
이러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다가는 저런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해 라고 이구동성 떠들다 매국노수구꼴통이 당선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젊은이들과 미래 아이들의 고생은 안봐도 비디오죠.

두텔 이야기하시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칭구넘... 아... 저런넘 조치 않냐??? ㅇㅇ 나도 저런 대빵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였지요... .. ..

한국에서 저런 오야봉... 전 거부한다고 하였습니다... 독재(그 당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 맘대로 한다면.. 그건 독재고.. 내 맘이 지금은 시원할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 그래서 내 맘이 시원하다고 하여도 투텔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두텔이 바른 독재(?)를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는 제 관심법이 맞다고 보여지는 부분이지요... ... ... 원칙도 뭣도 없이 지 꼴리는 대로하는 오야봉이 되었지요... ... .,.

네 맞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철인정치는 인간에게 힘든 이야기죠.
그 당시 종교색체에서 아주 좋은 점을 말한거니까요. 님의 글에 지지를 보냅니다.

팩트로 조져버리시네 ㅋㅋ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귀신같이 조중동이나 게이한국당 이야기 쏙빠지죠 ㅎ

 아무튼 문재인이 했다하면 덮어놓고 지지하는것들이 문제.

민주당에서는 누가 반대하는데요?

이토 분위기에서는 4대강 사업도 만약 이명박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고 했으면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든 지지했을 사람들이 너무 많음.. 내로남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