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도 마약을..” 작년 청소년 마약사범 239명 적발

/자료=대검찰청
[서울경제] 지난해 마약류사범으로 적발된 19세 미만 청소년이 전년보다 6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마약류사범의 증가율 27.2%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31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심재철)가 발표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마약류사범은 239명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143명)보다 67.1% 늘어난 수치며, 2017년 119명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전체 마약류사범 증가세에 비해서도 도드라진다.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1만6,04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전년(1만2,613명)에 비해선 27.2%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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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인 14세도 2명 적발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청소년이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 및 각종 채팅 어플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어 호기심에 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 공급을 옥죄고 청소년의 마약 예방 교육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우선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공급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 조항을 적극 의율해 공급사범을 엄단한다. 온라인 교육을 통한 마약 폐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본드·시너 등 환각물질 흡입사범도 잠재적 마약류사범으로 보고 치료·재활을 적극 시도하겠단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신종 마약류 적발이 늘어나는 추세도 드러났다. 압수량이 82.7kg으로 전년(48.2kg) 대비 71.8% 증가한 것. 이는 전체 마약류 압수량이 2018년 415kg에서 지난해 362kg으로 감소한 것과 역행하는 추세다.

신종 마약류는 최근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을 통칭하는 말로, 대표적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아편·대마 등을 다른 성분과 합성하거나 아예 다른 성분으로 만든 마약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인터넷으로 구매가 용이해 젊은 층과 외국인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문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다음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등 ‘주문·결제·배송 원스톱’ 환경이 구축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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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종마약류 중 대마오일·대마카트리지·대마젤리·대마쿠키 등 대마계 제품류와 알킬 니트리트류(일명 ‘러쉬’) 등의 압수량이 전년보다 167% 폭증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대마오일은 마사지 오일처럼, 대마카트리지는 전자담배처럼 흡연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 러쉬는 코로 흡입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신종마약류는 기호식품처럼 투약이 가능해 젊은 층에 지속적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조권형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