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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더 앞당겨진 국민연금 고갈…대책은?

[시사게시판]
글쓴이 : 치푸의삶 날짜 : 2018-08-11 (토) 15:41 조회 : 502
국민 2,141만 명이, 매 달 꼬박꼬박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차곡차곡 쌓여 6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론 어떻게 될까요?

5년 전 내놓은 정부 분석을 보면, 2043년 2,561조 원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해 2060년엔 완전히 소진됩니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시기'가 2년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다음주 정부 발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은 저출산-고령화 때문입니다.

2043년부터 보험료를 내는 젊은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노인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연금 고갈을 늦추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집니다 .

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니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방법, 또 보험료 내는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모두 논란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한 달 평균 연금은 36만8,600원입니다.

'용돈 연금'이란 오명을 듣는 상황에서 급여를 더 줄이는 건 무리가 있죠.

그래서 다음주 17일 정부가 발표하는 재정계획안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년째 9%에 머무른 보험료율을 주변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거나, 현행 60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더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운용계획은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서 확정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0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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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정 아니다. 그리고 역대 정권들이 뒤로 패스 했다고 하면 

이번 문재인 정권도 패스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 뒤를 생각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면 ..

국민들의 뜻도 함께 모아서 공론화 해서 잘 전개 하면 된다.

여지껏 앞에 10년동안 쥐박닭년 정권에서 개발짓 한 똥을 치워야 하는 상황인거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인데. 


이걸 마치 무슨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 죽어라 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둥 하는 개소리는 그만 해라~

뭔가 하나라도 나오면 죄다 꼬투리 잡을 생각만 하지 말고 알바 강아지들아~

니들은 알바짓해서 4대보험 안내고 살겠지만. 우리는 현실 생활해서 꼬박 꼬박 내고 산다. 

열받아도 우리가 받고 힘들어도 우리가 더 힘든 세상이니깐 

알바 강아지들은 조용하고~ 실제로 4대보험에 국민연금내는 진짜 현실 국민들은 보다 나은 방향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봐야지 

이건 어찌 되던 해결은 하고 가야 하는 문제니깐.  누구에게나 다 걸려 있는 문제이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치푸의삶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토랜촙오 2018-08-11 (토) 15:45
국민연금이 기금이 안마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세계 3대 기금이라 할정도로 큰 기금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세력이죠..
여기서 수익률을 올릴수 있을텐데...
ㅄ처럼 운용을 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기업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사반영 및 투자를 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글쓴이 2018-08-11 (토) 15:52
맞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 부분도 누누이 이야기 되어 왔죠. 미국 처럼 캘리포니아 및 기타 기금 처럼 운영 할 수 있게 한다면 지금 보다는 더 나은 해결책이 될텐데.. 이 부분 관련 법 개정하고 운영팀에 대한 처우 등등 여러가지를 잘 손본다면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구조가 존재 합니다.
왔다가네요 2018-08-11 (토) 15:46
이런문제 조금 뒤로 미루려면 남북경협이라도 잘되면 조금 나아지겠죠.. 깽판이라도 안놨으면 좋겠어요.
mnnnnnnm 2018-08-11 (토) 15:49
20~30~40대들 열씸히 일해서 국민연금내서 지금 60대 이상이신분들 돈주는거에요

정작 우리가 30년 뒤에 국민연금받을때면 고갈됨  돈 못받을꺼같음


심지어 국민연금관리하는 그 직책의 장이 없음

너도나도 안갈려고 하나봄

어떤부서든 그거에 책임지는 장이란사람이 있어야하는데

없음
IGLi 2018-08-11 (토) 15:50
강제로 수금해서 돌려막으면 뭐하나..
없애라 좀... 개같은 국민연(세)금
사패 2018-08-11 (토) 15:53
국민연금으로 문재인 욕하시는분들 없는것 같은데요 그양 문재인 까고 싶어서 까는거지
솔직히 국민연금 고갈문제는 2천년 초반부터 말 많아는데
다음정권에 넘기고 넘기고 넘기고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에 터진것뿐임
그럼 관행대로 다음 정권에 또 넘기는걸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곰플레이야 2018-08-11 (토) 15:55
똥을 치우기전에 똥싸는놈들을 먼저 치워야지.....

지금 야당놈들이 테클걸어서 국회가 정지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자꾸 일꺼리만 만들어서 어쩔려구...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건들면 적폐들한테 날 잡아 잡슈셔 하는거지...
창하 2018-08-11 (토) 15:55
병신들이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생각을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강제성도 그대로고 정부보장도 안하고...  초기보다 갈수록 조건도 악화되기만

하는데 그걸 왜 국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어물쩡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짓은 박가년도 하는 짓인데 그걸 문정부가 하려고 하는...ㅋ
장산김선생 2018-08-11 (토) 15:56
일단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들에 배당 더 때려라고 하고 경영에도 참여해야죠.
ueno 2018-08-11 (토) 16:42
저정도 자금이면 투자나 운영에 몇번 실패먹었다 치더라도 불리는 수익이 장난아닐껀데 지들끼리 해처먹다 걸리고 거의 눈먼돈식으로 투자돈날렸다 아몰랑에다가 진짜 근로자들 수입에 퍼센트로 띠어가면 정액제도 이런 놀고먹는 정액제도 없을텐데 운영이 ㅄ같음 이건 문정부 지금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음
레이디버그 2018-08-11 (토) 17:27
운영실패한 놈들부터 털어봐야 하는거 아님?
우보만리 2018-08-11 (토) 19:18
운영 수익 극대화 하지 못하고
더 걷어갈 생각뿐인가????
지눈 지가 찌르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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