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식이법 뭔가 방향이 이상하네요

[회원게시판]
글쓴이 : 내가레전드다 날짜 : 2020-03-28 (토) 08:42 조회 : 985 추천 : 5  
사고를 안나게 환경을 개선시킬 생각은 없고

그저 처벌만 강화하니 흐음

HBJang 2020-03-28 (토) 08:47
솔직히 그냥 과속카메라를 죄다 설치해서 과태료만 칼같이 먹여도 웬만큼 잘 지켜질거같은데.
     
       
낭만딸쟁이 2020-03-28 (토) 12:18
사람들은 과속카메라 있으면 어지간 해선 칼같이 지킵니다. 없는구간에서 쏘니까 문제지.

다만 지금 민식이법 문제점은 차vs 보행자 일때 일시정지하고 있는데 애가 와서 쳐박는거

아닌걸 제외한 나머지는 님이 서행을 해서 속도 규정을 지켰건 어쨌건간에

애가 넘어져서 까지기라도 하면 걍 최하징역 1년 ~15년에 처하고 벌금이 500~3000만원이

부과됨 /사망시에는 최하3년 최대 무기징역이구요.

일단 애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랜덤박스 와 같아서 차가 오던 안오던 신경을 안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해라? 서행해라? 어차피 그거 다 지켜도 어린애가 님 차 오는거 보지도

않고 무작정 달려들면 (자해공갈단 같은 행위) 걍 빼박 징역1~15년이고 벌금 기본 500임.

한마디로 님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갑작스런 변수로 인해 사고나면 좆까라 마이신 되는겁니다.

감정에 호소하고 언플로 인한 무턱대고 낸 법안은 절대로 좋은 법이 될수 없습니다.

이런 변수에 대한 충분한 차후 개선을 통해 법안을 발의 해야지 지금 민식이 법은

그냥 죽은 민식이를 위한 감정에 호소한 법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죠.
미녀가조아 2020-03-28 (토) 08:48
홍보자료보니까 처벌에 의의를 두는게 아니래요 ㅋ
그래서 처벌은 안할꺼냐?
아니 처벌은 하긴 할껀데,
처벌에 집중하지말고
민식이법이 도입된 배경을 봐달라

ㅇㅈㄹ

민식이법 제대로 적용할꺼면

어린이구역 싹다 불법주정차 단속 수준이 아니고 말끔하게 밀어버리고 카메라 설치 해줬으면 좋겠음
     
       
우주먼지 2020-03-28 (토) 10:38
어린이구역 싹다 불법주정차 단속 수준이 아니고 말끔하게 밀어버리고 카메라 설치 해줬으면 좋겠음

이게 핵심이죠.
ElElD 2020-03-28 (토) 08:48
코로나 안 터졌으면 총선전 완전병크인데 ㅋㅋㅋ
프로츠 2020-03-28 (토) 09:16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Z9W1H1I2P5E1R8S3A1P0M5V2M3R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5/2020032501540.html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이젠 좀 지겹네요...
     
       
에아 2020-03-28 (토) 10:25
카메라나 방지턱등도 속도를 지키라는것 일뿐인데 문제를 제기하는쪽의 주장은 속도 문제가 아니죠.

이 법의 발단이된 사고나 요며칠사이에 올라온 영상만봐도 문제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건데 그걸 운전자가 조심해서 피하라고만 하니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필요한건 울타리 설치, 주정차금지,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물 정비 같은것들이죠.
          
            
뭐럽 2020-03-28 (토) 13:45
요 며칠 사이에는 스쿨존인데 규정 속도 안 지키고 달리는 영상도 있어요.

그리고 과실 비율에 관해선 민식이법 제정 이전, 이후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정 전에도 과실이 1:9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벌금이 10만원이어서 과실은 인정하고 낼 수 있는 돈이었는데, 지금은 과실은 같지만 30이라 낼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에아 2020-03-28 (토) 14:24
처벌규정이 벌금이 30정도였으면 별 논란이 되지 않았겠죠.
                    
                      
뭐럽 2020-03-28 (토) 14:29
저건 예를 든 거 잖아요. 10만원도 모든 케이스가 10만원인 것도 아니고 30만원도 진짜 30이 아니에요.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는 게 핵심이죠.

제가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런 예 없이 말하자면 결국 과실비율은 그대론데 처벌이 강해져서 불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에아 2020-03-28 (토) 14:52
사고 발생요인을 줄이는것보다 운전자를 겁주는데에만 초점이 맞춰진게 문제죠
                         
                           
뭐럽 2020-03-28 (토) 15:50
민식이법은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하난 처벌 강화법 하나는 인프라 확충법. 근데 두 가지 중에 처벌 강화법만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 그 부분에만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법안 자체는 둘 다 동시에 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진정 겁주려고 만든 거였음 독일처럼 인전에 유의하고 자시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라고 해야죠. 인프라 확충도 빼버리고요.

초점이 거기에 맞춰진 건 법이 아니라 우리들 시선입니다.
               
                 
에아 2020-03-28 (토) 16:13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
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
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
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
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 또는 장비

그 밖의 시설 또는 장비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를 보면 과속방지장비나 신호등 설치 하는게 전부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지난 몇달 동안 인프라 확충하는건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주정차 차량은 없는 날이 없고요
                    
                      
뭐럽 2020-03-28 (토) 16:31
그 밖의 시설이 교통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 예산 내에서 교육부서나 교통부서들이 협력해서 정하는 거겠죠. 펜스가 설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주변에 안 보인다고 하시면.. 개정안 중 해당 부분, 그러니까 12조 4항 5항 시행일이 민식이법과 똑같이 공포날로부터 3개월 후예요. 당연히 안 보이지 않을까요? 주변에 민식이법으로 처벌 받으신 분 못 보셧잖아요.;;
                         
                           
에아 2020-03-28 (토) 16:43
법안 자체는 둘 다 동시에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위해서 말하셨는데 사고는 시행 당일날부터 발생할수 있지만 인프라 확충은 최소 몇주에서 몇달이상이 걸리는 일이죠.

이게 정말 동시라고 보시나요?
처벌을 강화하기전에 선행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뭐럽 2020-03-28 (토) 16:54
과실 비율은 그대론대 처벌 강화가 된 게 불만이냐고 여쭤봤는데, 운전자를 겁주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민식이 법엔 인프라 확충도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주변에서 보질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시행일이 동시니 당연히 안 보인다고 말씀 드렸고요.

이번엔 인프라 확충이 선행이 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전 동시 진행이 맞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현 상태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봐요. 스쿨 존이라는 걸 알리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글자 등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아 2020-03-28 (토) 17:06
제가 보기엔 당연히 선행되었어야 할께 안되어있니까요.
스쿨존 안에서의 사고를 따지는 건데 표지판 같은건 큰의미 없고 운전자의 시야확보, 어린이가 차도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인프라가 필요하죠
                    
                      
뭐럽 2020-03-28 (토) 17:21
인프라 확충은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 이미 우리나라 사정이 나아요. 얼마나 갖추어져야 완전히 갖추어질까요. 전국 방방곡곡에 모든 인프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

불법 주정차는 보이는 족족 신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2, 3주 하면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들 훅 가겠죠. 시행되기 전까지 3달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족족 신고했으면 벌써 없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낭만딸쟁이 2020-03-28 (토) 12:31
어차피 신호등 있어도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 천지삐까리 입니다. 그런거 설치해봐야 안지킬 사람은

안지킵니다. 그리고 그런거 안지키는 사람들때문에 운전자들은 서행하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에

대해 반응이 늦어지면 사고로 이어지는거구요.

지금 법안은 어떻게 보면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더 활개 치도록 만드는 법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막말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에 출발 했다고 쳐요. 서행으로...

근데 애가 갑툭튀 나와서 님차를 박았습니다. 님이 그 상황이면 존나 억울할겁니다.


애가 건널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거의 근처 가니까 갑자기 튀어 나와서 봉변 당했다면?

네. 님은 최하 징역1년에서 최하 벌금 500만원 내셔야 합니다. 님이 이상황이라도

과연 찬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법안일까요? 운전미숙? 전방주시태만?


갑자기 어디로 튈지 모르는 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운전미숙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뭉퉁거려

말할수 있을만큼 단순한건지 묻고 싶네요.


까놓고 말해서 님이 길가다가 3층에서 떨어진화분에 대가리 쳐맞고 뇌진탕 일으키면

님은 그거 못피했으니 주의 태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감당하셔야죠.
다운받는천사 2020-03-28 (토) 09:19
그래서 작년 입법부터 말이 많았고 반대도 엄청 나왔던겁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2개의 안이 있었습니다.
그중 권은희 의원 안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제2항을 제외한 개정안이었죠.
권은희 의원 안이 유력한 상황에서 갑자기 뒤집혀서 강훈식 의원 안이 통과됬죠.
그 당시 권은희 의원이 끝까지 반대했다가 언론에서 조리돌림 수준으로 욕먹은게 생각나서 씁쓸하네요.
     
       
인간의본능 2020-03-28 (토) 09:59
저도 그 권은희의원 안이 낫을수도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pR1ngles 2020-03-28 (토) 09:36
어린이구역의 불법주차부터 막아야하는데..
kid4 2020-03-28 (토) 09:49
주정차부터 전면차단햇음 좋겟는데 학부모부터 차가많다는.. 핑계를 ㅋㅋㅋ 기본아닌가 시야가 트여야 사고가 안나지.. 30키로든 20키로든 박으면 크게다치는데..
근데 우린 차가 많으니까 별답이없네유
처단된코멘트 2020-03-28 (토) 09:50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스쿨존 인도 휀스 설치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겠죠 ㅋㅋ
그러지 말고 운전자들이나 잡들이하면 벌금받아서 세금도 충당하고 일석이조??
문낙 2020-03-28 (토) 10:05
불법주차 막고 CCTV 사각지대만 없애도 효과가 클 듯
국정원팜므 2020-03-28 (토) 10:12
악용하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악법이죠.
자해공갈단이 실제로 존재하는 마당에.

불량 학생들끼리 짜고 쳤을 때 운전자는 개노답입니다.
하라1 2020-03-28 (토) 10:22
스쿨존은 요철로 도배하면 사고 많이 줄어들겁니다.
길가 휀스 기본 설치에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죠. 아무리 운전자가 조심해도 고라니 같이 뛰어들면 사고나는걸 못막죠.
생각좀해봅시… 2020-03-29 (일) 01:26
니로EV 2019년형 타고 있는 전기차 유저입니다~ 25km/h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 밟아봤습니다~
제동거리 한뼘 이내로 급제동 가능합니다.

제동거리에 문제있는 자동차들은 확실히 걱정될만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브레이크 성능 좋은 차주분들은 애새기 튀어나오자마자 급정거만 해도 주의의무는 다 한겁니다~

민식이가 왜 뒤졌는지 아직도 모르고 법에만 집중하시는 분들 많은데..
민식이 압사했어요. 눌려뒤졌는데 왜 눌려뒤졌냐면 민식이 치고 9미터를 더 가서 정차합니다.
그래서 민식이 뒤졌어요. 그냥 치고 멈춘게 아니라 치고 진행을해서 눌려뒤진겁니다.

그것만 알면 민식이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처벌하고 하는건지 알 수 있을텐데,
왜 민식이가 뒤졌는지도 모르고 그저 애새끼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만 걱정하고 계시네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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