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가 적용해야된다고 보시나요?

2번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에 해당할 거 같은데 이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죠.

1번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하여 사법부에서 강간치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 다 살인죄가 적용되야죠.
다만 윗분처럼 1번의 경우 인과관계가 부족한데...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 즉, 성폭행에 대한 우을증약 복용, 대인기피증, 피해자의 주변 인물이나 환경등 처해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마땅히 자살할 만한 동기부여가 성폭행 밖에 없다면 살인죄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두사건 모두 살인죄의 형량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준것은 맞지만,
결과발생 가능한 모든 원인을 단죄한다면 우리모두 방조에 의한 범죄에서 자유로울수 없을겁니다.
형법은 논리적으로 사실을 밝혀서 객관적인 죄값을 받게 하는 것까지만 개입해야 합니다.

대신 남은 삶에서 잔인한 범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합니다.
살인의 형량을 적용하는것 보다  더. 잔. 인. 하.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