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맨아래

   
[사회] 

어린이 교통사고

[회원게시판]
글쓴이 : 털게 날짜 : 2020-03-26 (목) 14:35 조회 : 2346 추천 : 7    

 

 


[운전자 과실이 90퍼 나온 사고사례]

블박 분석 결과 시속 14~16km/hr 였고
보험사 의견: 운전자 90% 과실
경찰 의견: 무조건 운전자 과실임 + 뺑소니 적용 + 벌점 적용
보험사: 합의금 800지급, 치료비 200 지급 도합 1000 지급

검찰에서 안전운전 불이행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건(위는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저 운전자가 나였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식이법에 대해 한마디 하면, 애들 생각 안하는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흑백 논리로만 볼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법 수정이 되야하지 않을까요.

저 운전자분은 뭘 잘못한걸까요?

-------------------------------------------------------------------------------------

내용 추가 : 다시 검색해보니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건이네요



털게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전소바리 2020-03-26 (목) 14:35
이거보고도 민식이법이 좋다고
운전자 잘못이라고 하는분은
진짜 ...
     
       
asyyy 2020-03-26 (목) 14:49
저거 최종 무혐의 판결 난건데요
          
            
고르78 2020-03-27 (금) 10:36
무혐의 판결나기전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
풍선 2020-03-26 (목) 14:37
제가 보기에는 차에 닿지도 않은걸로 보이네요..ㅋ
반했당 2020-03-26 (목) 14:38
자해공갈단 아님?
안쪽에서 차 다가오는 거 보고
공범이 민거 같은데
     
       
신성사회황국… 2020-03-26 (목) 14:40
저도 그게 의심가요.

저거 완전 운전자가 독박이자나요.
신성사회황국… 2020-03-26 (목) 14:39
이거 운전자가 무슨 잘못이예요?????

어이가 없어서 ... 개떡같네요.

저거 인지도 전혀 못할거고 운전자는

속도제한도 지켰네요. 아 빡돌아
     
       
asyyy 2020-03-26 (목) 14:50
최종 무혐의 판결난거예요

글쓴이가 잘못된 정보를 가져 왔네요
          
            
글쓴이 2020-03-26 (목) 14:51
잘못된 결과 정보 죄송합니다
Nophist 2020-03-26 (목) 14:39
그런데 판례 맞나요? 본문 글만 보면 그냥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된 사건으로도 보이는데.
행정판단과 사법판단이 엇갈리는 경우는 꽤나 많습니다. 사법은 신속보다는 정확쪽에 더 초점을 두고. 행정은 정확보다는 신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정단계를 먼저 거치고 사법단계로 가도록 되어 있는거구요.
     
       
강난장이 2020-03-26 (목) 14:42
경찰이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Nophist 2020-03-26 (목) 14:43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 안하면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되는거죠. 그냥 흔한 길거리 시비도 다 그렇잖아요.
               
                 
나나나e 2020-03-26 (목) 14:56
ㄴㄴ 새로 생긴 민식이법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라 피해자 의지와 관계없이 기소합니다. 검사가 기소유예할수도 있겠지만
                    
                      
Nophist 2020-03-26 (목) 15:02
위 사건은 민식이법 없을때 사건이겠죠. 설마 어제오늘 사고겠어요.
     
       
아르고노트e 2020-03-27 (금) 09:36
잘알지도 못하면서 추측으로 말씀 하시는군요.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안됩니다.
일단 검찰까지 올라갔다는건 서로 주장이 엇갈려서 합의가 안된다는건데
경찰은 조사를 하고 자료 꾸며서 검찰에 올리고 마무리나 결정은 검찰에서 하는거죠.
경찰이 기소의견 같은 의견을 낼수는 있어도 마무리 할수가 없습니다.
          
            
Nophist 2020-03-27 (금) 12:10
무슨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먼저 이해를 잘못하신거 같네요. 검찰에 올리기 전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당연히 경찰단계에서 마무리되는거죠. 경찰'이' 마무리하는게 아니라요. 작성자가 나중에 글을 수정해서 그렇지 최초에 글을 썼을때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부산김기석 2020-03-26 (목) 14:40
와 씹 ㅋㅋㅋㅋ
애 낳으러 갑니다
rkawk 2020-03-26 (목) 14:40
그런데 이거 민식이 법이랑 관련 없이 90% 나온거임?
내가볼땐 0.02% 정도라고 생각함
덧없음 2020-03-26 (목) 14:40
민식이법이 아니어도 저 결과가 나온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바꾼다고 치면 지금 그대로 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가정할때 말이죠
현실적이란 말이 무색해지겠는데
곰나라탱 2020-03-26 (목) 14:41
이거 사실인가요?
덧없음 2020-03-26 (목) 14:41
이건 그냥 뺑소니라서 저런거 같은데
고티카빈티지 2020-03-26 (목) 14:42
도저히 저 영상만봐서는 운전자의 잘못이 뭔지 모르겠네요...
저 경차와 부딪치기는 했는지도 의문이고요..
스테플 2020-03-26 (목) 14:44
아니 넘어지면 차로 받아주기라도 해야 했던 건가;;
스치 듯 넘어졌으면 알지도 못할 거고... 대체 뭘 잘못 했다는 건지 ㅅㅂ
허풍선이 2020-03-26 (목) 14:44
어린이를 이용한 자해공갈단도 나오겟다.. 저 운전자는 무슨죄야
지나다가 날벼락이네. 뒤통수에도 눈이 있어야 하나. 
운전자가 차안에 시동걸고 정차중 애들이 와서 부딛쳐도 민식이법에 걸리는건가..?  궁굼하네
     
       
오비탈레인 2020-03-27 (금) 10:50
나온지 오랩니다

몇년 된 이야기인데 3대가 보험사기단인데 어른들은 적당히 사고냈는데

부모가 애들로 사기 치다가 생각보다 사고가 크게 나기도 하고 합의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치료를 의도적으로 안받고 해서 지체장애 등급 받은 사건이 있었죠
재림예수 2020-03-26 (목) 14:44
검색해보니 무혐의 나온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 사건에 민식이 법을 적용 상태에서 1%라도 과실 잡히면 어케 될라나?
     
       
글쓴이 2020-03-26 (목) 14:48
저도 다시한번 확인해보니
검찰에서 안전운전 불이행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건이네요.
제목과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래묵 2020-03-26 (목) 14:51
제목은 판례?
판례 의미자체를 모르고있네
     
       
글쓴이 2020-03-26 (목) 14:52
죄송합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 후 수정했습니다.
시온자일 2020-03-26 (목) 14:56
유게에서도 저걸로 민식이법 선동하던데 심지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 받은 건이었군요...
어쩐지 운전자가 어떤 처벌 받았는지 묻는 댓글에 아무도 답을 안하더라구요.

http://etobang.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3&wr_id=10871#c_11070
절망의끝에서 2020-03-26 (목) 15:07
보니까 접촉도 없는거 같은데?
     
       
글쓴이 2020-03-26 (목) 15:08
어쨋거나 부모가 뺑소니라고 신고했으니깐 검찰 불기소까지 간것 같습니다.
          
            
뭐럽 2020-03-27 (금) 12:02
부모가 아니라 목격자요. 목격자가 부모랑 같은 사람은 아닌 거 같던데 .
Xsellize 2020-03-26 (목) 15:17
이런식 물타기 안좋은거 아시나
     
       
글쓴이 2020-03-26 (목) 15:25
물타기가 아니구요, 잘못된 정보는 수정했고 죄송합니다.
클라우제비츠 2020-03-26 (목) 15:18
https://www.youtube.com/watch?v=gByspK7xfps

이런 경우도 있네요
미카엘fdf 2020-03-26 (목) 16:23
저거는 어제 사건이 아니지않나요? 어제 일어난거였으면 경찰에 신고접수되면 운전자 잘못 1프로라도 있다면 최소 벌금 500만원임...
     
       
글쓴이 2020-03-26 (목) 16:44
네, 이런 경우도 있다 예시를 든거죠
맹그 2020-03-26 (목) 16:35
후방 블랙박스도 필수네 이제
시미즈 2020-03-26 (목) 18:47
당연 무혐의나야 정상인거고 과실이 있다면 애를 밀치거나 한사람쪽이겠죠 어쨋든 민식이법 기준으론 저런경우마저 무과실책임 무조건 운전자가 잘못이에요 ㅋㅋ 찬성하는사람은 그냥 운전해본적이 없거나 뇌에 어딘가 문제가 있는사람이죠
     
       
시온자일 2020-03-26 (목) 19:41
민식이법은 특가법에 규정된 가중처벌법이지, 과실에 대한 판단기준은 기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기존에 불기소처분 받을 사안이면 민식이법 적용할 여지가 없어요.
필필필필 2020-03-27 (금) 08:48
민식이법을 운운하기 전에
부모들이고 학교이고 애새끼들 안전 교육 좀
제대로 시켜서 밖에 내보내라
옛날에는 애들이 차를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요즘 애새끼들은 도대체 차가 오거나 말거나
지랄을 떨며 달려들고 초딩 애새끼들이 휴대폰이나
보면서 길을 걸어다니고
도대체 부모랑 학교는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추추사랑 2020-03-27 (금) 08:57
모든 증거가 명확하고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판결받는 위치라면 무혐의가 확실하게 나올 영상이네요.
하지만 아이의 부모가 힘과 돈이 있었다면? 후후.............    법은 평등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향기바다 2020-03-27 (금) 10:18
경찰들 좀 공부시키자. 뭔 차 대 사람 사고면 무조건 차가 가해자래..
   

(구)회원게시판
회원게시판  일간추천순 | 일간조회순 | 일간댓글순 | 주간추천순 | 주간조회순 | 주간댓글순
 
  • 시사포함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안내] 정치/시사 관련 내용은 시사게시판에 등록바랍니다. eToLAND 08-06 36
 [필독] 게시물 및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제재처리 안내 eToLAND 08-06 28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eToLAND 08-06 10
 [필독]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eToLAND 08-06 16
188230 [일반]  아베 수상 기자회견 보는 중.... 규지니야 18:42 0 27
188229 [잡담]  금방 온 스팸문자 - 가짜 찌라시??? (1) KSSKY 18:41 1 39
188228 [일반]  춘천 김진태 이번에 당선 확률있나요? (3) 산사춘1 18:34 2 120
188227 [일반]  "코로나는 아시아병".. 유럽, 불구경하다 '21세기 페스트' 불러 (1) 이미지첨부 인간조건 18:30 1 128
188226 [일반]  자가격리 무시 제주 떠나려던 확진자 접촉자 2명 적발(종합) (2) 이미지첨부 인간조건 18:24 5 164
188225 [일반]  아.. 배고프다. (1) 이미지첨부 빈폴 18:24 1 106
188224 [잡담]  외교부 "한국 3개업체 진단키트, 미국 FDA 사전승인 획득" 불경 18:23 5 155
188223 [일반]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17) 이미지첨부 fourplay 18:22 12 239
188222 [일반]  김총수는 정말 간절한것 같아요. (7) 도여비 18:21 2 207
188221 [일반]  넷플릭스 드라마 정주행중 발견견 (2) 이미지첨부 진실범 18:19 0 282
188220 [일반]  해외 입국자 그리고 대구에서 추가 집단감염으로 감염자 좀 증가했네요 (3) 뭐어쩌라고 18:16 2 106
188219 [일반]  대만, 코로나19 대응 골머리…격리위반자 벌금 최고 4천만원 (1) 이미지첨부 인간조건 18:15 3 99
188218 [일반]  23개 재외공관 재외국민투표 취소되네요. (10) The미래 18:12 2 210
188217 [잡담]  한국이 진단키트와 방호복을 최우선 지원한 3개국 (3) 어라하 18:12 8 272
188216 [고민]  코로나때매 걱정이네요 (2) dktnfkd 18:12 1 75
188215 [일반]  부동산 궁금한 게 있는데 (3) 백두텨 18:09 0 98
188214 [뉴스]  신천지에 속수무책·늦장 전수조사..'3·28대구' 결정적 장면 셋 (1) 새날 18:07 4 157
188213 [일반]  싱가포르에 대단한 코로나 어플이 있나요? (2) The미래 18:02 0 112
188212 [일반]  자가격리 안하는넘은 벌금 팍팍때려야해 몇천만원에서 억까지 그리고 남에게 전염시… (2) 아우짜라고 18:01 4 78
188211 [일반]  더시민 1~10번 선거후 대부분 민주당에 확실히 가시나요? (11) 도여비 17:59 1 208
188210 [일반]  더불어 민주당 국회 개혁 공약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및 3가지 법안 등 총선 공약 (1) 이미지첨부 gdfhdfhr 17:57 6 97
188209 [일반]  미국 13분 진단 키트 뭔가요? (20) The미래 17:57 1 377
188208 [잡담]  정부가 받아줬으면 자가격리 하라는게 그렇게 힘든건가요? (10) 불경 17:54 8 199
188207 [사회]  [외교부피셜] 진단키트 3곳 FDA 승인 이미지첨부 Xsellize 17:51 7 282
188206 [일반]  골전도 블루투스이어폰 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 (7) 핫초코한잔 17:46 0 129
188205 [정치]  제가 평생 존경하는 어떤 분의 말을 기억하면서... (9) 연남동연가 17:46 10 208
188204 [잡담]  선거 의지 떨어뜨리기냐? (7) 이미지첨부 수타가이 17:43 12 356
188203 [일반]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외국인 입국금지 바란다" (13) 이미지첨부 무플방지위원… 17:37 3 360
188202 [잡담]  모바일 게임 뭐 할만 한게 있을까.... (4) 절망의끝에서 17:37 0 181
188201 [잡담]  이토분들은 다리나 팔 골절 후 몇주정도에서 술 마셨나요? (8) 파아란호수 17:36 1 121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