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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반대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크린조 2020-05-31 (일) 23:12 조회 : 497 추천 : 0

마땅히 설명할 방법을 몰라 구하라법이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수십년만에 상속을 이유로 나타나
고인의 재산을 받아가는거 말이죠

반대로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새 가정을 꾸리고
사망하였을 경우 버림받았던 자식이
수십년만에 나타나 재산을 받아간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이 나쁜놈인가요 당연한 권리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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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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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둥아참어 2020-05-31 (일) 23:17

바로 그 점 때문에 통과되기 어려운거예요.
상속이란 양방향이거든요.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사례가 종종 있잖아요.
다만, 구하라법은 상속+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몇가지 더 보완하면 언젠가는 통과되야할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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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kin 2020-05-31 (일) 23:17

법적으로 효력있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이상 상속법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구하라법이 부양의무를 다루는건데 범위를 확실히 정하지 않으면 매번 민사에 시달릴수밖에 없는데 사람 일이라는게 무 자르듯이 확실하게 매듭 지어지는게 아니니 어려운거죠.
이보다 더 문제가 유류분 제도 아닌가요? 유류분 제도가 유언장보다 우선하는게 문제인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하라씨가 유언장을 공증해 놨어도 친모가 가져갔을거라는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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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2020-05-31 (일) 23:20

어째 제가 생각한 구하라법의 반대와는 다른 상황 같네요.
제가 생각한 구하라법의 반대상황은
병든 부모의 봉양을 외면하고 포기한 자식들이
나중에 그 부모에게 유산이 있는걸 알고 그걸 받아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셨던 상황은 충분히 자식들도 그럴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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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조글쓴이 2020-06-01 (월) 00:10

마음님 말씀하신 상황도 있을수 있겠네요
누가 먼저 무슨이유로 부모자식간의 연을 끊었느냐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상속의 기준이 되는거 같습니다(법적문제 제외)

제가 버림받은 자식이라 나중에 재산받으러가면
욕먹을지 궁금했는데 댓글이 많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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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2020-06-01 (월) 00:18

말씀하신 상황에서 엄마에게 버림받은 자식이
재혼한 엄마의 장례식에 찾아와 유산 나눠달라고 하는건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정을 하면 동정을 했지 그 자식을 욕할 사람은 없겠죠.
너무 당연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마저도 다른 분들은 본문의 의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댓글을 쓰신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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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조글쓴이 2020-06-01 (월) 00:24

저는 어차피 욕을하던 말던 재산 받으러 갈거지만
그집 아들 입장에선 황당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구하라엄마가 재산받으러 온 느낌이 아닐까해서요
여튼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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