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인도적 교역’에 3가지 방식 동시 추진

한국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위해, 일반 라이선스형·한국형·스위스형 등 세 가지 방식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10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가장 먼저 실행될 수 있는 것이 '일반 라이선스형'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라이선스형'은 미국이 지난 2월27일 발표한 조치에 근거해 제재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강화된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당국자는 '일반 라이선스형' 절차에 따라 지난 6일 수출 절차가 시작됐다며 실제 수출까지는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제재를 받지 않는 이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이란 중앙은행에 묶인 원화를 이체해 활용하는 '한국형 인도적 교역 채널'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 상세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협의를 거쳐 '일반 라이선스형'을 '한국형 인도적 교역 채널'로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스위스 소재 기업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이란에 수출하고 대금을 스위스 은행이 보증하는 '스위스형 인도적 교역 채널'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이 방식은 미국과 스위스 간 협의에 따라 지난 2월27일 가동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인도적 교역에 "절차적으로 몇 개 은행이 관여하다 보니 협의가 금방 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일반형, 한국형, 스위스형 3가지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한편 교역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코로나19 진단장비와 분무형 소독기 등20만 달러 상당의 물품과 장비를 지난 4일 이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