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고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야.."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지급해 온 공익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경기도가 직접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도는 포상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반영한 상태며,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도 개정 중에 있다.

공익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신고만 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가 현행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은 신고에 의해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올 경우에 한하고 있다. 게다가 법적 판단이 확정된 뒤에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익 제보를 권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 최근 이재명 지사는 "(공익)신고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며 모든 도민들이 공익제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의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기도는 국민권익위가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대상 284개 가운데 도 차원에서 단속이 가능한 140여개를 선별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이 없어 아쉬웠는데, 직접 포상금을 줄 수 있다면 더욱더 많은 제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생에 악영향을 주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각종 불법 행위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지사는 취임 직후 민생경제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천명하고, 불법고리사채와 불법전단지,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을 실시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역시 지난 1일 자로 경제 분야 단속을 집중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고 인원도 54명 늘렸다.

https://news.v.daum.net/v/201810111648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