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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비상]경찰, 자가격리 조치 위반 45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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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기후변화 날짜 : 2020-04-01 (수) 22:14 조회 : 272 추천 : 4  

[‘코로나19’ 확산 비상]경찰, 자가격리 조치 위반 45명 수사
정희완·고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검경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일 “해외 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 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 정부의 방역정책을 방해하면 검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날부터 출발지 및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4일까지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2G 휴대폰을 사용해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사람의 주소와 연락처는 법무부가 지자체에 제공한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입국심사 단계에서 출입국심사관이 입국자의 주소·연락처를 심사 시스템에 입력한 뒤 다운로드해 지자체 담당 직원 e메일로 보내기로 했다.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5명을 수사해 그중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나머지 39명은 수사 중이다. 서울·인천·경기남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에서는 병원 음압격리실에 격리됐던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의사 허락 없이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보건당국·지자체 등과 함께 격리 이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합동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무단이탈자가 발생하면 최긴급 지령인 ‘코드0’ 수준으로 대응하며 소재를 파악해 재격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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