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수 조영남 '그림대작' 무죄 확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376181?sid=102

1심 재판부는 작업에 참여한 송씨를 조씨의 보조가 아닌 '독자적 작가'로 판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을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해당 작품들이 조씨의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송씨는 기술보조에 불과하다는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대법원도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해당 미술작품의 저작권이 송씨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하므로 조씨를 저작자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검사는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에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정면으로 문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사내용 축약했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사도 중요하겠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석하는거에 따라 많이 갈리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