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환화에 이어 DB손보 -> 13년뒤 보험사 소송에…유족들 '억대 빚더미' 앉게 된 사연은

[회원게시판]
글쓴이 : †와룡 날짜 : 2020-04-09 (목) 00:44 조회 : 551 추천 : 5  



[앵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숨진 지 13년 만에 갑자기 보험 회사에서 유족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예닐곱 살이었던 딸들이 성년이 되자마자 수억 원대 빚더미에 앉게 된 사연을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고는 지난 2000년 2월 14일 새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났습니다.  


도로 공사 뒤 남은 돌가루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운전자였던 김씨의 아버지를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보험이나 재산이 없는 김씨 유족을 대신해 정부 위탁을 받아 DB손해보험이 숨진 동승자 유족들에게 1억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뒤 DB손해보험이 유족들에게 이 돈을 달라고 지급 명령을 보냅니다.  





이듬해 김씨 가족 없이 정식 재판이 열렸지만, 대응해야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대가는 컸습니다. 


어머니가 6000만 원, 갓 성인이 된 언니 둘과 고등학생인 김씨가 각각 4천만 원을 못 갚으면 해마다 20퍼센트의 이자를 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내야할 돈은 4억4천만 원이 됐습니다.


빚 독촉이 가족을 죄어왔습니다. 




법조계에선 재판 당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만 했어도 김씨의 가족이 이겼을 거라고 합니다. 


법률을 조금만 알았어도 대처할 수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김씨 가족의 채권을 없앨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음 일단 이 보도의 내용으로는 

13년전 교통사고로 해당 유가족의 아버지와 동승자 3명 총 4명이 사망

보험이나 재산이 없는 김씨 유족을 대신해 정부 위탁 -> DB손해보험이 숨진 동승자 유족들에게 1억8천만 원을 지급


그리고 13년 뒤에 동승자들에게 지급한 1.8억을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민사소송


유가족 대응 해야 한다는걸 몰랐음 -> 판결에서 어머니가 6000만 원, 이제 성인이 된 자녀 2 그리고 아직 고등학생 1 3명의 자녀에게 각 4천만원 배상 판결 못 갚으면 1년에 이자 20%


현재 1.8억이 4.4억이 됨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선 왜 저런 판결이 나왔는지 보험사는 13년이 지난 지금에서 갑자기 왜 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 한것인지


좀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해지네요 


최근에 환화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아자 2020-04-09 (목) 05:42
근데 소멸시효도 끝난걸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법원은 뭔가요 ?.. 판사는 소멸시효를 모르는건가 ??..
모라니 2020-04-09 (목) 05:48
항소하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재판 비용처리등을 보험사에 넘겨야죠.
     
       
LanGsA 2020-04-09 (목) 09:31
한변호사도 안타까워 하던데요.. 모친이 바보라고....
https://www.youtube.com/watch?v=OR4DW210y_o
     
       
qkrxof 2020-04-09 (목) 09:33
소장에 2013년 찍혀있는거 봐선 재판은 진즉에 끝난거같은데요
이미 항소기간은 도과됐을거고요
가족모두 파산신청하는거 이외엔 답이없을거 같네요
qkrxof 2020-04-09 (목) 09:32
보험사가 양아치짓한건 맞는데요
소장이 날아오면 최소한 이게 뭔지 알아는 보지않나요?;;
대응해야되는걸 몰랐다고 말하는게 납득이 좀 안되네요
     
       
Smile에스 2020-04-09 (목) 11:37
부자 주변에 부자고
빈곤 주변에 빈곤이라

특히 가장 급사하고 살림하던 사람이 하루벌이하게 되면 주변에 물어봐도 잘못된 정보 투성이라.

보험사가 성년되는 시기 맟춘것 같네요.
이ㅏㅇ이치들
wdiydw3 2020-04-09 (목) 10:16
금감원 뭐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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