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피할수 있는 운전자 있으신가요??

이건 앞으론 횡단보도면 섰다가 가야하는게 맞지만 솔직히 섰어도 와서 쳐 받았을듯.
근데 자전거도 보행자로 치나요?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어린이 자전거는 보행자요

장난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유아용 자전거의 경우라고 경찰이 주장한 바 있죠. 근거 법령에도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영상이 장난감으로 보이진 않네요.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도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차대보행자로 본다고 하던데
잘못된 내용인가요?

민식이법 대상은 아닙니다. 스쿨존 사고로 본다고 해서 그게 바로 민식이법 대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님이 링크한 영상은 이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5DlUCVhLg0&t=963s
9:26초 민식이법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가 자전거와의 사고라도 과실유무가 있을거고 스쿨존이면 처벌규정이 있겠죠? 스쿨존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민식이법 대상인건 아닙니다
저기서 말하는 자전거도 조심해야 돼! 이 말은 기존 법부터 쭉 이어져 온 얘기죠. 민식이법은 특정 사안에 대해 처벌이 가중된다는 것 뿐이니 근본적으로 판단기준이 바뀐건 없으니까요,

대상 맞는거 같은데요?

법리적으로는 자전거는 차에 속하므로 민식이법 대상이 아니어야 맞지만 경찰은 일괄적으로 스쿨존 사고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민식이법 이후로 자전거 사망사고가 나온다면 징역이나 집행유에로 갈테니 당사자는 대법원까지 가서 법리를 다투겠죠.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법해석상 법리다툼의 여지는 있는거 같습니다. 결과는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는 2014년에는 법리적으로 보행자 아니라고 이야기한거고 최근영상에서는 경찰실무 단계수준만 말한거 같습니다

https://www.susulaw.com/board06/main/viewContents/P_SNUM/14082/P_SCHTYPE/01/P_SCHVAL/%EC%8A%A4%EC%BF%A8%EC%A1%B4/P_PAGENUM/1
그리고 여기 직접 한문철 변호사가 단 댓글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민식이법 적용대상 아닙니다. 다만 원래부터 있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대상입니다"

저기서 말하는건
자전거 탄 성인 vs 어린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영상에 올린건 차량 vs 자전거 탄 어린이를 말하는 건데
계속 오인해서 댓글 다시는 거 같아서 뭐라고 해야될지..

아래 댓글 참조해보시면
이미 어린이 자전거 타서 차 대 사람으로 70만원 판결까지 난 사건인데
더이상 논할거리가 있을까요..

경찰 판단만 그런줄 알았는데 법원에서도 약식명령으로 70만원 벌금처해졌다고 하네요
해당영상 15분이 그 내용이고 13분은 사고영상입니다.
확인 바랍니다.

영상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https://www.youtube.com/watch?v=N5DlUCVhLg0

저도 한문철 변호사 영상으로 확인했는데 이 건과는 다른 내용이네요.

거기선 분명히 변호사가 차대차 사고로 본다고 얘기했거든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59872

1분 40초 정도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좀 의문스럽긴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전 어린이 자전거는 무조건 차대 보행자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듯하네요

자전거는 차죠.
어린이 노약자는 인도로 자전거 타도 되는데
어른이 인도로 자전거 타면 안됨.
갑툭튀+역주행 저걸 어떻게 피함......

도로에선 차마로 적용.
자전거 역주행, 안전장비 미착용,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미 이행, 좌우회전 차량은 직진차 방해 안되게 주의 등등.
저게 또 좌회전이라서 신호위반이든 비보호 위반이든.

운전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머리가 아파진다;;

자전거가 보행자가 되려면 내려서 끌고가야함 횡단보도에서

뭐 그냥 딱 과실 10 받을 만한 경우같긴 한데요.  -0-;;;  진짜  운전자분이 재수 없는 경우지만요.

횡단보도 일시정지만 했어도 무과실 나왔을듯

저 아이 부모님의 대처가 궁금하군요.

저게 10%별개 아닌것 같어도 치료비는 전액 다 해줘야 합니다..

치료비 전액이면 운전자가 차값한대이상물어줄거같은데

근데 운전자 나름 순발력 엄청난거 같은데요...
오른쪽에 자전거 나타나자마자 차 속도가 줄어듬

횡단보도에 불법주차한 차도 좀 강력 처벌해야 되는데...

저런 사고나면 불법주차 차량도 부담하게 해야되요

횡단보도 정차 후 주행해야 맞는데..안함

저 불법주차 없었으면 봤을듯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에서 봐야 할 듯..

과실비율 따지는건 보험회사의 농간입니다.

어떻게든 돈벌려는 보험회사

보험사 뿐 아니고 경찰 조사에서도 과실비율 봅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일시정지가 원칙입니다..자전거로 횡단보도 횡단 vs 일시정지 위반으로 과실 10먹은거지 보행자 치었으면
과실비율 대폭 상승이죠..

별개로 횡단보도 근처 불법주정차는 장애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만큼 엄벌에 처했으면 하고 저 사안에서는 불법차가 없었다면 차주가 충분히 대응했을듯..

횡단보도에 주차된 은색 차량만 없었어도 시야 확보 했을듯요.

답도없네 에휴 애도 교육을 시켜야지 무작정 저리달리면 어쩌라고

요즘 횡단보도 나오면 일시정지, 크라션 약하게 한번 빵해줍니다. 운전이 짐이에요 짐~~

저런 경우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잡히면 안되는 겁니다.  굳이 과실을 따지자면

불법주차로 시야를 가린 차들이 있는거고 운전자는 규정 속도 지켰으면 된거죠.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가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 멈추는 겁니다. 

저렇게 돌진하는 자전거의 경우는 그것과 별개...

저 10%를 불법주정차한테 줘야 한다고 봄

저도 동감임

ㄴㄴㄴㄴ 50%는 줘야죠. 저 횡단보도 주정차 차량 때문에 평소에도 짜증 많이 나는데

건널목에서 불법주정차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되면 일시 정지하고 가야지... 10% 받은 건 잘 봐준 것 같습니다.

자라니..............진짜....민식이법....취지는 좋지만.....참 그렇네

저건 진짜 불법주정차 차에게 10% 물게끔해야함

와서 박은건데 왜 과실이 ㅜ ㅜ

사고 나는데 이리저리 재가며 사고 날 일도 아니고
여기서 정차해야지 하고 운전해도 천에 한 번 잘못하거나 정차후 출발하는 동안 들이받는다든지
시야 확보가 되든 말든 내 시야 안에 들어온 상황에서 조차 하늘이 도왔다 싶은 사고 회피도 있었던 터라
그냥 스쿨존 피해갈 겁니다.
집 가까이 학교 있는 집은 집 앞 사고도 스쿨존이예요. 주차하다 애가 자전거로 들이받아도 스쿨존 사고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과실비율 어떻게 잡히겠어요?
애들이나 애들 부모는 스쿨존 믿고 더 무단횡단할 거고 애들 맘 놓고 풀어놓는 것들 있을텐데 못가요.
지금도 무책임한 그런 부모 널렸는데 법이 보우하사 걔네들이 지금 수준 유지할 리 만무합니다.
더한 무단횡단, 저런 돌발상황 더 숱하게 일어날 거예요.
쟤네들이 스쿨존 벗어난다고 이제 스쿨존 벗어났으니 주의해야지! 할 것 같아요?
법이야 이미 시행이니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적용하라고 하고
하세월 이러고 운전해왔는데 길도 좁은 이 나라에서 그러고 운전하고 당장 애들한테 행동 고치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하루 빨리 내비게이션에 스쿨존 회피 업데이트 나오기만 바랄 뿐이네요.

횡단보도 일시정지후 주행이라는데....일시정지 하시는분들 있긴 합니까?
서행을 일시정지했다고 착각하시는건 아닌지?

그럼 횡단보도가 보이면 차가 오나 안오나 확인하고 건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차가 알아서 비키겠지 라고 생각하고 지 갈길 가는 사람들이 태반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 좌우 안살피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개쌍놈들 뿐이고...

뭐 이토 유머에 보면 여자들만 그런것 처럼 비춰지던데 저 운전하면서 좌우 살피는 인간 다섯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요. 전 어릴때 부모님한테 항상 차오면 좌우 살펴라, 손들고

건너라 해서 성인된 지금도 무단횡단 한다 치면 큰도로 빼고는 2차선 도로 정도는

좌우 살피면서 없을때 건너거나 서행하는 차량 있으면 손들고 건너거나 하는데 진짜 주변에 보면

이걸 지키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상한건가요? 오죽하면 1년전쯤에 좌우 살피면서

무단횡단 하는 젊은 사람 봤는데 진짜 무단횡단 그 자체는 잘못이나 여지껏 운전하면서

그런 시민 거의 본적 없어서 진짜 음료수 사다주고 싶더군요. 


그리고 님이 말하는 그런 선이라는것, 시민의식이라는건 서로가 배려를 할때 지켜지는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지켜지는줄 아십니까? 까놓고 말해서 저 초딩이

저렇게 내리막길에서 커브 도는게 그럼 정상입니까? 잘못이 없다고 확신할수 있어요?

자동차 라서 다행이라고 쳐요. 만약 저기 길가는 폐지줍는 할머니였다면 어떻게 될것 같나요?


어리다고, 몰랐다고, 그럴수도 있다고 하실건가요? 저건 엄밀히 말해 역주행입니다.

역주행 해놓고 운전자보고 선을 지켜라뇨. 최소한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요구할땐 나는 잘못이

정말 없는지 부터 따지고 요구를 하세요. 이건 사람 관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부가 왜 싸우는데요

서로 잘못한걸 나는 잘못없다 니가 무조건 잘못이다 이러고 자빠졌으니 싸우는거예요.

시민의식이던 법이던 똑같습니다. 서로가 지켜야할 의무를 안지키는데 늬들잘못이야 이러면

이거야 말로 개볍신 같은 개소리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안해서 10%도 잘 봐 준거다란 글들이 있어서
횡단보도나오면 일시정지를 잘들 하시나보다? 내 주위에선 못봤는데....싶어서 쓴 글인데...
근데
결국 90 : 10 정도면 합당하신건가요? 아니면 100 : 0 이신가요?
ㅎㅎ

저기처럼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시야 가려지면 전 멈춥니다. 그러다 뒷차랑 싸운 적 여러번 있구요. 한번은 할머니가 튀어나와서 멈춰있는데 뒤 택시가 클락숀 존나 울려서 내려서 따졌더니 찍소리도 못함

진짜 횡단보도에 주차해놓는 시발새끼들

공감. 진짜 ㅈ같은 새끼들

무신호등 횡단보도라고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는게 아닙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대기할 때에요. 위 상황엔 해당이 안됩니다.

저기처럼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시야 가려지면 멈춰야 합니다~~ 사람 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시야가 가려지는지를 0.1초 단위로 판단해야되는데 운전하면서 그게 됩니까? 난 절대안될거같은데?

흠.... 조금 억울하긴 하지겠만 10%가 잘못된 판단같진 않군요. 횡단보도 앞두고 감속이 아닌 가속중이었네요. 저라면 블박영상 초기, 오른쪽으로 자전거 지나갈 때 이미 감속했을 것 같은데요.(=1.공간이 부족하다. 2.애들 하교시간이다.) 물론 그리고 나서 저 애가 내 차를 들이박았겠지만요. 그리고 나서도 10% 판단내렸다면 열받았겠죠. ㅋ

내가 저런거 짜증나서 뚜벅이로 다니지 ㅎ

법적용 하는 사람도, 다친 사람도.운전한 사람도 사람입니다.
사람의 반응으로써 이건 불가능하다면 사고는 나겠지요.
그러면 피해경중에 따라 무죄일수도 과실치사까지 나올수 있겠죠.
그런걸 고려해서 법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너무이상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느거같아 이상한 논점에 맞춰 논쟁이 많아지는듯해서 걱정이네요.
그리고 속도나 횡단보도 정지나 그런 안전의무를
따져서 많은 사람이 납득할 법집행 수준으로 나아가는게 맞다 봅니다.
그러면 사고도 줄고 운전자들도 안전운전이 습관이 되겠지요.
안전벨트도, 처음엔 불편하다 많이들 안하셨지만 지금은 당연한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 영상보니, 저도 못피할듯 합니다.
대신, 저 운전자 속도가 얼마였나에 따라 과실 비율이 생긴다면, 규정속도 이상이었다면 제 잘못을 인정해야하겠죠.
그런데 저런 속도로 달려오는 자전거라면 규정속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피할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론 자전거의 역주행이 제일 큰 잘못같습니다만..

횡단보도 주차는 벌금 100만원씩 먹여야 하지 않나

법을 모르는 것들이 법을 만들고 있으니싸 문제지.

무단횡단시 이유불문 차주 과실 제로로 법제화 해야 함
뭔 개같은 법 무단횡단하는데 몇대몇이라니
칼들고 찔려도 덜피했으니 몇대몇 같은 개소리
법이 병신

불법주차 좀 강력하게 단속했으면 좋겠어요

애 ㅅ ㄲ 들 교육을 어타 시키는것인가!!!!  내가 다 열받내야....

제발 코너쪽에 주정차좀 안했으면..

이런 글 볼때 마다  자전거  연령 제한 좀 만들면 어떨지  싶네요 ,,,,

이게 어케 10뻐센트니? 저 애미나이 미친거 아이니?

저 애새끼 머리카락 보면 뒤로 다 넘어가 있는데 이건 달리면서 내려오는 건데 차로 따지면 좌우확인 안하고 속도내면서 좌회전 한거밖에 더 되냐

근데 저 애새끼 정신상태가 제대로라면 이제 자전거 타더라도 무서워서 저렇게는 안달리겠네.
사고든 물건을 훔쳐가든 뭐든 지가 당해봐야 안하지. 그런데도 또 하는 새끼면 정신상태가 글러먹은거고

자전거도 도로에선 차로 취급하니까 역주행인데 10프로가 나오네요 ㄷㄷㄷ

와... 말이 아나오게 빡치네요...ㅣ

글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운전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옆에 이미 자전거 지나가고 우측이 차 때문에 안보이니까 속도 엄청 줄이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브레이크 잡고 잠깐 멈칫했을듯요

저도 시야가려지면 무조건 서행, 횡단보도는 멈춰요. 이게 정상인데 지들이 운전 ㅈ나 잘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저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호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원칙"을 지키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니 과실 비율은 어쩔 수 없는거죠..

항상 문제 제기되는것이 왜 선을 지키는걸 운전자들만  하냐는 겁니다.

무단횡단 하는 사람 자전거로 역주행 하는사람 기타등등 이 사람들은 선을 안지키면서

운전자들만 선을 지켜라? 시민의식 시민의식 거리는 사람들 많은데 그 의식이라는건 서로가 지켜야할

덕목이지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인 요구는 그냥 몽둥이만 들지 않았을뿐이지

깡패짓거리랑 뭐가 다른가요?

규칙을 지키는 것은 운전자든 보행자든 당연히 다 같이 해야죠.
대신 더 크게 어긴 쪽이 과실 비율을 크게 먹는거죠.

저건 누가 봐도 누가 더 크게 어겼다 보기 힘든데요?

역주행은 뭐가 되었건 잘못된겁니다. 대부분 과실 비율은 자전거vs차, 오토바이vs차,

보행자vs차 라고 하면 차가 과실비율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걸로 따지면 저렇게 역주행하는

자라니들은 내 잘못이 더 적으니 차가 잘못이다 욕하겠지만 사실상 객관적으로 봤을땐

둘다 잘못한겁니다.

님 말씀대로 둘다 잘못했지요.
그리고 자전거가 훨씬 더 잘못했으니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밖에 안되는거구요.

그니까 자전거가 90 먹은 거 아임까. 아마 횡단보도에 안 멈춰서 10 준듯한데

일시정지 한들 피할수 있었구요?
차량이 서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달려와서 부딪혔다면 상황은 달라지는것일까요?

그러면 운전자가 과실을 안물겠지요.

난 정지 했는데 저쪽에서 꼬라박음 차던 사람이던 자전거던 오토바이던 내 과실 0입니다

궁금한게 일시정지 했다가 사고났으면 어찌됫을까요??
일시정지 했어도 10% 줬을꺼 같은데요?

꼬맹이가 내리막에서 붙은 가속도로 도로중앙으로 타고 내려오는데,
이 운전자가 서행해서 망정이지 다른 운전자가 신호등없는 뚫린곳이라 가속이라도 했으면 ...??
꼬맹이는 이미 없었겠네요.
안타깝지만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현장 모든 과실을 다 따지기 때문에....

자전거 역주행 아닌가...

차라리 저럴거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통제 기간을 두고 등하교 시간에 차량진입 자체를 막아버리는게 어떨지 아니면 그냥 24시간 진입을 막거나.. 그냥 차량이 진입하는순간에 가해자가 되는구나..

저도 그럴까봐 걱정하는건데요
애들 보호할줄 모르는 이기적인 범법자로 모시더군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막아버리는걸 추천합니다.  애꿎은 사람 생기지도 않을꺼고

근데 솔직히 운전자는 반응속도 좋았고 멈춘 뒤에 애가 들이받은 상황인데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는게 좀 이해가 안가네

이거 말이 안되는데....

자전거는 건널목에서 타면 차마로 인정돼서 차대차 사고가 적용되고 심지어 저 아이는 역주행 중인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합니다.
지키지 않은 자전거는 (2륜)차로 인정됨니다.
이부분은 자전거 안전수칙에서 강조하고있습니다.
안전교육이 미비라고 생각되네요.

개정법 스쿨존에서 법 위반해서 사고냈을시 적용되는거 아니에요?영상은 30 넘어보이는데. 30도 와서 박는거에는 장사없지만;;저거 영상은 일시정지해도 사고났을듯

운전자는 재수없는거고
꼬마는 죽다살아난거고

솔직히 저런 사고는 불법 주정차에게 과실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

주정차 아니었으면 시야확보되서 둘다 사고를 피할 케이스였음

횡단보도가 있는 건널목은 내려서 끌고 건너가야 합니다. 답나왔죠? 어린이가 자전거 몰고 곧바로 달려들었으니 그게 문제

민식이 아부지 태양아 동창회 나가면 다들 하나같이 네 욕하기 바쁘단다..

사고 전에 이미 따른 초딩이 역주행하는걸 보면서 지나칠때 속도라도 줄였어야 했나 싶음.
저 앞에 시야 방해하며 불법 주차된 차들도 사고시 보상하게끔 해야될듯.

민식아.  넌 군중심리로 인한 악법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영원히 남을거다.

저는 사거리에서는 시야 확보안되면 언제나 일시정지하고 갑니다.. 사고는 날지언정 100% 자건거 책임이 되게 할수있어요

시야가 확보안되는데 그냥 계속 진행하시는분들보면.. 참 답답하더군요

시야가 확보된상태에서 사람도 없고 차량도 없을시 서행으로 진행하는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저렇게 시야가 확보되지도않는곳에서 멈추지도 않고 진행하는거보면 면허 박탈해야됩니다

민식이법이 코너불법주차 못하게막는거면 훌륭한 법안인데
시야방해자를 못잡으니

왜 정지선에서 정지 안했냐고 말할 뚜버기가 있겠지만...

-> 저 뚜벅이 아님다~~ 근데 정지선에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면 일단 멈춰야죠. 근데 그렇다고 자전거 탄 애가 잘했다는 건 아님. 운전자보단 불법주차가 더 문제고. 참고로 저 티맵 운점점수 98점이고 님보다 운전 잘할 겁니다

이 글 댓글들 보고 느낀 게 면허 다시 따야할 사람도 많지만 소시오패스들 존나 많네 진짜

병GoD불패의법칙이지요

아이를 욕하면 안되겠죠

그 부모를 욕해야지

기본적인 교육은 좀시키자

어려서 모르는거면 자전거탈때 지켜라도 보던가

이건 100% 부모잘못이지

저 망할 불법주차만 아니면 안일어났을 사고....
10%는.. 불법주차한 차주에게 줘야지..
운전자가 무슨 잘못임!

글구 횡단보도 일시정지 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호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했다가 가는 차는 한번도 못봤습
서행이라도 하고 가는 운전자는 실제 존재하긴 하나요???

나 같아도 못 피하죠. 자전거 많이 이용하지만 늘 위험하다 생각하며 조심해서 타는데 애들은 그런거 없죠;;

화면으로 볼 때 직접 원인 제공은 불법주차 차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