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책으로 차로 치는걸 인정한다?

장산김선생 2020-05-28 (목) 12:13 조회 : 441 추천 : 0

범죄 후 도망치는 사람에게 흉기로 해하여 제압하거나

공기총으로 맞춰 제압하는것도 허용해야겠군요.

이것들도 차보다는 안전한 도구인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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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해야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면 피본다.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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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야 2020-05-28 (목) 12:20

우리나라 법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거 같아요.
차로 발생하는 범죄나 사건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느낍니다.

반면 이 글에 나와 있는 예에 해당하는 경우엔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