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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단독]1년만에 이혼해도 배우자 연금 나눠갖는다

[시사게시판]
글쓴이 : 백석 날짜 : 2018-08-11 (토) 10:04 조회 : 857

1년만 결혼했다 헤어져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방의 의무를 마친 이들에게는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정부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는 17일 내놓을 제도개선안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분할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권자과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결혼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것을 감안해 수급권자의 연금 일부를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했다. 제도발전위 측은 최근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며 결혼기간이 5년이 안 되는 부부도 많아지는 점을 감안해, 1년 이상 결혼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도발전위 측은 ‘군복무크레딧’ 혜택 기간도 늘리도록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마친 이에게 군 생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제까지는 6개월이 인정됐으나, 제도발전위는 전체 복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복무크레딧 기간 중 인정하는 소득은 평균 월소득액의 50%이지만, 제도발전위는 이를 100% 인정하도록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인정액이 늘어나면 군복무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110600001&code=940100

역시 페미니스트 정부다운 정책

백석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닥똥집똥침 2018-08-11 (토) 10:05
결혼은 안하는게 현명
지옥사냥개 2018-08-11 (토) 10:05
하아.,..
변화 2018-08-11 (토) 10:07
나라가 페미쳐 돌아간다
ElElD 2018-08-11 (토) 10:08
분할비율이 반띵도 아닐테고, 결혼기간 1년에 1/40~1/20 수준이면 이해가능,
메구리 2018-08-11 (토) 10:09
이거는 문제가 많은데요.. 여자입장에서는 정말 천국같은 대한민국이 되겠는데요.. 결혼은 안하는게
정답일수도 있겠네요
변화 2018-08-11 (토) 10:09
이혼 서너번 하면 팔자 고칠듯...
디아블로하고… 2018-08-11 (토) 10:11
여자도 사회진출을 많이 하는 요즘젊은사람들에게는 남녀 모두에게 좋은거 같지만.

저 뒤에 붙은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라는 내용을 봤을때는 당장 40~50대위한 것 같네요.

이는 곧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에게 떠넘길려는 수작 같습니다
마지나타 2018-08-11 (토) 10:11
이건 너무 한거다...와~~ 최악이네..
몬조 2018-08-11 (토) 10:14
국민연금  없애자
mnnnnnnm 2018-08-11 (토) 10:36
왜 취집취집하는지 이해가 가네
문태양 2018-08-11 (토) 10:37
결혼 못 하도록 나라에서 등 떠미네요 ㅎㅎㅎ 좋은 현상임 역시 동거가 답입니다 결혼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남자들은 결혼이 아니라 동거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다 사실혼 인정도 빡세지면 사실혼 되기 전까지만 같이 살다가 그 전에 헤어져 버리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게 페미들이 그렇게 빨아 재끼는 북유럽의 현주소임 ㅋㅋㅋㅋㅋ 아직 울 나라에는 흑우ATM 독박부양 남성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역사에서 퇴장할 때쯤 여성들은 초장에 페미를 잡지 못한 걸 죽도록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당신만이내세… 2018-08-11 (토) 10:59
능력 잇는 여자들 많은데 굳이 여자들이 결혼을 하겟나......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남자들은 엔조이할라는 목적으로만 결혼할려고 하지....남자넘이 애를 키우겟어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겟어...맞벌이 해도 다 여자 시키는데...
     
       
미친깡패 2018-08-11 (토) 11:06
끼리끼리 만나는거지 무슨 ㅋㅋㅋ
     
       
risky 2018-08-11 (토) 12:40
지같은 소리하네 ㅋㅋㅋ
미친깡패 2018-08-11 (토) 11:08
수입낮은 여자들은 이제 결혼 못하겠네 ㅋㅋ
지상의별처럼 2018-08-11 (토) 11:50
ㅋㅋ 결혼 제발 하지 말라고 장려하는 격
어라하 2018-08-11 (토) 13:21
결혼기간이 1년이면 연금 1년치에 해당하는 액수만 분할 되는거죠. 연금 전체가 아니라
누가라 2018-08-11 (토) 18:55
아 이건 아니잖아...ㅜ.ㅜ
taiho119 2018-08-11 (토) 19:26
와 기레기 낚시에 너무 쉽게 낚이시네요.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만 분할 되는 겁니다. 오늘 저거 쓴 기자 밥값했다고 좋아하고 있겠네 ㅋㅋㅋ 글쓴이분 사족도 웃김 ㅋㅋㅋ. 망해라 문정부 기도드리는 수준. 글쓴이 말대로라면 군복무크레딧도 페미니즘정책인건가 ㅋㅋㅋ.
     
       
가스카라 2018-08-11 (토) 20:48
그러게요. 저 제도 시행된게 1999년이고, 원래 5년이상 결혼유지 조건을 이번에 1년 이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게 전부인데, 왜들 부들대는지...거기다 뜬금없이 문재인 까기 등장.....이토님들요 저거 20년 전부터 있었던 제도고 님들 기레기에 다 낚인거래요.
     
       
여우는고양이… 2018-08-12 (일) 00:20
ㅋㅋㅋㅋㅋ 이젠 웃음만 나오네요
이게 메갈의 힘인가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리고 있어요
淸貧樂道 2018-08-14 (화) 13:09
그런데 단순히 결혼한 것만으로 결혼 생활에 기여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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