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민식법의 문제는 운전자를 제물로 던져준다는 겁니다

[회원게시판]
글쓴이 : 구랄라 날짜 : 2020-03-31 (화) 18:16 조회 : 339 추천 : 5  

아니 사람이면 누가 아이 보호하자는 데 태클을 걸어요


다른 나라는 안살아 봐서 모르겠고 대한민국 도심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사정등이 x 같은지 알겁니다


이건 무슨 도로정비, 불법주차등등 이런 걸 정리할 생각도 없고 할수도 없고


이 상황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모든 책임 운전자 


그냥 제물이죠




천천이 몰면 되죠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인간들한테 묻고 싶어요


조엘 슈마허도 운전하다 반신불수 되서 살아났어요


사고는 천재지변인데 그걸  조심하면 된다고 하니  .. 허..  

ㄴㄴ

방콕1204 2020-03-31 (화) 18:42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의 안전주의의무에서 사고예측가능성이 없는 경우엔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정차 차량때문에 시야가 없는 사각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처럼요.
알토 2020-03-31 (화) 18:51
조엘 슈마허가 반신불수인가요?
멀쩡하지 않나?
조엘슈마허는 영화감독인데 멀쩡한걸로 아는데.
반신불수는 미하엘 슈마허고 운전하다 반신불수 된게 아니라 스키타다 반신불수 된겁니다
창하 2020-03-31 (화) 19:10
민식이법을 만든 놈들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탁상행정의 최종판 악법이라고나 할까...

머저리 같은 민주당 놈들이 한 건 크게 했네요.  그 쓰레기들은 자신들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안합니다.  그 본질이 구쾌의원이라..  악법 자체를 폐기해야 하는데 가능할려나..
Li3t3t3 2020-03-31 (화) 19:16
공인인증서 엑티브엑스 약간 그런느낌..... 다른거 문제는 모르겠고 모든 문제책임을 운전자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wowzer 2020-03-31 (화) 19:17
그런 확률이면 님 자식들이 사고당할 확률은 얼마나 될거 같아요?
이토인이라 상관없다고요? 머 그럼 할수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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