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몇가지 문제인데...
우선 민생법안이 아닌점. 지금 여러 코로나다 뭐다 힘든 국민들을 보듬어 주는 법안이 첫 기안이 되는 그림이 아니다. 그리고 법 자체의 문제.
첫째 박광온 의원이 2년전에 시도했다 실패 했습니다. 실패사유는 몇 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양날의 칼이기 때문입니다. 교학사 역사사건 기억하시지요. 교학사 역사가 정사가 되면 반대로 처벌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둘째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에서 한국은 아직 공공의 이익의 손을 들어줄 정도로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그동안 너무 심하게 억압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표현의 자유를 더 풀어 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벌써 표헌의 자유를 억누르기 시작하면 첫번의 이유와 같이 되치기 당합니다.
세째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적 영역입니다. 정부를 지금 혁시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나 정부 정책/ 연구들은 문제가 당연 되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것은 사적 영영인 유투브등에서 돈을 벌기위해 거짓을 일부러 범하거나 정권이 바뀔때를 염두에 두고 줄을 대려고 거짓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적영역에서 해결 해야 합니다.
구독자가 절독을 하고 광고주가 항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정화가 되지 법으로 이래랴 저래랴하면 2번의 항목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직합니다
(연예인)
르세라핌 홍은채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