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경찰공화국이다.

정보경찰 3000명, 폭주하는 정권의 수족 되나

지난 1월 14일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전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검사직을 사직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남긴 글의 일부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발해 이날 사직서를 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정보경찰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은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경찰 공화국을 만드는 길”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보경찰과 관련한 이슈는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지던 초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심지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적극적이었던 참여연대마저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할 정도였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주도해 지난해 9월 30일 발족한 ‘정보경찰폐지 인권시민단체네트워크’는 최근까지도 “정보경찰이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고,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왔다”며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처럼 정보경찰에 과도한 힘이 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한국 현대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의 말처럼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정보경찰 개혁 얘기는 쏙 들어간 상태다. 개혁은커녕 정권의 입맛대로 정보경찰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우려도 경찰 내에서 나오고 있다.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11703107


문재인은 정보경찰을 폐지하라. 문재인독재정권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