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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으로 무조건 처벌 받는줄 착각하는데

painofpa 2020-05-24 (일) 01:06 조회 : 1003 추천 : 13

교통사고 특례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중과실 및 큰 인명사고를 제외하고 처벌하지 않는 규정

문제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을 하게 되면

즉 중과실 아니면 큰 인명사고를 냈다는게 됨

물론 민식이법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니

특례법 위반에 들어감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특례법 위반 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검사가 바보도 아니고

우리나라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율이 얼만지나 아시나요?

18년도 기준으로 19만건의 특례법 위반의 사고가 생겼고

8500건 정도가 정식기소

46000건 정도가 약식기소 됬습니다.

즉 11만건 정도는 불기소로 처벌을 안받았다는겁니다.

근데 더 찾아볼거 음주교통사고가 19000건이 넘어요

음주교통사고 불기소 들어보셧나요?

없죠?

기소 된건에서 음주빼고 해보세요

19만에서 2만빼면 17만 그중에 11만건은 불기소인데

뭔 무조건 처벌 받아요

자기가 안전운행하고 하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많이 나옵니다

불기소는 처벌을 안받는건데 왜 무조건 처벌 받고 인생망한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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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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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정우성 2020-05-24 (일)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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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야옹 2020-05-24 (일) 01:54

이런 사람들이 날뛰어대니 법에 더 신뢰가 안 가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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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정우성 2020-05-24 (일) 01:1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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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소소켓 2020-05-24 (일) 01:37

쓰는글이 민식이법 밖에 없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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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큼한냥이 2020-05-24 (일) 01:41

저기 뭘 잘못알고 계신데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은 합의시 불기소됩니다. 공소권이 없어요.
하지만 민식이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https://youtu.be/p4FzQZxBM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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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큼한냥이 2020-05-24 (일) 01:59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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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줘요얼른줘 2020-05-24 (일) 02:00

뒤에 "다만"이라고 단서를 붙인 다음에 쏼라쏼라쏼라 하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앞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걸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즉,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경우"는
1.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 뺑소니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음주 측정 거부
3. "다음 각 호"
-> 12대 중과실

이 1,2,3에 해당하는 경우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공소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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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큼한냥이 2020-05-24 (일) 02:03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쪽에 포함되어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되고
사망시 3년이상 무기징역 상해시 1년에서 15년의징역 벌금은 500만원에서 3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
지금 무슨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기소되지 않는건 피해자와 합의를 했기때문에 기소되지 않는것이고 민식이법은 합의를 해도 기소된다는 말입니다.

게시물 작성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교통사고를 내도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무조건 처벌받는건 아니다라는 말이고..
제 말은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쪽으로 들어가서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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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줘요얼른줘 2020-05-24 (일) 02:04

님... 님이 잘못 알고계신다니깐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은 공소제기 가능합니다.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의 경우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보통은 대부분 합의를 하거나 보험처리해서 사고 후 피해자에게 보상 처리를 하니 벌금형이나 불기소로 끝날 뿐이죠.

님의 첫 댓글인 "교통사고특례법위반은 합의시 불기소됩니다. 공소권이 없어요."는 100% 틀린 말 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공소권이 있다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나오는데 왜 공소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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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큼한냥이 2020-05-24 (일) 02:19

교통사고특례법과 12대 중과실을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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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줘요얼른줘 2020-05-24 (일) 02:21

님;;;;;
교통사고 특례법에 12대 중과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를 혼동하지 말라는 거에요; 제가 윗 댓글에 쓴 3번인 "다음 각 호"가 12대 중과실입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인거에요. 그리고 님도 아시다시피 스쿨존 사고(교통사고 특례법 3조 2항 11호)는 민식이법 이전에도 12대 중과실이었고 12대 중과실이면 합의해도 공소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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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War 2020-05-24 (일) 02:10

보험가입적용특례 X, 반의사불벌죄 X

밑 댓글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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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얍 2020-05-24 (일) 01:49

이분 한문철변호사님보다 법에대해 잘아시나보당.. 교통관련법쪽에서 일하시는분인가? ㅋㅋㅋ
작성글 수준

추천 1

크러럴 2020-05-24 (일) 01:53

검사 바보 맞아요.

시게가면 맨날 춘장이니 떡검이니 판새니 뭐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찬 이토인데 유독 민식이법에 관해서는 사법부가 올바르게 판단해줄거처럼 얘기하네여.

안전운전 의무만 잘지키면 처벌 안받는다구여?? 헛소리마세요. 가끔 블박영상 올라온가 댓글만봐도 저건 속도만 줄이면 피했다는둥 전방주시 잘하면 피했다는둥 헛소리하는 사람들 천진데 경찰 검사 판사중에 그런사람 한사람도 없을거라고 확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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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야옹 2020-05-24 (일) 01:5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날뛰어대니 법에 더 신뢰가 안 가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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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테 2020-05-24 (일) 01:55

스쿨 존 사고는 무조건 민식이법에 해당 되는게 맞는데..
그리고 형벌의 과함에 대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느끼는게 대부분 아니였나요?
내가 안전 운전 하면 된다.? 가중 처벌 때리라고 만든 법에 도대체 안전에 끝이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처벌 조항은 가혹하고 내가 안전 운전 하면 되니 안심하라니. 너무 불안 하네요.
누가 교통사고 내고 싶어서 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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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헌신 2020-05-24 (일) 01:56

고의범죄인 강간의 형량 3년이상 스쿨존사고는 과실일 확률이 아주 높지만 무기또는 징역3년이상 뭘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으나 이건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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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123 2020-05-24 (일) 02:22

시사게 정치병자들은 아직도 민식이법 빨아준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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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누스짱 2020-05-24 (일) 09:33

민주당이 사망시에만 민식이법 적용하자고 했는데 미통당이 부상당해도 민식이법 적용하자고 우겨서 미통당 안대로 통과된건 알고 민주당 까고 있냐 차라리 국회의원 전체를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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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xz 2020-05-24 (일) 05:13

그래서 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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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20-05-24 (일) 11:04

일베충에 한문철신도 다 달라붙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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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20-05-24 (일) 11:06

안전의무가 뭔지 모르긴 쥐랄들

그럼 지금까지 각종교통사고에서의 안전규정들도 모르면서 운전했나?
스쿨존에선 지금까지 뭔 생각으로 운전했나?
아...단순한 인간들이라 그저 규정속도만 생각했었구나
그러니 죽자살자 속도타령이지 그거이외엔 안전의무니 뭐니 개똥으로 쳐 운전했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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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박지호 2020-05-24 (일) 18:19

ㅋㅋ 한변도 법을 잘못알고있다하고 일베라고도 몰아가는 이토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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