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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변호사 신도님들아

덧없음 2020-05-25 (월) 23:00 조회 : 909 추천 : 14

어이고 답답한 님들아

저 도로교통규칙이 개정되어 관행이 개선되면

민식이법은 문제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거에요

현재까지 민식이법가지고 문제삼는건

그넘의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타령이었으니

과실 산정과 이를 적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게되면

민식이법은 아무 문제가 없게되는거

법규와 규칙간의 관계가 그러함

그 잘난 한변이 문제삼는것도 그것임

알아들으면서 이해해가면서 따지시길

관행과 규정이 그대로여선 법이 문제가 되는거고

말그대로 관행이 교정되면 법은 그대로 가도 되는거고

자신들이 뭘 문제삼고, 어떤 연관관계인지 못알아먹고

민식이법 타령하면 안되요

당연한 논리관계인데 이걸 못알아먹어서야

자신이 가져온 동영상의 내용의 논리구조도 모르고

오늘도 그냥 민식이법 타령

발끈해서 차단은 그만~

그래봤자 이해못하는 자기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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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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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박지호 2020-05-25 (월) 23:02

전문 변호사보다 잘나신분이 여깄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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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리찌개 2020-05-25 (월) 23:06

ㅋㅋㅋㅋ 웃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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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헌신 2020-05-25 (월) 23:07

강간 음주운전과같은 고의성있는 범죄와
스쿨존내의 과실에의한 사고가 비슷한 형량을 받는건 어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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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글쓴이 2020-05-25 (월) 23:07

그건 보호법익에 대한 강한 보호가 요구되어
형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반영할 수 있으니
딱히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형량이 같아서 문제라는 입장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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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헌신 2020-05-25 (월) 23:22

폭력치사가3년이상 살인이 5년이상인데 민식이법은 무기징역까지 이룰수 있잖아요

형량을 무겁게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엔 너무 지나친감이 있어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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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글쓴이 2020-05-25 (월) 23:27

뭐 경우에 따라선 너무하다 볼 수는 있겠죠

그정도는 아마 개선요구로 받아들여질만한 이유일거같네요

형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인건 아니기도 하고
높이긴 높이되 좀 적당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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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구굴 2020-05-25 (월) 23:10

같은 살인이라도
직계존속살인과 과실치사 살인이
완전 다른 형량을 받는건 어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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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헌신 2020-05-25 (월) 23:56

같은 살인이라도 의도적으로 한것과 실수로 그리된 것은 범인이 비난받아야할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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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새캬 2020-05-26 (화) 09:07

다른 강력범죄가 처벌이 너무 낮은게 맞긴함.

경제사범, 사기꾼, 성범죄, 살인 등등

이런건 사실 초범이고 나발이고

최소 20년부터 시작해야 맞음.

그냥 대한민국이 개법이고

국개새끼들이 병신인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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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 2020-05-25 (월) 23:10

단 1%의 잘못이라도 있으면 최저 형량이다 라고 간접 하는 행위...
이게 바로 과도한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민식이법이 앞으로 적용된 최종 법원의 판결이 진짜 단 1%의 잘못이여도 최저형량일때 나 말해야 되는것이지 그러한 판결도 없는데 그게 맞다는 식의 과도한 위험성... 이건 뭐... 내가 보기에는 그 변호사가 마치 부동산 업자들이 나에게 맡겨봐 비싸게 팔수있어 나에게 맡겨봐 무죄 또는 형량 낮출수 있어라고 말하는는 유투브 거지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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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글쓴이 2020-05-25 (월) 23:13

한변호사가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그런 공포를 좀 과장되게 말하는건 이해하는데
좀 특이한 방향으로 민식이법을 몰고가더라고요

뭐 변호사가 보기에 그동안 교통사고처리가 x같아서 그러할 수도 있고
말마따나 이 변호사덕에 처리규칙이 합리적으로 고쳐지면 좋긴한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민식이법 잘못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니 좀 이해가 안되요

법이 사라져도 교통규칙은 그대로 남는거고
교통규칙이 개선되면 법은 그대로 유용한건데
이게 뭐 대단히 어려운 논리라고 이걸 이해못하는 사람이 많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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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참외 2020-05-25 (월) 23:11

그냥 법 하나 만들어 놓고 "난 모르니까 아무나 하나 걸려라~" 는 아닌게 지금 대한민국 행정부와 각 지자체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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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아 2020-05-25 (월) 23:13

'관행이 개선되면' '문제가 없게되면'
라는건 지금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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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글쓴이 2020-05-25 (월) 23:14

딱히 그렇다 아니다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한변은 그대로 민식이법에 적용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거고

나는 그 전제를 그대로 수용해서 가정해보자면이라고 말하는거니
한변의 전제 위에선 교통규칙이 개선되면 법은 문제가 없게 되걸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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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아 2020-05-25 (월) 23:22

당연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얘기 해야지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개선될지 악화될지 알수 없는데 개선되면 문제 없다는 말에 무슨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개선안이 나오기라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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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글쓴이 2020-05-25 (월) 23:26

??

한변께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뭐 현재상황 기준으로 이야기 안한줄 아나요?

한변기준으로는 경찰이 교통사고 과실을 정할 때 불성실하다라고 하니
그건 한변에게 따지세요
그분이 멍청해서 제대로 못본게 아닌 한 말이죠

그리고 개선이면 나아진단 의미이지 악화니 뭐니는 왜 묻죠?
교통규칙이 악화되면 민식이법만이 문제가 아니고
교통관련 모든 법률이 문제인거지

대체 뭔 논리로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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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아 2020-05-25 (월) 23:32

현 상황에서는 민식이법에 문제가 있는게 맞는데 개선되면 문제없다는 말을 하는 님의 말이 아무의미가없다고요.

한변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느니 그런 말을 한게 아닌데 님의 이해력에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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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글쓴이 2020-05-25 (월) 23:34

오~~~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도 이해를 못하고 요구하고 있었군요

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봐야 소용없겠네요
한변이 갖춘 논리구조 자체도 이해못할테니

좀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을 구조화해서 생각해보길 권해요
머리들은 돌아갈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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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숲 2020-05-25 (월) 23:13

그 법원 판결이 나오는동안 피해를 보는 분들이 100명중 5명은 나올겁니다.
우리나라 법 제도가 법률은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판례가 나와야 정립이 되죠
그래서 로스쿨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이기도 했구요.
법원 판결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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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loto 2020-05-25 (월) 23:14

가짜뉴스 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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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프 2020-05-25 (월) 23:21

방구석 인간 믿을바엔 변호사를 믿는게 현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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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글쓴이 2020-05-25 (월) 23:23

신도들이여!

변호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앞서
그분의 말씀의 구조를 알아야할지니
내용도 모르고 믿으면
그건 그냥 신비주의에 기댄 믿음이니라
주로 종교쟁이들의 믿음이니

학습하고 배우고 그리고 논리를 깨우쳐
그분의 말씀에 빛이 있게 할지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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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농사 2020-05-25 (월) 23:26

진짜 덧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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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자갈 2020-05-25 (월) 23:26

제목부터 맘에 안들고;;
민식이법 반대의 핵심은 법의 형평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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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글쓴이 2020-05-25 (월) 23:29

노노

법의 형평성 문제라고 하는것의 기초가 되는게
과실산정임

과실을 잡는게 형편없다라는 게 민식이법 반대자들의 요지이고
한변께서는 교통사고처리규칙이 문제있다고 말씀하시는것임

그러하다면 그 규칙개선이 과실을 잡는데 제역할을 하게 된단 말임

이게 전체 논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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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빠우어 2020-05-25 (월) 23:28

그냥 어그로글이네. 신도 운운하며 빈정거리기만 하는 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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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글쓴이 2020-05-25 (월) 23:29

빈정거리는 거 맞음

못알아먹은 신도들께서 논리도 모르고 우르르 몰려다니며
한변께서 이게 잘못이래~~라고 손들어 찬양해서 까주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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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빠우어 2020-05-25 (월) 23:34

네. 대단하시네요. 다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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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글쓴이 2020-05-25 (월) 23:35

ㅋㅋ 차단하든 말든

꼭 말막히면 차단하더라

논리적으로 따져주세요
차단 먼저 박는다고 정신승리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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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아 2020-05-25 (월) 23:37

한변의 말과는 상관없이 님이 하는 말이 잘못됬다고 하는건데 이해를 못하네. 더이상 어쩔 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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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글쓴이 2020-05-25 (월) 23:38

??

한변의 논리를 가져와서 이야기했는데 뭔소리지?
자기들이 믿고 있고 주장하는
그래서 스스로들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논리 저변에 깔린 전제들중
한변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언급했기에 가져왔는데
왜 이상하게 못받아들이지? 아...내가 조롱해서 그런가?
조롱했어도 뭐 감정상했다고 이성이 틀려버려서야 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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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아 2020-05-25 (월) 23:42

네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진중권과도 대화가 아주 잘 되실정도의 수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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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글쓴이 2020-05-25 (월) 23:45

앙탈 부리지 마세요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적어도 이해는 하면서 말해주셔야죠

한변이 주장하는 논리가 아직도 머리에 정리 안되나요?
한변은 논리적으로 틀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민식이법에 연결시켰다는 게 우스운것뿐이지

민식이법을 떠나서도 교통사고처리규칙은
현재로서도 문제가 된다는 게 한변의 말씀
즉 민식이법 페지되어도 그 문제는 상존
왜냐면 그 규칙이 틀이 되어서 교통사고문제에 접근하니까!!
오케이?

이정도가지고 별대단한 논리도 아닌데 이해못하면
대체 무슨 머리로 다들 한변동영상을 보고 있던거고
늘 논리를 가지고 다투는건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 어려운 말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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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아 2020-05-25 (월) 23:59

아주 훌륭하십니다. 제가 뭐라 드릴말씀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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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글쓴이 2020-05-26 (화) 00:09

모르는거 하나씩 배워가는거죠 안그래요?
배움이 없다면 뭐하러 이 난리를 치나요
신도면 신도답게 학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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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뻐라 2020-05-26 (화) 00:24

조선일보에서 활동했던 한문철 그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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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2020-05-26 (화) 03:36

보험팔이 신도들

'민식이법' 이후 너도 나도 운전자보험 급증...4월만 83만여건 증가 http://www.ep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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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ari 2020-05-26 (화) 09:33

제대로 교통사고처리규칙을 적용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민식이법으로 연결하고 이해하려 하니 말이 많아진단 거죠?
기존교통법이든 민식이법이든 지금의 교통사고처리규칙(자체가 됐든 적용에 문제가 있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논란거리인데, 한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잘 알면서도 민식이법을 부각시켜 이용하는 유툽코이너같아 보인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현실의 문제를 모두 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법의 해석과 이를 현실세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엄정한 잣대를 댈수 없는 인간임을 항상 깨닫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기대하는데, 조금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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