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뉘우치는게 그리 중한가요?

 범죄자의 형을 선고하는 기사를 보면 '가해자가 뉘우치고 있으므로'라는 말이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실행할때에는 약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으나, 반사회적 범죄자의 경우 가해자의 입장은 가급적 최후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방위, 불가항력에 의한 상황 말고요. 악의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라이터를 든 부인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가해자가 뉘우친다고 감형 받아야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형량이 높다고 범죄예방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 다는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처벌의 목적과 효용을 단 한가지로만 판단하나요? 가해자를 고통스럽게 하고싶은가? 아니요 그러한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명사회로부터 반사회적 개인을 '합리적인 기간동안' 격리하고 분리해내어 질서를 유지하는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량을 줄였을시 사회로 일찍 복귀하는 범죄자들이 많아지며 증가할수 있는 재범율과, 그속에 섞이어 살아야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고려하지 않는가요?

 그리고 '뉘우친다'는 표현 말입니다. 사람죽인 놈, 불지른 놈, 도둑질한 놈, 사기친 놈, 빵에 들어가기전에 '내가 왜그랬지? 그러지 말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겁니다. 생각하기 싫어도 말은 그렇게 해야합니다. 특히나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선택했으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가해자의 뉘우침이 고려되기전에 문명사회가 이러한 가해자를 포용할수 있는가부터 고려되어야 합니다. '뉘우칩니다'말 한마디로 줄여버리는 몇년 속죄기간의 가치는 따져야 하는것이고, 사회적 격리기간을 줄여 일찍 그들을 포용해야하는 사회적 부담은 후순위란 겁니까? 그렇게 형량 줄여주면 정말 뉘우침에 대한 배려인것이며, 본인이 정말로 뉘우칠것임을 장담할수 있습니까?

 교도소 시설을 좋게하여 문화생활을 할수있게하고 건전한 노동을 할수있게하는것에는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사회로 복귀했을때 곧잘 교화가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 과정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성실함으로 기반을 다져간이가 좋은 실력과 인품을 갖듯, '책임'을 짊어지는겁니다. 그런데 '뉘우침'이란 감정이 특별하듯 배려하는 행위는 존중하지 못하겠네요. '살찌는데 아까 빵먹지 말걸' 뉘우치는건 중학생도 할수 있습니다.

 이성적이어야할 재판에서 '범죄자가 사회로 나오는게 불만이다.'라는게 감정적인 접근이라면, '뉘우침'도 개인의 감정에 근거한 접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