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화된 사건의 처벌 등을 두고 일반인 시각과 법을 아는 자의 시각이 다른 점

가끔 이슈화된 뉴스를 봅니다.

미성년자 집단폭행, 각종 성범죄 뉴스, 강력범죄 등...


근데 처벌 수위를 두고 "이게 나라냐?", "판사 가족들이 당했어도 이렇게 처벌 할테냐?" 수준의 말이 자주 나오는 걸 목도합니다.


법 떼고, 감정만 지배한 상태에서 보면 사형도 일반사형이 아니라 능지처참 수준이라도 하고 싶죠.

그러나 법이 존재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제껴두고...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
- 적정성의 원칙

이런 법의 성격으로 인해 제한이 걸립니다.

가령 강간범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를 강간했어도 이를 심적으로는 처벌 수위를 쎄게 때리고 싶어도 강간 정도는 살인보다 약하고 뭐보다 약하고...

그래서 처벌이 높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미국처럼 막 징역 298년 이렇게 못하냐?는 질문에는 역시 나라마다 처한 법환경이 달라 불가합니다.

뭐 바꾸려고 하면 바꾸겠지만 매우 힘들죠.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


여튼 너무 열받으면 본인 몸만 상합니다.


뉴스를 보기보다 판례를 직접 읽어보면 이해가 편하니
기회가 되시면 판례를 보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