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 2017년 대선 개입 정황…야권 캠프 사찰"

군인권센터 "기무사, 2017년 대선 개입 정황…야권 캠프 사찰"
이보라 기자 [email protected]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야권 후보와 언론사 등을 사찰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입수한 ‘(구)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 대외보고자료’ 문건 중 정치 개입에 해당한다고 본 42건을 8일 발표했다.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19대 대선을 1~2개월 앞둔 3~4월쯤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문재인 캠프의 국정원 개혁 구상 복안’ ‘최근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기무사는 비슷한 시기 ‘언론의 최순실 군 개입 의혹 관련 취재 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향후 행보 전망’ 등 언론사 동향도 조사했다. 아울러 야권 의원과 이들을 지지하는 예비역 장성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방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정보부존재’ 처분이 아닌 ‘비공개’ 처분을 내려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비공개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가 꼽은 문건 42건 중 32건은 국방부 장관에게, 8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다. 국가정보원장,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공된 문건도 1건씩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문건을 근거로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건 목록을 보면 기무사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찰도 벌이지 않았다. 또 문재인·안철수 캠프에 대한 문건은 캠프에 내부자가 있지 않고서는 알아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으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한 사안”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이 문건을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당시 확보했다고 본다.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검찰이 왜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였는지 법무부에서 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