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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다들 모욕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회원게시판]
글쓴이 : 꼬부기 날짜 : 2018-08-11 (토) 14:05 조회 : 6101



요즘 페미관련 게시글때문에 각도기 재야하는 글이 많아져서 회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적어봅니다


사이버 모욕죄 즉 인터넷에서 글쓰고 댓글 쓰면서 싸우는걸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인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무시무시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제대로 숙지하시길 바래요


1. 모욕죄란?

->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고 사회적 평판을 떨어트린죄


2. 모욕죄 성립요건

(1) 공공성

-> 말그대로 공공적인 장소인가? 인터넷공간은 1:1대화말고는 다 걸립니다.. 즉 99%는 성립

(2) 모욕성

-> 쉽게 말해 기분나빴냐 아니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사람의 감정은 추상적인거죠?

아무리 사회적으로 경미해보여도 그냥 내가 기분나빴다면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즉 부정적인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성립합니다

실제로 '듣보' '바보네' '답이없네' '에휴ㅉㅉ' 이런거 다 엮여요. 한마디로 100% 완벽한 선플이 아닌이상 다 걸립니다

아이엠그루트 <-- 조만간 걸립니다. 이 단어가 요즘 인터넷에서 '비난을 하고 싶지만 참는다'이런 의미가 점점 확립되고 있는 실정이라

조만간 모욕죄단어로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확정적입니다.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엮을수있는게 모욕죄입니다

메갈워마드가 원래 페미를 지칭했지만 그 페미의 사회적인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뀜에 따라 모욕적인 단어로 성립된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이런거에 빗대도 다 모욕죄 성립합니다.. 그냥 기분나쁠수 있는 여지가 1%라도 있으면 다 걸립니다

부정적인 사안이라면 사실을 적어도 안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류의 사람이어도

그걸 말하면 그 사람을 기분나쁘게 하는것이기에 모욕죄됩니다. 진짜 황당하지만 사실입니다..

(3) 특정성

-> 1~2번만 보면 인터넷에서 아예 글을 쓰지말아야된다고 느낄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욕죄는 이 특정성때문에 많이 비껴나갑니다

특정성이란 그 언행이 현실세계의 신상을 특정했는지를 의미하죠. 사진이나 신상정보 있는건 100%구여.

닉네임이라도 네임드급이라 주변인들이 그 사람의 현실세계 신상을 인지하고 있을때도 성립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익명성의 공간이라 대부분의 사례는 현실신상이 노출이 안되기에 이 모욕죄가 비켜나가는것입니다



결론은 인터넷에서 글을 적되 절대 사진이나 신상이 있는걸은 무조건 거르십시요.. 아예 그냥 글을 적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 완벽한 선플이 아닌이상 맘만 먹으면 다 엮을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실제 당해보면 '아~~'라고 느끼면서 뒤늦게 후회하는게 모욕죄죠



사실 말이 각도기지 현행 모욕죄 판례나 사례를 보며 사진이나 신상이 노출된 글의 경우 그냥 댓글 자체를 안적는게 최선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욕죄판례와 인터넷 공간 특성상 사이버모욕죄는 특정성만 성립되면 99% 다 엮을수 있어요


신상노출된 글은 그냥 아예 상종을 마시길 바랍니다

꼬부기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블랙커피M 2018-08-11 (토) 14:07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애매모호한 국내법 덕분에...

변호사들 일하기 좋고...범죄자들은 더욱 극성인게 국내 같더군요...
     
       
쏘닉님 2018-08-12 (일) 04:34
진짜 악질 변호사들만 신났음. 게다가 파렴치한 짓 하는 놈들이 오히려 모욕죄가지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이 생김.
Nophist 2018-08-11 (토) 14:08
당사자가 기분나쁘다고 모욕죄가 성립하는거 아닙니다. 일부 변호사들이 방송에서 피해자편을 들면서 헛소리로 장단을 맞춰주니까 사람들의 오해가 점점 커지는데, 그런 당사자의 감정은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요건 판단에서 배제됩니다. 모욕죄 성립여부는 객관적 표의사실과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합니다. 물론 그러한 기준에 비추어 아이엠그루트가 모욕죄가 될 가능성은 물론 존재하지만 확정적이라는데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이런건 일종의 유사법률이라고 해야하려나요.
     
       
글쓴이 2018-08-11 (토) 14:16
제가 본문에도 적었지만 진짜 사회적으로 경미해보이는 언행들도 일단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 처벌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본문에 언급한거 다 실제 처벌사례죠
모욕죄란게 참 웃긴게  어찌보면 명확한 기준이 없고 추상적으로 판단해야하는건데
이런 추상적인걸 사람이 판단하다보니 진짜 별 황당한 판례나 사례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떤것도 안심할수가 없어요 최선은 그냥 아예 엮이질 않는거죠..
그래도 다행히 모욕죄는 특정성부분에서 많이 갈리니깐 그 부분을 조심하라는 의미의 글입니다.
아예 상종을 안하는게 최선이에요. 100% 선플 아닌이상 엮을라면 다 엮습니다
          
            
Nophist 2018-08-11 (토) 14:20
반대로 저보다 더 심한 언행을 해도 무죄판단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는 저런 겉핥기식 판단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실제 법적판단과도 거리가 멉니다. 글쓴분은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적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체와 전혀 다른 허구의 공포감 조성은 오히려 부작용만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그런건 종교단체나 써먹는 수법이죠.
               
                 
글쓴이 2018-08-11 (토) 14:24
단 모욕죄 자체가 무척 추상적인거라 엮을라면 다 엮는다는건 팩트구여
말씀하신건 실제 처벌이 되냐 안되냐 인데 이부분은 복불복입니다.
추상적이라 될수도 있고 안뒬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엮어서 고소하는건 가능합니다.
고소받으면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하고 조사기록도 남고 그동안 마음졸이고 장난 아닙니다
단순히 무혐의나 처벌받냐의 차원이 아니지요.
고소는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받아줍니다. 이게 제가 말한 엮인다는 뜻입니다
                    
                      
Nophist 2018-08-11 (토) 14:31
단순히 고소가 가능하다라는걸로만 따지면 고소 자체는 누구나 누구에게라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조심하는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도 전혀 모르겠네요. 사법체계를 인정한 시점에서 누구나 국가를 향해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청원이 가능하며 이는 오로지 일방의 의사만으로 가능하도록 헌법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지 무슨 모욕죄 판단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데요. 그게 바로 실체없는 공포감이라는겁니다. 굳이 문제를 삼자면 국가가 초능력을 발휘해서 진실을 탐지할 능력이 없다는게 문제겠죠.

뭐 글쓴분의 생각이야 딱히 어찌해볼 필요성을 못느끼겠는데 혹시나 이 글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허황된 소리에 안낚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라고 댓글다는거구요.
                         
                           
사소하지않은 2018-08-11 (토) 17:26
감사합니다
아리오리 2018-08-11 (토) 14:13
게시판에 들어온 게 확인되지만 댓글을 남기지 않아 문득 기분이 나빴다 -> 모욕

..이 될 날도 머지않았군요 ㅠ0ㅠ;

요청 없는 부작위에 대한 처벌 선례 구축 ㄱㄱ
     
       
글쓴이 2018-08-11 (토) 14:21
ㅋㅋ 뭐 그정도까진 안가겠지만 일단 신상 있는 거는 최대한 피해가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모욕죄란게 진짜 개같은 법이에요
localess 2018-08-11 (토) 14:16
작성자 본인도 법에대해 아에 모르고 법에대해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쓸데없이 겁만줄만한 이야기네요.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어야만 고소할수 있는거 아닙니다. 성립이 안되도 고소는 할수있으나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리되거나 합의권유가 대부분이고 검찰쪽으로 넘어가도 불기소처분이 태반이거나 기소유예, 좀 심하다 싶으면 약식기소인데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정말 누가봐도 인지할수있는 특정인에게 누가봐도 모욕을 느낄만한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법조인들이 알기때문에 님처럼 모르는 사람들 싹싹 긁어서 일단 고소장 발부하고 경찰합의 단계에서 돈 긁어먹는겁니다.
     
       
글쓴이 2018-08-11 (토) 14:19
약식기소되면 벌금 뜨는건데요?  처벌되는겁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적으신가 맞나요?
본문에 말한 사례 다 실제 처벌된겁니다. 경미한것도 부정적인 의미 내포하고 있으면
검사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처벌하죠. 추상적으로 판단하는거라서요
아 그리고 좀 똑똑한 애들은 고소할떄 경찰서 안통하고 검찰청 가서 바로 접수합니다
이러면 무조건 사건화 되기에 경미하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경찰선에서 필터링하는거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모욕죄 쉽게 빠져나왔다는글 보면 거의다 경찰선에서 필터링 한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소인이 검찰로 바로 고소장 접수하면 이거 안통합니다
님 고소하는 사람이 경찰로 갈지 아니면 알아보고 검찰로 할지 모르는거죠
          
            
localess 2018-08-11 (토) 14:22
제대로 알아본게 아니고 학사 법학,행정학 복수전공했습니다.
어디서 모욕죄 협박듣고 좀 쫄으신거 같은데,,, 검사가 하루에 맡는 사건만해도
수십가지, 그 많은 사건들 중요도에 따라 나누는데 검찰이
인터넷에 달린댓글 하나하나에 신경써서 공소할만큼 한가한 직업군으로 보이시나요?
특히나 모욕죄부류는 정말 심해봤자 약식기소라니까요.
걱정하지마시고 그냥 사세요.
               
                 
글쓴이 2018-08-11 (토) 14:26
한가하지 않기때문에 약식기소를 하는겁니다만 ㅡㅡ;;

그리고 약식기소는 죄를 인정한다는거라서 최소 벌금입니다.. 처벌 되는겁니다
뭔가 삼천포로 빠지는 느낌이군요. 약식기소는 처벌되는겁니다
벌금도 일단 범죄기록에는 남아요. 2년지나면 삭제된다지만 전과는 전과죠
공무원시험에도 영향이 있을테고. 그리고 재수없으면 민사 들어옵니다
                    
                      
localess 2018-08-11 (토) 14:29
글을 읽기는 하는건가요? 모욕죄로 고소를 하면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혐의성립이 안되서 그냥넘어가고
"정말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경우"가 약식기소라구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주구장창 말하는 추상적인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벌금조차도 안내도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님같이 법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줏어들은것만으로 판단하니까 공포감에 휩쓸리는거에요. 법공부하면서 님 같은 사람되게 많이봤어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나는 팩트만 말했으니까
                         
                           
글쓴이 2018-08-11 (토) 14:31
신상이나 사진같은거는 100% 특정성 걸립니다.
고소가 됬다는건 이 특정성이 성립됬다는 경우구여. 제가 말하는건 특정성이 성립된겁니다
그리고 특정성만  성립되면 모욕성 자체는 추상적인거라 부정적인 의미 있으면 무조건 엮여요
처벌받고 아니고는 그 이후 문제구요. 저는 처벌받는거뿐만 아니라 엮이는거 자체도 다 같이 언급하는겁니다
엮이는것도 수사기록 다 남고 마음 졸이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거 모르시나요?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처벌될수가 있습니다
사람 맘이 다 똑같나요? 바보라는 단어에대해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는 검사도 있고
모욕적이라고 느껴서 처벌시키는 검사도 있습니다. 님은 전자 걸릴거라 확신하세요?
아예 안엮이는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엮이는건 부정적인 느낌 있으면 다 엮입니다
                         
                           
localess 2018-08-11 (토) 14:33
그냥 님 마음대로 하세요. 막연한 두려움보단 명확하게 구분해서 판단하라고 도움줬더니만 가르치려 드는데 뭘 더 말함 수고하셈
                         
                           
글쓴이 2018-08-11 (토) 14:36
실제 업계 종사자신것도 아니고 공부 쫌 하신분 의견보다는
업계 종사자의 지식과 경험담에 더 신빙성을 가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군요
                    
                      
문태양 2018-08-11 (토) 20:35
법알못이신 듯ㅅㅇ;;; 풀로 때려 맞아도 벌금 50만원 선에서 정리됩니다.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올라가요
               
                 
The미래 2018-08-12 (일) 04:34
근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검사가 원한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고, 결국 법원까지 가서 그게 벌금이던, 사회봉사던, 아니면 정말 어거지인 경우는 무혐의던 뜬다는 거네요.
이 말은 반대로 법원까지 가는 시간, 준비 시간, 스트레스 등등을 다 겪고 나야 잘하면 ㄴㄴ 인정 안해라는거고, 아니면 철창만 아니고 기록에 남긴 남는 거라는 말로 들리네요. 약식기소라는 게 명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바빠서 그런 식으로 돌린다는 거면요.
아치미슬 2018-08-11 (토) 14:17
(2) 모욕성 항목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mnnnnnnm 2018-08-11 (토) 14:19
일단 그쪽에서 고소해버리면 짜증나는건 당하는 사람이죠

그냥 무시가 답임
mnnnnnnm 2018-08-11 (토) 14:21
누군가가 고소를 하면 그사람은 고소장을 받게 돼있어요 이제 난 아니다라고 경찰서 출두해서  해명과 진술서 작성을 해야하죠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 그냥 안 얽히는게 최고임 자신있으면 무고로 걸으면되는데 그비용도 만만치 않죠 똥밟은거임
     
       
mnnnnnnm 2018-08-11 (토) 14:22
이게 직장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골때리는거죠 난 아무죄도 없는데
     
       
글쓴이 2018-08-11 (토) 14:2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무혐의 받아도 수사 기록이 평생 남습니다. 이것또한 오점이죠
진짜 똥밟는다는 표현이 정확함.. 가장 좋은건 아예 엮이질 않는거에요..
모욕죄란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진짜 골때리고 무서운거에요
제우스™ 2018-08-11 (토) 14:28
모욕죄로 고소 당해봤습니까?
정확히 알고 하는 얘기인가요?
     
       
글쓴이 2018-08-11 (토) 14:29
넵 예전에 인터넷 댓글한줄로 고소 당해봤고 다행히 재수가 좋아서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그 당시 검사랑 형사분들에게 들은 이야기 그리고 인터넷에서 줏어들은 이야기들 합친겁니다
          
            
localess 2018-08-11 (토) 14:31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줏어들은걸로 법공부만 4년한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거에요?
재밌는분이시네. 위에도 말했지만 알아서 판단하세요
               
                 
글쓴이 2018-08-11 (토) 14:39
제가 뭐 잘못을 권유하는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하니 조심하자는걸 이런식으로 왜곡하시네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신상 있는글에 이런저런 사견 적으면 문제 생길 소지가 있을꺼라고 생각할텐데 말이죠 참
                    
                      
mnnnnnnm 2018-08-11 (토) 14:46
여기서 재미진 사실은 본케 제우스로 댓글쓰고 답글은 부케로 한다는거 ㅋㅋ
                         
                           
제우스™ 2018-08-11 (토) 15:15
                         
                           
글쓴이 2018-08-11 (토) 15:22
제우스님 제 부캐되셨네 ㅎㅎ
                         
                           
180일동안이… 2018-08-11 (토) 23:17
뭘 근거로 이딴 소리를 하는거임 도대체? IP가 비슷하기라도 한가 했네
                    
                      
mnnnnnnm 2018-08-11 (토) 15:25
아후 계속 쪽지옴 귀찮음
                    
                      
제우스™ 2018-08-11 (토) 15:29
본캐 부캐로 질문하고 댓글단다는 건 개또라이라는 얘긴데..
진짜 진지하게 묻는데 mnnnnnnm 이사람 고소할 수 있습니까?
이토하면서 이렇게 열받고 충격 받은 적이 처음이네요.
이토 접을까하는 생각까지 들고 있거든요.
          
            
제우스™ 2018-08-11 (토) 14:32
신상 드러난 글에 대한 모욕과 직접적인 욕설 정도만 해당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모욕죄로 벌금 낼 확률이 많겠군요ㅋㅋ
               
                 
글쓴이 2018-08-11 (토) 14:34
네 실제로 진짜 엿장수 맘대로라 완전 복불복이라네요.
진짜 경미해보여도 처벌받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등등
최선은 그냥 아예 안엮이는거에요
               
                 
mnnnnnnm 2018-08-11 (토) 14:48
아니 글쓴이가 고ㅓ소를 당해봤다는데...
그러는 님은 고소 당해본적은 있고요?
                    
                      
제우스™ 2018-08-11 (토) 15:32
차단할 건데, 좀 기다려라.
고소 가능하다면 경찰서에서 보자.

글고 글쓴이한테 고소는 당해보고 정확히 알고 쓰는 글이냐고 질문한 건데, 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고소 당해봤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mnnnnnnm 2018-08-11 (토) 15:34
제발좀 하세요
               
                 
mnnnnnnm 2018-08-11 (토) 15:38
님이쓴  "모욕죄로 고소 당해봤습니까?
정확히 알고 하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대한 이어지는 댓글이죠
                    
                      
제우스™ 2018-08-11 (토) 15:40
글쓴이한테 고소당해봤냐고 묻고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데?
글쓰이한테 반박을 했냐 핀잔을 줬냐?

왜' 아니 글쓴이가 고소를 당해봤다는데'
이 말을 도대체 왜 하냐고??
                         
                           
mnnnnnnm 2018-08-11 (토) 15:47
대령짬밥 먹고 발끈하는 정도가 굉장하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케에 욱하셨나보네
                    
                      
제우스™ 2018-08-11 (토) 15:49
이 자식은 기본적으로 막돼처먹었네.
묻는 말엔 대답도 못하니 빈정거리기나 하고.

이토에서 제일 불쌍한 놈이 계급타령하는 놈인데
월매 2018-08-11 (토) 15:13
혹시 미성년자들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예리하게 가슴후벼파는 댓글 달더라구요.
피부암통키 2018-08-11 (토) 15:13
넌 나에게 목욕가운을 줬어~~
jinoo218 2018-08-11 (토) 15:23
그냥 잘 모르면 이런글쓰지마세요

괜한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우드벡키 2018-08-11 (토) 16:00
고소는 과장해서말하면 길가다 사람 붙잡고도 할수있는게 고소인데 혐의가 없냐 있냐는 법원에서 판단하는거구요 좀 알고말하세요
누비 2018-08-11 (토) 17:06
아이 엠 그루트
시온자일 2018-08-11 (토) 17:17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노피스트님이 다하셨군요. 역시 법잘알.
하인스워드 2018-08-11 (토) 18:58
퉤는 괜찮죠? 퉤는 그냥 침뱉은거잖아요 퉤
     
       
문태양 2018-08-11 (토) 20:37
괜찮음
조또라고 2018-08-11 (토) 19:16
사진과 실명이 있는 페북이나 뭐 이런글들을
제 3자가 퍼 나른 글에다가 댓글 달아도 모욕죄라고 걸려요 <- 경험담입니다
주어없음 이런거 안통합니다
각도기 잘 챙기세요~
     
       
소드마스터척… 2018-08-11 (토) 19:40
그래서 어떻게 되셧나요??? 저도 댓글달아서 지금 현재 모욕죄로 우편날라왔는딩;;
          
            
조또라고 2018-08-11 (토) 19:50
경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모욕죄 성립으로 되서 법원 가서 약식재판받고 과태료 처분 나왔어요
제가 한 일은 게시판에 누가 퍼온 페북글에 내용도 참 도발적이라 'x새끼'  딱 이 세글자 적었어요
주어고 뭐고 없지만 그걸로 성립 된다네요
이후 약식 재판에서 판사님이 모욕죄로 가기엔
좀 애매한데 그냥 바른말 쓰라는 차원에서 과태료 판결 나왔어요
여기서 불복하면 정식재판 청구하면 되는데 저도 시간 뺏기고 해서
그냥 과태료 내고 끝냈네요
               
                 
소드마스터척… 2018-08-12 (일) 06:39
과태료라 함은 벌금하곤 다른 거 말씀하시는거죠? 얼마쯤 나오나요?
                    
                      
조또라고 2018-08-12 (일) 07:13
50나왔어요
약식재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그날그날 판사 마음이예요
벌금은 전과가 남고 과태료는 안남아요 이게 달라요
                    
                      
조또라고 2018-08-12 (일) 07:15
벌금이 나온다면 이게 징역은 아니라도 일단 범죄 사실이 되기때문에 고소인이 추가로 민사재판을 걸게된다면 아주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조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또라고 2018-08-12 (일) 07:16
이런일이 처음이시면 대부분 저처럼 과태료 정도로 끝납니다
더 잘되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이렇게 끝날수도 있어요 초범은 많이 봐줍니다
                         
                           
소드마스터척… 2018-08-12 (일) 08:16
감사합니다
                         
                           
소드마스터척… 2018-08-12 (일) 08:17
근데 검찰이관한뒤 지금 거진 보름이 지났는데 맨첨에 경찰이 조사받으셔야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바쁘기전에 조사받았음 좋겠는데..
조또라고 2018-08-11 (토) 19:17
글 쓰신분이 잘 알수있게 써주셨는데 공격적인 댓글들이 많네요
     
       
The미래 2018-08-11 (토) 22:30
습관상 당연하다고 여기던 짓을 하명 안된다 하니까 쉽게 인정이 안되는 것도 있겠죠.
사패 2018-08-11 (토) 19:38
예전에 인벤에서 인벤프로필에 사진 주소 전화번호 있는놈 보고 차단한적 있다 ㅋㅋㅋㅋ
동급생 2018-08-11 (토) 19:42
아이 엠 그루트
LUVTOME 2018-08-11 (토) 20:22


넌 내게 목욕가운을 줬어
문태양 2018-08-11 (토) 20:32
신상 노출글 있어도 거기에 페미라든지 일베라든지 위마드라든지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싸잡아 비난하면 안 걸립니다. 이름 딱 대지 말고 무조건 페미나 일베 매독알바 등으로 모세요 그럼 모욕죄 혐의없음 떨어짐
yesimmad 2018-08-11 (토) 21:22


전 하고 싶은 말 맘대로 합니다.
나 잡아봐라 하는 마음.
잡고 싶으면 인터폴이 오든지 .
skyblue9 2018-08-11 (토) 21:59
적사요나라 2018-08-11 (토) 22:05
보통은 기소유예, 불기소로 끝납니다만,
기분이 조올라 상하지요.
시간도 거업나 빼앗기고요.
시팔
에드리안 2018-08-11 (토) 22:21
어그로도 조심하세요. 그냥 찌질한 어그로도 있는데 여기저기 시비걸어서 욕하면 신고해서 합의금 받아 처 먹는 개 새끼도 있음. 물론 계속 그러다 꼬리가 길어서 잡히면 깜빵가지만...걍 차단하고 무시해버리시길.
The미래 2018-08-11 (토) 22:29
반대로 말하면 솔직히 일상생활에서도 말조심하고 타인에게 기분 나쁜 말은 하지 않죠. 특히 비하발언이나 무언가에 빗대어서 놀리거나 욕하는 것. 인터넷에서도 똑같이 예의를 지키면 됩니다.
아직 3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크게 일이 생기지를 못하지만 이 역시도 사실 놀리고 욕하고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죠.
단지 개인적으로는 가끔 습관적으로 일상 생활에서거 타인을 무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터넷 막말보다 이런 경우가 좀 더 제대로 문제 삼을 수가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 봅니다.
JUFD724 2018-08-11 (토) 22:31
댓글충들(PC충+페미나치+일베충+문슬람+박사모 등)이야 어짜피 익명성에 기대어 배설하는 쓰레기들이라
대놓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편인데

싸우다 보면(특히 스스로 깨시민이라 여기는 페미나치일 경우) 자기 신상 공개하는 쪽으로 가더군요 ㅋㅋㅋㅋㅋ
그럼 저도 태세변환해서 모욕성립만 피해가며 신중하게 비판을 하다 보면
그 때 느끼는 희열이란.. 꿀잼 그 자체 ㅋㅋ 약이 얼마나 오를까요
아이티전당포… 2018-08-11 (토) 22:32
모욕죄는 진술에서 100% 먹고 들어갑니다
경찰서 라는 분위기상 왠지 소환당해서 조서쓴다고 진술하다보면 쓸떼없는 이야기 하거나
과하게 솔직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모욕죄는 무조건 '진술'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다고 해서 심지어 아이피까지 특정했다고 해서 본인이 그 글을 작성했다 라는
증거가 어디까지나 정황증거 거든요
처음부터 난 모르쇠로 일관하면 형사들이 그냥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땡 하고넘어갑니다
악질적인 반복된 사건이나 변호사가 낀 사건이 아니라면요
진술 바보같이 하면 안걸릴 모욕죄도 걸리니 정신 잘 차리고 냉정하고 좀 얍삽하게 이야기 하셔서
쓸데없는 약식명령서 받는 일 없도록 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본문 글쓴이 너무 과장하셔서 글을 쓰셔서 ㅎㅎㅎ 길게 댓글 남깁니다
     
       
에드리안 2018-08-11 (토) 22:42
그런데 피시방은 그럴지라도 집에서 댓글다는건 걸리지 않나요? 막상 형사들 만나면 글쎄요 어떨지는 또 모르겠네요..
     
       
문태양 2018-08-11 (토) 22:42
그건 아니고요. 본인 특정 됩니다. 경찰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듯. 그래서 위의 구성요건 중 공공성과 모욕성은 딱 봐서 사건성이 있으면 쉽게 인정이 되고 피의자 전환됩니다. 이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자기 아니라고 우기면 경찰이 빡쳐서 혐의없음 나올 거 기소 송치 때려 버립니다. 경찰을 본인 편으로 만들어야죠. 경찰도 사람인지라 댓글청 수백 명을 고소 걸어버리면 귀찮아서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합니다. 방어할 부분은 특정성입니다. 아예 그 사람 이름을 까발렸다거나 하면 빼박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페미나 위마드 같은 계층을 까서 특정성을 무마시키면 구성요건에 해당 안 되서 혐의 없음 떨어집니다.  경찰서 가면 떨리는 건 사실입니다. 분위기가 마치 군대 내무반 들어간 느낌. 한없이 쳐지고 무슨 다른 차원 같은 느낌이죠.
          
            
아이티전당포… 2018-08-12 (일) 01:48
아이피까지 특정됬다고 해도 본인 특정되는거 아닙니다 ㅎㅎ 진술 끝까지 부정하셔요
정황증거로는 고소가 안된답니다 그건 모욕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해당사항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벼운 건수 이야기고, 위에 말했다 시피 반복적 악질적인 껀이나
변호사가 끼어있는 껀이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인중 경찰들이 있으면 한번 여쭤봐도 됩니다
경찰이 사람이라서 댓글 수백명 고소걸면 귀찮다고 하는데 불특정 인터넷 댓글조사를
한 경찰서에서 한 팀에서 다 모아서 하지 않습니다.. 여타 다른 범죄껀은 사건접수 된 지역의 경찰서에서 소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터넷모욕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이버팀 특성상 조사관이 세상물정 모르는 신참 혹은 여자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그냥 철판깔고 모르쇠가 답입니다

제직업특성상, 경찰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다닙니다 (가해자 가 아닌 피해자로..)

댓글로 내가 맞네 네가 맞네 다툴 건 아니니, 귀담아 들으실분은 들으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댓글은 요기까지쓸게요 ^^!
테스터기 2018-08-11 (토) 23:04
차라리 욕할려면 1:1 대화나 쪽지 보내서 욕해야겠군요;;;
공숲 2018-08-11 (토) 23:13
참고로 쪽지로 낚시하는 놈들 많으니 조심하세요.
일반 댓글은 수집하기는 편하지만 특정성 성립땜에
애매한 경우가 많지만
쪽지는 한방임
해피송 2018-08-11 (토) 23:47
모욕죄가 성립되는 단어 ..이걸 법적으로 딱 못박아 놓으면 헷갈리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이유설 2018-08-12 (일) 00:00
(심한욕) 이런거나 아이엠그루트로..
ehlsxnd 2018-08-12 (일) 00:14
국민들을 다 범죄자로 만들어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개 수작...
淸貧樂道 2018-08-12 (일) 03:08
웃긴 것은 일단 고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 당한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판까지 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대충 합의하고 말죠. 자신이 무죄이더라도... 재판까지 가지 않으면 이득 보는 것은 고소자죠. 변호사도 필요없으니... 그리고 그러한 합의를 종용하는 경찰 시스템도 문제가 있죠. 같은 사건이라도 담당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게 모욕죄... 물론 누가 봐도 100% 모욕죄인 경우도 있음.
강사부님 2018-08-12 (일) 03:10
모욕죄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재판 가면 벌금 100만원 이내입니다.
부당한 인신모욕은 가해자 정신에 문제가 있겠지만,
합리적인 문제제기는 위축될 필요도 없고, 심리적 위축을 유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원글 작성자의 글 작성 의도는 발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두려워 닥치고 조심하라는 주장이라면, 법개정은 아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10년 2018-08-12 (일) 06:48
답도 없는 것들...
다각도 2018-08-12 (일) 08:04


누군가에게 건너 건너 들은 얘기는 대부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면서 말하는 사람도 의외로 적고,
아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도 의외로 적고,
듣는 사람이 제대로 재멋대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직접 검색하고 찾아서 보세요.
법률정보센터를 통해서 직접 법령도 검색해볼 수 있고, 판례검색도 있고 각종 공공사이트도 많으니까요.

물론 법이 걱정되면 꼬투리 잡힐 짓을 안하는게 낫겠죠.
실제 얼굴 맞대고 못할 말은 온라인에서도 하지 않길..

크롭한 이미지의 출처는: http://www.easylaw.go.kr/
chohchc 2018-08-12 (일) 09:11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필히 손봐야할듯
     
       
우주여행객 2018-08-12 (일) 10:02
그럴리가 있나요.. 자기들 욕 안먹으려고 만들었을텐데 ㅋ
8블리즈♡ 2018-08-12 (일) 09:52
남자페미에 귀귀만화 올렸다가
모욕죄로 수사받고옴
힘껏 2018-08-12 (일) 12:13
왜 지레 겁먹고 그냥 수긍하라고 하는지 이해불가네요.
검찰에서 기소한다고 그게 전부 재판까지 가는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안에서 재판과정까지도 가지못하고 공소 각하됩니다. 미리 겁먹고 과태료조차도 납부하지 마세요.
자신이 정말 악질적이고 반복적인 인신공격을 한게 아니라면 기죽지말고 소신대로 하세요
또르s 2018-08-12 (일) 13:28
그럼 글을 쓸때 자기 얼굴과 자기 신상프로필 올리고 글을 쓰면 자기한테 악플다는건 다 잡을수 있겠네요. 여기서 댓글 싸움하는건 인정안되겠고
토토로이 2018-08-12 (일) 14:05
여긴 대세에 거스른다고 생각되는 글이나 인물에 대해서

안좋게 말하는 댓글이 2,3개이상 달리면,

그 밑으론 욕해도 되는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맘먹고 모욕죄를 노리면 노다지가 따로없죠
어느덧29 2018-08-12 (일) 14:40
전 그래서 모욕죄를 떠나서 인터넷에서 욕설 섞인 댓글은 아예 달지를 않죠...
인생은 그런댓글 단다고 보내는게.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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