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재판도 총선 뒤로 연기
지난해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과 당직자 등의 재판이 모두 총선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2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한국당 측 변호인들은 당시 충돌이 민주당의 불법적인 법안 처리에 맞선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면서도, 기소된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선거를 앞둔 만큼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한국당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변호인 측과 신경전을 벌였지만 재판부는 결국 총선이 끝난 오는 4월 28일에 추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보좌관 3명 등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당시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 5명과 보좌진 등 10명에 대한 다음 공판도 오는 5월로 잡히면서, 여야 모두 21대 총선 전에는 관련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기소된 한국당 27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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