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tv 투표 & 민식이법 & 경주사건 현황

https://www.youtube.com/watch?v=l8vu6Lo4s1M&t=225s

3:57 투표로 21% 분이 유죄라고 했습니다. 21%해당되는 사람이 경찰, 검사, 판사라면 여기서 꼼짝없이 유죄예요

만약에 어린애가 넘어져서 머리 어디 부딪혀서 사망하면요. 3년이상의 징역형이예요.

5:53 그리고 어린이가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해서 그냥가면 뺑소니로 몰릴수 있어요

6:12 혹시라도 사고나면 내 잘못 여부를 떠나서 아이를 병원부터 데려가든지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음에 현장을 떠나야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p4FzQZxBMXQ

9:17 

민식이법 팩트체크 투표

1. 차와 어린이가 스치기만 해도 500만원 이상이다. 2. 아니다. 운전자에게 잘못있고 어린이가 다쳐야한다

1번 93% 2번 7%

어어? 한문철 tv 시청자분들 왜 이러시죠? 스치기만 해도 왜 500만원 이상이예요? 다쳐야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1번 32% 2번 68%로 바뀜.

이 평범한걸 틀리시면 어떡합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ovc5r2SxzWo

6:31 애가 (만약) 인도 턱으로 툭 넘어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 있어요. 죽으면 몇 년이상 3년 이상. 작량감경해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되면 어떻게 돼? 공무원들 어떻게 돼? 선생님들 어떻게 돼? 사립학교까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원자 어떻게 돼? 그만둬야지

변호사들은? 스톱해야돼. 

https://www.youtube.com/watch?v=2K4ZHGTqCjI

3:30 아빠랑 애가 같이 걸어가. 애가 3살 정도? 근데 아빠가 아빠는 반팔입고 근데 애기가 아빠 추워 그랬대. 아빠가 춥긴 뭐가 추워.

그러니까 애가. 내가 춥대잖아. 아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고의라는데. 왜. 왜. 내가 춥대는데 어쩌라고. 고의라고 생각하시는분 고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요.

그렇죠? 내가 고의라는데 왜? 한변호사는 왜 고의가 아니라고. 내가 고의라는데.

누구 말이 맞아요. 둘다 맞아요. 둘다 춥다고 생각 하면 추운거구요. 안춥다고 생각하면 안추운거구요. 고의라고 보면 고의인거구요.

고의가 아니라고 보면 고의가 아닌거구요. 근데 그걸 왜? 그건 논쟁해서 될게 아닙니다.

(중략)

5:28 자전거 타고 가던 학생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결과론적으로 어떤 사람은 (아이가) 이쪽으로 쓰러졌으면...

아이 그런식으로 치면 다 모든거 저 저 살인미수예요. 우연히 이쪽으로 쓰러지면 죽고 이쪽으로 쓰러지면 조금 다치고 그러는거예요

세상사가 다 그런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애가 많이 다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운전자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마구 쫓아갔는데

지금은 아 내가 흥분해서 그때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아이 다친거에 대해서 제가 반성합니다. 후회하고 반성하... 지금 하고 있겠죠. 

그 세가지. 나머지는 뭐 할 필요없어요. 뭐 동종전과 없고 

뭐 종합보험 가입돼 있고. 뭐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고. 이런거 다 필요없어요. 동기 참작할 바 있고. 결과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고

그럼 벌금형이죠. 어차피 벌금형이예요. 벌금 500만원 이겠죠. 민식이법 500만원부터 시작 되니까요.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벌금이 반으로 

깍일 가능성은 있어요. 250이나 300정도로. 그걸 어떻게 아냐구요? 눈에 보이잖아요. 법조인 생활 30년이상했는데.

저처럼 30몇년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구요. 저건 고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구요. 아니 3살짜리 애가 내가 춥대잖아

추우면 추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