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독일에서 네트워크집행법이 강화됐다

'표현의 자유' 독일에서 네트워크집행법이 강화됐다 | 

다음뉴스 https://news.v.daum.net/v/20200627131005054  

[ 이유진의 베를린 노트 ]

[미디어오늘 이유진 프리랜서 기자]

독일의 SNS 사업자들은 이제 위법적인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연방범죄수사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Netzwerkdurchgesetz)을 통해서 SNS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혐오 발언과 불법적 게시물의 관리 의무를 부과해왔다. 여기서 관리란, SNS 상의 혐오, 협박, 국민선동 등 위법적인 게시물을 신고받고 삭제하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추모 행사에서 "나와 정치인들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사건은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으며,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 고 말했다. 독일 법무부의 혐오 및 극우범죄 대처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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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UaJywOO6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