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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사고 9살아이 폭행이 아니다?

욕쟁E 2020-06-03 (수) 14:28 조회 : 1218 추천 : 2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9/2017052901846.html

어깨를 밀쳤든 폭행을 했든 둘다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운전자를 욕할거면 운전자를 욕하세요

9살아이가 5살아이한테 한짓은 별개의 사건인데 왜 상대성을 가집니까?

9살아이가 5살아이한테 한짓을 쉴드치는건 가해자를 옹호하는짓이죠

9살 아이가 폭행했다 쓰면 안된다는 무식한사람이 있네요

어린아이니까 법이 적용은 안될지라도 폭행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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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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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중 2020-06-03 (수) 14:34

경주사고의 핵심은 자동차로 추격해서 박은게 고의 인가 아닌가인데

몇몇사람들은 정신승리하기위해 이런걸로 트집잡는중

이쪽에 집중하고싶으시면 9살짜리가 때린영상이나 5살짜리가 일방적으로 맞은것부터 가져오고 쓰시면 될듯

쓸때없는 국어사전이나 기사가져오지말고

궁예는 하여튼 오지게해요 시간만지나면 나올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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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중 2020-06-03 (수) 14:39

내가욕함 ? ㅋㅋㅋ

이것도 궁예하고 관심법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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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3 (수) 14:42

두개의 사건을 한사건으로 바라보는 지능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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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중 2020-06-03 (수) 14:53

두개의 사건인데 나온게 뭐있음 ? ㅋㅋ 이사건 뭐알고있는거있음 ?

제목은 또 경주사고고 뭐하는거야 자신이랑 싸우는중임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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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3 (수) 14:55

1차사건 9살아이가 5살아이를 폭행후 도주

2차사건 운전자가 9살아이를 차로밀어버림

지능무엇?

그리고 내가 언제 너보고 욕했다했냐?ㅋㅋㅋ
운전자 욕할거면 운전자만 욕하라했지 찔림?ㅋㅋ
궁예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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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중 2020-06-03 (수) 14:58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궁예해볼께 ^^

아이가 짱돌로 내려찍으려는걸 살짝밀고 도주

정당방위같은데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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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3 (수) 15:13

아이가 짱돌로 내려찍을려는걸 - 누가 누구를?
살짝밀고 도주-누가 누구를?

이거 한글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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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3 (수) 14:41

니가 어떤애한테 뚜둘겨 맞고왔네?

그래서 니친구가 복수한다고 가서 똑같이 패주고오면

이게 쌍방일까? 아니면 별개의 폭행사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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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빵 2020-06-03 (수) 14:3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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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3 (수) 14:3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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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내풀풀 2020-06-03 (수) 14:43

애들끼리 싸운걸 사건을크게키울려는분들때문이죠
보통 저런경우 부모가보면 야단치거나 좋게좋게타일러서보내죠
제가 알기론 10분단 야단치고 가는걸 쫒아가서 박은걸로아는데
9살짜리한테 폭행범이네 뭐네 같이처벌해야하네 뭐네
어딜가면 살짝밀었다고 애들을 폭행범만들고 처벌해야한다고하나요
아이가 크게다쳤으면 그런말나올수있다고생각드는데 다쳤다는말을
듣어본적이없어요 애들이크면서 한번도 안싸운애들 찾는게 더힘들걸요
감정조절이 힘든게 아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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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3 (수) 14:49

일단 촉법소년으로 처벌못합니다

묶어서 처벌해야한다는 논리로 주장하는사람은 그사람이 잘못된겁니다

그리고 9살아이가 폭행하고 자전거로 도주한건 잘못된행동이고 처벌안받는다고 없었던일이 되는것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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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내풀풀 2020-06-03 (수) 14:58

그렇게따지면 뭐 9살짜리한테 시비를걸어버린 5살짜리가 잘못한거아니겠습니까
폭행을부르는데 말을한게 원칙적으로 잘못한거죠 9살짜리가 이유없이 5살어깨를밀어버린것도아니고
어른들도 막말던지면 싸움나잖아요
제가 하고싶은말은 아무것도 별것도아닌 흔히들일어날수있는 애들싸움이라고말하고싶은겁니다
9살 5살짜리는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않은나이대고 그걸 어른들법칙을 적용하는것도아니라는거죠
굳이 5살짜리가 잘못했네 9살짜리고 잘못했네를 따지고싶지않음 아이들이니깐요
사소한잘못있으면 다음에는 그렇게하면안된다 조심해라등을 말할수있는게 어른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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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3 (수) 15:08

아이나 어른이나 씨비건다고 폭행해버리면
가해자가 누구일까요?

본인한테 5살짜리 딸이있는데 9살남자아이한테 폭행을 당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나가는사람이 아이들 싸움에 잘잘못을 왜 따지냐
그냥 좋게 타일러라 이렇게 말하면 본인은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하시겠어요?

그리고 전 아이들 싸움에 누구를 처벌해야한다 하면서 한쪽편을 드는게아닌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한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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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내풀풀 2020-06-03 (수) 15:22

어른이 시비걸어서 맞으면 사람들이 그러죠 잘맞았다 쌤통이다
스스로 자초한거라고 사람들이 시비한사람욕하죠 시비걸다 크게다치면 동정표를 얻을수있겠지만요

딸이 누구한테맞아서 집에온게아니라 부모가현장에있는걸보고 9살붙잡고 10분간 야단친거죠 성이 덜 풀렸는지 쫒아간거고 함무라비 법전생각나네요 받은만큼 돌려주는법
정 성이안풀리면 똑같이 남자아이 어깨를밀고 기분나쁘지 다음부터는 그렇게하면안된다하면되겠네요 추천은하지않음 어른같지않은행동이라 이렇게해도화가안풀려도 자기아이가 입은피해보다 더 줄수는없잖아요 그리고 전 객관적으로 애들싸움에끼어서 한쪽을 범죄자만들고싶지는않음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정도되면 심하게 애단치겠지만 9살짜리더 뭘 더 어떻게해야는지요 5살부모가 때리면맞고 야단치면 1시간 2시간이고 듣고 벌세우면 벌서고하면되는지요 아니면 어른처럼 벌금 30만원되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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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3 (수) 15:47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면
님말대로 시비를 먼저 걸은사람이 잘못이죠
근데 경찰서가면 가해자는 폭행한쪽이겠죠?

10분간 야단을 쳤다는데 이건 9살아이 가족주장입니다
경찰조사나 cctv로 밝혀진게 전혀 없습니다
중립적인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세요

정확히 사실확인된건 9살아이가 5살아이를 폭행(밀침)은 양쪽다 인정했구요
10분간 야단을치고 살짝 2번밀침은 사실확인이 안된 9살아이 가족주장일뿐입니다
정확히 cctv를 공개하면 이런 의혹도 없겠죠?

그리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본인가족이 아닌이상 정확한 사실확인없이 남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판결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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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ios 2020-06-03 (수) 14:44

님 왜 발정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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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3 (수) 14:49

님여친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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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서판다 2020-06-03 (수) 15:42

놀이터사건은
사건처리가 안되는 폭행....

피해자측이
고의라고 주장하는 원인성의 포인트일뿐이죠
일단 고의 과실은 국과수 분석... 12일 이후나 나오니
그때까지 피카츄배를

하지만
"내려서 사고난 아이 돌보는 행동을 안한건 욕먹을 만함"

뺑소니는..
그냥갔다는 말도 있고
119 올때까지 있었다는 말도 있어서
피카츄배...

만약 뺑소니라면
고의성이 없을때만 성립이 되는 죄라....
고의성 있을때. 뺑소니 성립 안됨
고의성 없을때. 뺑소니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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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3 (수) 15:53

사건처리 안되는거 알고있고
이 사건가지고 운전자 쉴드칠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9살아이가 5살아이를 폭행(밀침)은 양쪽다 사실확인된 된건데
이걸 가지고 폭행이 아니라고 우기는사람을 위해 쓴글입니다

저도 고의성과 뺑소니는 피카츄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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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내풀풀 2020-06-03 (수) 16:26

지금까지나온거봐서는 남자아이가 큰잘못을했다거나 처벌을받아야할수준의 행동을 보인게없어요
밀었다고 처벌받으면 시비걸어서 밀었다 그게 끝입니다 더 붙이고 뭐고 할것도없이 그게끝입니다
객관적으로보면 시비걸어서 때린게잘못이겠지만 시비건사람은 잘못이없나요 객관적으로보면 아무처벌도안받죠 둘다
어른이면 한쪽은 폭행 한쪽은 명예훼손입니다 반말도 상황에따라 아닐수도 될수있다고 검색해보니 나오네요
아이들 싸우는건 나이상관없이 전부처벌해야합니다 유치원가도 애들싸우는건 하루이틀도아니고 맨날 고소하게요
그렇게 처벌하는나라도없고 법이있어도 그렇게까지원하는 부모도없어요 크게다친것도 없고 물리적없어서 그렇게까지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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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3 (수) 16:34

지금까지 나온게 정확히 뭐죠? cctv도 공개안됐고 경찰조사도 진행중인데

시비걸어서 밀었다고 정당방위나 쌍방이 되는건아닙니다 그리고 반말은 명예훼손아닙니다

처벌을 하시든 용서를 하시든 그건 짠내님한테 선택권이 없다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리고 처벌은 어차피 못합니다 단지 9살아이가 5살아이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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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내풀풀 2020-06-03 (수) 17:08

지금까지나온게없죠 다르게말하면 나올게없다건데요 경찰조사는 아줌마고의성입증이지 애들싸움조사하는게아닌데 더 나올것도없을건데요 앞으나오는교통사고결과물이지 반말은요 명예훼손댈수있다는 글검색하고쓰는겁니다 처벌이문제라가아니라 별일아닌일로 아이들어깨에 무거움짐을올리려고하니 하는말이죠 아줌마사건만빼면 놀이터에서 애들끼리 흔히들일어나는 트러블밖에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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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3 (수) 17:28

정확히말하면 9살아이가족은 cctv를 확인했습니다 공개를 안했을뿐이지
그리고 야 야 야 한거가지고 반말이 명예훼손성립되면 아이들 다 고소당하게요?
반말가지고 명예훼손성립된다는 판례는 어디서 보신거죠?
잘못한건 잘못했다 배워야죠 무거운짐된다고 그냥 교육도안하고 냅둘까요?
그리고 흔하디 흔하다는데
어떤 9살남자아이가 자기보다 4살어린 5살여자아이를 폭행 해놓고 자전거로 200m를 도망을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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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내풀풀 2020-06-03 (수) 19:16

고소는가능한대 판결내용들은 무죄네요
사실상 법적처벌은힘든게맞네요
10분간 야단친건 9살쪽증언이니 못믿는다니 어쩔수없죠 야단맞고갔는지 도망갔는지 경찰만알겠죠 반박이없는거보면 그쪽이라생각들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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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3 (수) 21:14

처음부터 쭉 9살 가족증언 말고는
운전자쪽에서 반박한적없어요
반박할 정신이나 염치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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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3 (수) 18:01

9살아이가 5살아이를 밀치든 때렸든 폭행에 들어간다는건 본문에 나와있으니
따로 설명안해도 되겠죠?그리고 그건 양쪽다 인정한사실이니 사실확인도 됐죠?
처벌은 본인이나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그럼 더이상 하실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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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내풀풀 2020-06-03 (수) 19:21

예 맞습니다 아이가 무슨짓을당해도 먼저때린겨맞으니 폭행이네요 혹시나 그런일생기면 별로다친게아니면 교육하실때는 적당히주세요 그리고 반말한 아이교욕도하시구요 나이많은사람한테 반말하면안되잖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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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3 (수) 21:21

네 저는 둘다 혼낼테니 짠내님은 둘다 어린애니까 무슨짓을당해도 그럴수있다고 넘어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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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에잠기다 2020-06-03 (수) 20:58

9살이던 5살이던 아직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 일 뿐입니다.
이 사건을 폭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의 편협한 생각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 아닐까요?
그 잘못된 생각이 이런 엄청난 사고를 일으켰다고 생각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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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3 (수) 21:33

9살이면 초등학생2학년이네요

중국에서는 10살 딸이 왕따를 당해서 아빠가 칼부림해서 구속된사건도 있고
얼마전 한국에서 14세 중학생 3명이 훔친차로 사고내고 잡힌적도있고
미국에서는 9살소년이 주택에 불을질러 5명의 목숨을 잃은사건도 있었고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009MW103512679702

어린아이들을 순수하게 바라보면 한도끝도 없이 순수하죠
다만 피해를 받는게 내 자식이어도 아이들이 순수하게 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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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에잠기다 2020-06-03 (수) 22:48

전 순수하다고 보기전에 그냥 어린 아이들의 철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님은 예를 들어도 넘 극단적으로 나가시는 것 같네요.
님은 9살->초 2면 어린아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죄를 물을 정도의 성인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자식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잘못된 편견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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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07:12

남의 자식보고 혼을내라마라 할 권리도 없고 하고싶지도않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큰잘못을 하더라도 촉법소년으로 처벌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죄의 경중을 알려줘야하는 겁니다
물론 내자식이었으면 알아들을때까지 혼을 내겠죠
내자식뿐만 아니라 남의자식도 귀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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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로랑 2020-06-04 (목) 01:46

이 사건의 본질은 어른이 9살 아이를 차로 받을목적으로 240m 따라가서 앞바퀴로 밟아 버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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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07:14

본문의 본질은 9살아이의 행동이 폭력이냐 아니냐 입니다

운전자 사고랑은 별개이고 운전자가 처벌받는다해서

9살아이가 한행동이 없어지는것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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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로랑 2020-06-04 (목) 22:34

5살 아이 보호자가 9살 아이를 따라가서 차로 치어서 죽이려는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앞에 폭행건만 딱 떼놓고 보면 그냥 놀이터에서 애들끼리 다투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도 하루에 수십건씩 아파트 놀이터에서 애들끼리 싸우고 울며 집에가고 그런일들 많을겁니다.
그렇다고 240m를 차로 따라가서 애를 치받는 사건이 일어나진 않죠...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보지 않고 곁다리의 다른 문제로 논점을 흐리는걸 우리는 물타기 한다고 합니다.
네. 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냥 경주 5살 아이엄마를 실드치는 물타기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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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22:51

난 운전자가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입장인데

물타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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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님 2020-06-04 (목) 11:04

상대성을 가진 사람도 있을테고, 상대성을 안가진 사람도 있을텐데, 본인이 상대성을 안가진다고 생각한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참 애쓰시네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틀린데 꼰대마냥 지말이 맞다? 참 불쌍하게 사시는군요. 이런건 자기 생각이랑 맞는 사람들만 있는 공간에서 애기하면 박수 받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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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12:05

해석하냐에 따라서 틀린데(x)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른데(o)

변호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어떻게 분분한데요? 변호사들이 죄의 상대성을 가집니까?ㅋㅋㅋ

진짜 별 그지같은게 아는척하고있네

그럼 법전이 왜 있냐? 그냥 다 상대성으로 판결하면되는데 에휴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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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14:01

피해자측 최종 주장은 단순히 툭 밀쳤다. 넘어지지도 않았다. 는 정도의 주장이고 (9살의 힘. 5살의 나약함. 나이차이. 이걸 주장하면 오히려 저 행동이 더 물리력이 약하다는 방증이 되죠. 9살 힘으로 5살 아이를 밀쳤는데 5살 아이가 안 넘어졌다면 당시에 9살 아이가 어느정도의 힘을 썼는지 대강 짐작이 되죠. 강하게 때렸는지 피해자측 말대로 툭 밀친건지. 피해자측 주장에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운전자쪽의 주장은 거기에 딱히 반박이 없습니다. 피해자측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cctv 를 공개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판단은 법리적으로 될테고 운전자측에서 피해자측의 최종주장에 반박을 하지 않으면 굳이 cctv 공개할 필요가 없죠. 심지어 누가봐도 운전자 잘못인 사고 영상자체도 악플로 sns 닫았을 지경인데 굳이 놀이터 cctv 를 올릴 이유를 찾기 힘들죠. 올릴 근거가 있다면 운전자측이죠. 본인 행동을 납득시킬 만한 근거가 될테니. 그 영상을 올림으로써 피해자 측 주장에 반박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근데 오히려 피해자측 주장이 맞고 반박할 거리가 없다면 올릴 이득이 없죠.
그러니 지금으로선 밀치고 넘어지지도 않았다. 그 정도 사안일뿐인거죠. 다른 주장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게다가 지금까진 피해자측 진술만 줄곧 나오는데 딱히 크게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거나 내용을 크게 바꿨다거나. 하는게 없죠. 이 사건에서 알려진 내용과 크게 바뀐 내용은 하나밖에 없죠. 아이가 바로 도망갔다에서 10분동안이나 혼냈었다. 이게 운전자측에서 말이 바뀐 거라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은 피해자쪽이 더 큰 상황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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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17:20

몇가지 반박을 하자면
모순이없다,피해자측 진술이 크게 바뀐적 없다 라고 쓰셨는데
9살아이 누나가 처음에 sns를 몇번 수정을 해서 욕을 먹었었고
운전자 가해자측에서는 단 한번도 반박이나 주장을 한적없습니다
만약 반박한다해도 놀이터 사건을 반박하겠습니까?
9살이면 촉법소년으로 처벌도 못받습니다 반박할 이유가없죠
어느정도 힘을 썻는지 대강 짐작이 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10분동안 혼을내고도 역주행 해가며 운전자가 쫒아간이유가
고작 넘어지지도않을정도로 살짝 밀쳐서 그런걸까요? 라고 저도 대강짐작되네요
9살아이 가족의 일방적인 주장뿐이 안나오니 놀이터 cctv가 나오지않는이상
의혹이 생길수밖에 없지않을까요?
정확한 사실이 나오기전까지는 일단 피카추 배나 만진겁니다
이유는 지금 나오는 사실들이 다 피해자쪽 일방적인 주장일뿐이고 놀이터cctv가 공개안됐기 때문이죠
피해자측에서 반박 안하냐고 물으셨는데
민식이사고때도 과속했다고 말하고 다닐때 가해자측에서는 반박안했습니다
아니 못한거겠죠 그럴 정신이나 있겠습니까?
정확한 사실이 나올때까지 전 중립입니다
참고로 9살아이가 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인기글에 반박하려고 작성한글입니다
한쪽 편들어주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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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18:18

촉법소년도 처벌은 받죠. 9살 소년이 살인을 해도 처벌은 받아요. 형사처벌을 안받을 뿐. 소년원 가죠. 그러니 당연히 아닌건 아니라고 소명을 해야죠. 우리 애가 살인을 했다고 누명을 썼는데 형사처벌 안받는다고 소년원 가라고 할 부모는 없죠. 당연히 반박을 하죠. 폭행이 있다면 폭행에 대한 처벌을 받죠. 가해자가 형사처벌 안받는다고 폭행 사실을 반박할 이유가 없어지는건 아니죠.
게다가 상대가 나에 대해 진실이 아닌걸 주장하면 당연히 반박을 하죠.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진실이 아닌걸 그냥 듣고만 있는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오히려 진실이 아니라면 반박을 하는게 자연스러운거죠.
아이들 싸움에도 폭행이 가해지면 물론 폭행죄죠. 그러니 그 자체를 옹호하면 안되죠. 반대로 자력구제또한 마찬가지죠. 별개의 사건인건 맞는 지적입니다. 별개이므로 놀이터 사건이 자동차로 자전거를 충돌한 사건의 인과도 될수없는거죠. 모르는건 모르는것일뿐이죠. 다만 아는건 있죠.
5살 아이가 일정 수준이상의 폭행을 당하진 않았다는것. 살해당했거나. 전치몇주의 부상을 입었다거나. 정확하게 폭행의 수준을 알수는 없으나 상한선. 이 이상은 아니라는건 알수있죠. 애가 9살 아이처럼 입원을 하거나 병원 치료를 상해 진단이 나올정도라면 당연히 그건 알수 밖에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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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19:07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원가더라도 보호처분으로 가는겁니다
처벌이랑은 개념이 달라요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등에 문제도없고 전과도 안남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측에서 놀이터에서 아이가 폭행을당해 따라가서 차로 치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오히려 운전자한테 불리한 진술이겠죠 고의성이 성립되니까요
9살아이가족 말대로 진짜 살짝 밀친걸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폭력이 아닌게 아니지만..

사실 검증 된건 별로없습니다
놀이터에서 9살아이가 5살아이에게 난폭한행동(폭력)을 행사했다
도망가는 9살아이를 운전자가 치어버렸다

그 외 사실확인 안된것
1.운전자가 구급차가 오기전에 가버렸다
2.사고난후 운전자가 내리자마자 너 왜때렸니? 라고 말했다
3.10분동안 혼을냈다

근데 이상한점은 10분동안 혼을냈다고 했는데
사고난후 첫마디가 왜 때렸냐는 말이라는겁니다
앞뒤가 안맞는다는 생각안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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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19:16

그러니 당연히 진실은 실익이 있죠. 엄연히 다퉈서 보호처분을 받느냐. 소년원을 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당연히 큰 차이가 있고 해당 부모라면 당연히 다투죠. 누가 자기 자식 소년원 가는걸 형사처벌 아니니 상관없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따라간것이 자동으로 충돌의 고의성이 성립되는건 아닙니다.
그럼 운전자에게 아이를 왜 따라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우연히? 집으로 가는길에 만났다?
쫓아간건 맞죠.
서울 강서구 pc 방 살인사건. 알바가 기분나쁘게 했다고 얼굴부위를 80회 가량 칼로 찔러서 사망케 함. 특정 사람이 특정 행동을 하는것에 타인이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붙일순 없습니다. 팩트로 유추만 할뿐이지. pc 방에서 알바가 기분나쁘게 했다고 흉기로 사람을 80회나 찌른다고? 그게 있을수 있는 일인가? 상식적으론 있을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냥 그런거죠. 강아지가 나를 물었는데 내가 강아지한테 소리지른다고 강아지 주인이 왜 우리 애한테 소리지르냐고 고함치는 사람도 있죠. 그런 행동들을 다 일일이 이해할수는 없죠. 그 사람이 아니니. 그냥 황당한 행동일 뿐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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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19:31

소년원하고 보호처분이 차이가 있는게 아닌 소년원도 보호처분으로 가는겁니다
운전자 측에서는 불리한 진술이라는 말입니다
아이가 폭행당해 열받아서 따라갔다고 자기 입으로 주장하는꼴이니까요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가 큰부상을 입은것도 아닌데 그거가지고 물고늘어질 상황에 여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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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19:33

위에 실익의 차이라는건 보호처분-소년원이 되는 처분을 받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처분없이 집에서 학교 잘 가는것과 소년원 가는걸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할까요. 너무 당연한거죠. 그러니 실익이 있죠.

그리고 그럼 아이를 왜 쫓아간거죠?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 왜 쫓아가셨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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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19:36

실익이 있다해서 처벌이 되는건 아닙니다 소년원도 보호처분으로 가는걸로 규정되있으니까요

자신의 딸이 맞았으니 쫒아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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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19:40

그 처분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실익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보호처분이 있는것과 아닌것의 실익의 차이가 있다는 뜻. 당연히 집에서 학교다니는 것과 아닌것의 차이는 실익이 있죠. 그러니 다퉈야죠. 촉법 소년도 당연히 폭행이냐 아니냐를 다퉈야죠. 폭행이 아닌데 폭행이 맞다고 덮어쓸 사람은 없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고 실익이 없지 않죠.
맞죠. 그래서 9살 짜리를 차로 쫓아간거죠. 애당초 그게 스토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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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19:46

어쩌다 소년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9살 아이가족이 주장하는걸
운전자가 놀이터사건으로 반박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겁니다

그리고 차로그냥 쫒아가는것과 의도를가지고 악의적으로 쫒아가는것
2개는 엄밀히 말하면 다르겠죠

굳이 운전자측에서 내가 이만큼 화가 나있었다고 광고할 필요가 없다는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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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19:49

소년원 얘기가 나온 이유는 님이 윗 댓글에 '촉법소년이라서 반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적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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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19:51

네 당연히 반박할 필요가없죠

5살아이가 죽었습니까? 병원에라도 실려갔습니까?

단순히 폭행가지고 소년원을가거나 하지않는데

반박을 뭐하러 하냐 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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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19:52

그럼 아이가 만 15세 였다면 반박할 이유가 되는건가요? 촉법소년이 아니라서? 만 15세를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쫓아가는것과 만 9세를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쫓아가는 건 다르므로? 그리고 이건 소년원도 가지 않는 단순한 폭행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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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20:01

15세 이상으로 반박했을때 운전자 본인이 유리해진다 생각하면 반박이유가 될수있죠
그리고 그건 운전자가 판단할일이구요

만15세든 만9세든 쫒아간게 목적을 알리는꼴이라면 상황에따라 본인말대로 실익을 따져봐야겠죠?

큰부상이 없었다는건 님도 아는사실이잖아요?
정확히 무슨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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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20:06

반박을 하면 불리해진다는건 자신의 처지에 대한 거고, 촉법소년이라서 반박을 안한다는건 상대에게 불이익이 되냐 아니냐의 문제로 논지에 있어 서로 범주가 다르죠.
처음에 님이 '촉법소년이라서 반박할 필요가 없다' 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 촉법 소년도 그에 대한 처분이 있으므로 그 행위의 정도에 대해서 따질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한거구요.
그 다음에 님이 다시 제시한건 위와는 다른 범주죠. 이젠 운전자 자신의 처지에 이익에 되냐 아니냐의 문제죠. 근데 이건 다시 촉법소년이냐 아니냐로 갈리는 문제는 아니죠. 본인 화를 주체 못해서 쫓아갔다는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건 제가 판단할게 아니지만) 상대가 촉법소년이냐 아니냐는 상관없으니까요.
어쨌든 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팩트는 댓글에 적은대로 '소년원에도 안갈만한 단순한 폭행' 이었다는 것. 상한은 그러한데 정확한 정도는 알수 없다.
이 정도라면 운전자가 반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 상한안에서 정도의 차이를 주장할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님이 전제한 팩트로 주장해봐야 아니다 툭 밀친건 아니고 물론 심한 폭행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였다? 혹은 툭 밀쳤다는 말이 맞긴 맞다.
근데 그게 법리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거죠. 님이 이미 상한선을 소년원도 안갈 정도라고 그 '정도' 자체를 정해버리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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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20:18

촉법소년을 꺼낸 이유를 생각하셔야죠

성인남자가 성인여자를 어깨를 툭밀거나 폭행하면 폭행죄가 성립되죠?
당연히 신고하면 합의도 봐야하고 처벌도 받겠죠?

근데 9살남자아이가 5살 여자아이를 툭밀거나 한대때리면 폭행은 성립되더라도
신고하면 9살아이가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진짜 만약에 아이가 소년재판을 간다고 칩시다
운전자가 지금 상황에서 본인 말대로 실익을 따져봤을때
그거가지고 물고늘어지며 반박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고의성이 없다는걸 증명하기위해
변호사 고용해서 상담을 하나라도 더하는게 중요할까요?

촉법소년이 처음에 왜 나왔는지를 보세요

본인이 운전자측은 딸이 맞았고 피해자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데 왜 반박을 안하냐?였죠?

그래서 제가 운전자가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못하는데 뭐하러 반박하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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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20:29

운전자가 놀이터 cctv 에 대해 말한다고 해서 cctv의 내용이 달라지는건 아니니까요. 놀이터 cctv 는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측에서 사건 진술을 툭 쳤다고 했죠. 그럼 운전자가 거짓말이다. 얼굴을 가격했다. 라고 상반된 주장을 한다고 해서 cctv 내용이 달라지는건 아니죠. 만약 cctv 내용과 다르게 말한다면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되는것 뿐이죠. cctv 에 있는 내용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사건 처리에 불리하게 되는건 아니죠. 어차피 사건처리에 관계된 사람은 그걸 다 보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그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cctv 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건 아니죠. 그건 cctv 가 없을때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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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20:31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놀이터 cctv공개 안됐습니다

피해자쪽의 일방적인 주장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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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20:32

공개 안됐다고 사건 처리를 하는 관계자도 못 보는건 아니죠. 어차피 법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다 보게 되어있죠. 오히려 cctv 내용에 대해 운전자측이든 피해자측이든 거짓말을 하고 그게 나중에 드러나면 비난과 책임을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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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20:33

사건처리하는 관계자? 경찰수사겠죠?

경찰수사중에 놀이터cctv언급된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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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20:35

cctv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게 오히려 소송을 가든 경찰진술에서든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왜냐면 사건 관계자는 cctv를 직접 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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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20:38

그건 억측이죠~ 반박해봣자 cctv가 거짓말을 증명할꺼라 반박을 안한다는거다는

본인 생각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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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20:41

cctv 가 왜 폭행의 정도에 대해 거짓말을 증명못하죠? 그리고 만약 cctv 에 나오지 않는 주장을 하고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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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20:46

운전자측 에서는 굳이 그걸 반박할 이유가 없다구요

본인말 대로 저도 억측해볼까요?

그럼 피해자측에서는 cctv공개하면 혹시 여론이 뒤바뀔까봐 공개안하는겁니까?

9살 아이가 사실은 심하게 괴롭혀서 공개안하는겁니까?

이렇게 소설쓰려면 100개도 넘게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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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20:48

cctv 내용은 진술에 따라 바뀌는게 아니니까요. 운전자 진술에도 님의 억측과 소설에도 변하지 않죠. 그리고 그걸 운전자와 피해자만 보는게 아니고 사건 관계자도 보니까 거기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것보다 사실을 말하는게 불리한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운전자 '의도'를 다투는게 핵심이니까요. 어느 진술에서든 거짓말을 하면 그것보다 사고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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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20:58

피해자가 주장하는 cctv내용이 100%진실 확실합니까?
사건관계자가 언급한게 있나요? 아님 공개가 됐나요?

피해자가 cctv를 보고 했던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신하는건 억지죠
사건관계자가 증명을 해줬다면 몰라도
그냥 피해자가족이 말을했고 기사가 나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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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21:05

100프로 진실이라고 확신 할수 없죠. 그건 100프로 거짓이라고 말할수 없는것과 같은 이치죠. 그리고 그게 밀침의 정도가 틀려봐야 님이 말했듯이 상한선이 있는거고 그 상한선내에서 사건을 바라보면 놀이터사건은 스쿨존 사건에 어떤 영향이 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한마디로 완전히 별개. 왜냐하면 갭이 너무 크니까.
스쿨존 사건이 차로 쫓아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쫓아가다 애를 밀쳤다거나 하는 등의 스쿨존 사건이 약하거나 놀이터 사건이 상한선을 뚫고 더 위에 있어 갭이 별로 없었다면 다른 상황이 되었겠죠.
여론도 달라졌겠죠. 근데 한쪽의 상한캡과 한쪽은 하한캡의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한쪽은 상한캡은 이미 얘기가 나온거고 하한캡은 차로 자전거를 사고가 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실제로 사고가 남)로 바짝 쫓아간것. 하한캡이 또 얼마나 올라갈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상한캡 상황은 최대한 상한이라는 거고 실제로는 더 낮아질수도 있죠. 결국 갭이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는 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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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21:15

네 100%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니까 사실확인된것만으로 추리하는거고 나머지는 중립이라는겁니다 본인처럼 피해자의말로 가설을 쓰는게 아니구요

놀이터 사건이 스쿨존사건에 영향을 피해자쪽은 안줘도 가해자쪽은 줄수있죠
의도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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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21:21

님이 아이를 쫓은건 폭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여기서 남은 의도는 '쫓아간게 아닙니다' 이건 우연히 가다보니 만난게 아니라
고의로 쫓아간거 맞아요.
달라질 의도는 의도적으로 충격을 했냐 아니냐의 문제죠.
이건 님 주장대로면 cctv가 공개되면 운전자측에 오히려 불리하죠.
님 주장대로면 피해자측 말은 폭행을 축소한거고 폭행이 커질수록 운전자 의도가 불순해지는거라면서요?
제가 볼땐 폭행의 상한캡 범위내에선 별로 달라질게 없어 보이는데요. 충돌 의도는 그 바운더리 내에선 그걸로 판가름 날 만큼 차이나는 것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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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20:24

-"근데 그게 법리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거죠. 님이 이미 상한선을 소년원도 안갈 정도라고 그 '정도' 자체를 정해버리셨잖아요."

=법리적 차이를 말한적 없습니다 놀이터에서 무슨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데 제가 뭘정하나요?
큰부상이 없다는것과(소년원 안갑니다) 밀치든 때렸든 폭행범주에 들어간다는것 이2가지는 안다는거죠

"9살 힘으로 5살 아이를 밀쳤는데 5살 아이가 안 넘어졌다면 당시에 9살 아이가 어느정도의 힘을 썼는지 대강 짐작이 되죠. 강하게 때렸는지 피해자측 말대로 툭 밀친건지. 피해자측 주장에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운전자쪽의 주장은 거기에 딱히 반박이 없습니다."

-본인이 상한선을 정해놨고 운전자측에서 반박이 없다 얘기하길래 반박을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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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20:29

"큰부상이 없다는것과(소년원 안갑니다) "
라고 하신걸 말한겁니다. 폭행의 정도가 이것 이상은 아니다라고 규정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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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20:36

이건 사실확인이 된거니까요

5살여아가 크게 다쳤다고는 나온게 없으니까요

반대로 9살 아이가 넘어지지않을정도로 살짝 밀쳤다는 9살아이가족의 주장만 나왓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향선은 크게 안다쳤지 무슨일이 있는지 모르는거고

본인일 말하는 상향선은 피해자 가족 주장대로 안넘어졌으니 어느정도 힘을썻는지 대강 짐작한다
며 정해놓고 말하신거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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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20:38

아뇨. 제가 말한 상한선이라는 의미는 A 이고 피해자 주장은 아무리 커봐야 A 이하라는겁니다. 그리고 그건 운전자가 주장해도 마찬가지로 A를 넘을수 없다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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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20:42

크게 안다쳤고 무슨일이 있는지 모르는것과

어느정도 힘을썻는지 대강 짐작한다는 다릅니다

크게 다쳤다면 병원을 갔을테니 크게 안다쳤다고 말한겁니다

근데 본인은 밀쳤다 그이상은 없다고 못박으신거구요

밀쳤다는 피해자 주장일뿐이고 병원을 안간건 사실확인이 된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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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20:46

제가 말한게 아니고 님이 말한걸 그대로 인용한 것 뿐입니다.
"소년원을 가지 않을 정도의 폭행"
제가 못 박은 건 없구요. 피해자 주장에 따라 짐작을 한거지. 못 박은건 아니죠.
그 즈음이라는 거고 아무리 지나쳐도 넘지 않는 선이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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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20:53

" (9살의 힘. 5살의 나약함. 나이차이. 이걸 주장하면 오히려 저 행동이 더 물리력이 약하다는 방증이 되죠. 9살 힘으로 5살 아이를 밀쳤는데 5살 아이가 안 넘어졌다면 당시에 9살 아이가 어느정도의 힘을 썼는지 대강 짐작이 되죠. 강하게 때렸는지 피해자측 말대로 툭 밀친건지. 피해자측 주장에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운전자쪽의 주장은 거기에 딱히 반박이 없습니다."

이게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짐작해서 못박은게 아니라구요?
-물리력이 약하다는 방증이된다
-안넘어졌다
-9살아이가 어느정도 힘을썼는지 대강 짐작이간다
-피해자측 논리적인 모순이없다
-운전자측에서는 반박이없다

이유를 5가지나 대놓고 못박는게 아니라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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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20:55

가로 앞에 그래서 '피해자측 주장' 이라고 적어놓았죠. 피해자 측 주장을 분석한 내용이죠. 피해자측 주장이 거짓이라면 그것도 다 틀리게 되겠죠.
하지만 팩트는 있죠.
"소년원을 가지 않을 정도의 단순한 폭행"
이 바운더리 안에서 운전자가 주장할 수 있는 더 강한 정도는 뭐죠?
님이 그럼 최대한의 폭행을 상정해서 얘기해보세요.
어느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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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21:01

피해자측 논리적 모순이 없다까지 증명하며 본인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신거 아닌가요?

"소년원을 가지 않을 정도의 단순한 폭행"
이 바운더리 안에서 운전자가 주장할 수 있는 더 강한 정도는 뭐죠?

큰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년원을 안간다
이말이 소년원을 가지 않을정도의 단순한 폭행을 정확히 알려주는 말과 연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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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21:02

그럼 님이 저 바운더리 안에서 최대한의 폭행을 상정해서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최대한으로 설정한다 한들
놀이터 사건과 스쿨존 사건에 어떤 인과는 아니라한들
운전자에 행동에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두 사건을 완전히 별개로 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님 주장대로 그냥 별개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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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21:07

사건은 당연히 별개로 봐야죠
근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호자입니다
반박할 상황이 아닌거같다 말하는게
사건을 연결짓고 보는건가요?ㅎ

본인이 계속 언급하신 실익을 한번 따져보세요
재판을 받아야하는데 처벌하지 못하는 사건을 붙잡고있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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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21:15

놀이터 cctv 가 공개가 되어도 폭행정도의 상한캡이 정해져있으므로스쿨존 사건을 논하는데 있어서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거죠. 놀이터 사건은 그 상한보다 커질순 없고 실제로는 그 안에서 최소일수도 있다. 물론 최대라도 상한은 있고.
스쿨존 사건은 최소로 잡아도 아이를 의도적으로 사고가 날수 있는 거리에서 바짝 쫓은것. 그러니까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절대 좁혀지지 않는 갭이 있죠. 그리고 이건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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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E글쓴이 2020-06-04 (목) 21:19

영향이 있다면 여론정도겠죠

그거와 스쿨존 처벌과는 무관하니까요

전 처음부터 2사건을 서로 별개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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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20-06-04 (목) 21:25

그러니까 그 상한캡 내에서 여론이 달라질 정도의 놀이터 사건의 폭행정도가 뭐냐는 거죠. 상한캡이 있는 놀이터 사건으로 어떻게 여론이 달라질까요. 묘사를 할수가 없죠. 그 바운더리 내에서는 여론이 달라질만한 변동이 없으니.
그래서 별개라는 거죠. 여론이 달라진다면 별개는 아니죠.
놀이터에서 5살 아이를 초죽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별개로 볼까요. 아뇨. 그건 이미 별개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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