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30km/h만 지키면 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게 30km/h 가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라는 단서입니다.

10km/h로 슬슬 달리다가도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는데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는데 완벽한 무과실이 아니라면 민식이법에 적용이되어 처벌을 받게 되고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 이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사고가 났으면 공무원의 경우는 얄짤없이 옷 벗어야 하는경우고

부상사고에서도 최하 감경되도 25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는거죠.

일면식 없는 사람을 때려죽여도 징역 4년 받는 현재 형법체계와 법원의 판결이 있는 현실에서..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이기에 중대한 위반이 없다면 종합보험이나 합의를 통해서 처벌이 면제되고

과실이 있더라도 처벌이 감경되는 교통사고임에도

민식이법에서는 과실이고 과실이 아주 적어도 형사처벌을 과하게 받는다는게 민식이법 비판하는 사람들의 요입니다.

30km/h 이거가 중요한게 아니라구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심하면 된다가 없는 무한책임이고.

불법주차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어린이와 운전자가 불행하게 사고가 났다면

정작 사고를 유발한 불법주차차량은 주차위반딱지만 띠면 끝나지만 그로인해 사고가 난 운전자는

인생조지는거라.. 형벌이 과하다는 말입니다.

설사 무죄판결나더라도 판결나는동안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것이고

모든 삶은 끝나버린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