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사건 관련해서 진짜 혼란하네요. (feat.민식이법)

민식이법 관련해서 거품물던 한변호사.

경주사건 이후로 갑자기 정반대로 돌아섬.

민식이법 관련 제 이전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민식이법 찬성여론쪽이였어요.

근데 저는 살인미수라고 보지않거든요?

반대여론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살인미수라고 하고 계시구요.

민식이법 악법이라면서요?

스쿨존 사고에서 과실 조금만 높아도 살인미수가 되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찬성이신가요?

스쿨존에서 30킬로 지키며가다 애 쳐박으면 살인미수인건데.

애가 조금만 옆으로 넘어져서 박혔으면 죽는건 매한가지예요.

근데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맞아요???

이 사건이 살인미수로 판결나게되면.

앞으로 민식이법, 음주운전, 역주행, 일반 도로교통사고, 등등이.

과실 여부, 피해 여부에 따라 살인미수 적용될수 있단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여론이 갈리는 사안에서 벌레가 꼭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없는 얘길 지어내죠.

가해자 쉴드를 친다는둥, 피해자를 성범죄자 만든다는둥, 뭐 이런 얘기들로.

지들이 그러는거예요. 지들이.

지들이 그러고 이토에서는 그러더라 이런놈도 있더라 하는거예요.

말 그대로 분탕을 칩니다.

여론이 갈리고, 찢어져서 지들끼리 쌈박질하게.

지금 이 경주사건도 그리 보입니다.

조금만 떨어져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