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으로 말이 많은데. 더도말고 덜도말고

1. 수사기관이 지키는 수사원칙상으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함
2.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거하여 검찰이 기소를 함에도 지켜져야 함
3. 그 원칙하에 제대로 기소를 했는지와 증거를 통해서 재판부가 재판을 함
이때에도 이 원칙하에 유무죄를 판단함

지금은 3단계에 와 있음
1,2단계에서의 권한에 대해 행정부는 수사원칙을 재조명할 수는 있음
그런데 3단계에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는데 뭘 자꾸 해명해라 조력해라라고 하는건지

왜 자꾸 언급하냐면, 지금은 '구체적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와중이고
이것이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하급심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됨
즉 전체적인 최종판단은 아직이라는 말
이걸 중간에서 '무죄추정을 안지켰다'라고 1차심에 대해 각자가 생각할 수는 있음
그러나 이걸 행정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들
현 재판에 대해선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음
현 재판의 구체적 사건을 직시하면서 무죄추정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요구가
어째서 재판관여가 아니라하는건지 의아함

현재 지금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영향력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최종판단이 '대법원의 판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왈가왈부하면 그게 더 문제아닌가요?

청원이 구체적 사건을 지칭했다해도, 콕 집어서 말한게 아니라고 표현할 방법은 많습니다.

시위가 예고된 이유가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뢰 입니다.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뉴스기사로도 수차례 나온 이야기고요.

증거제일주의, 형사소송법의 격언 등은 판결문에서조차 인용하는 내용인데 그게 어떻게 압박이 됩니까?

게다가 사건에 대해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영향력을 요구하는건
공이 재판부에 넘어갔을 때만 요구할 수 없는게 아니라요,

원래 수사하는 단계에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력을 요구하면 안되는겁니다.

이미 어떤 청원에 대해선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까지 나와 장문의 답변을 했습니다.

수사기관도 사법기관인데 재판부만 뚝 떼어놓고 보나요?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죠.

최종심은 2심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족인데 사람들이 모든 재판이 꼭 3심까지 간다 생각하는데 항상 그런건 아니에요

그리고 수사하는 단계를 지난 상황에 무슨 소리인가요
수사지침이나 원칙에 대한 수정과 강조등이 모두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을 요구하면 안되다니 검경이 그냥 따로 노는 존재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청원에 대해서 수사중임에도 청장이 말한건
수사중인 상황이지요 이는 행정부산하 기관이 아직 그 기관의 영향력과
권한내에서 한거고요

재판은 사법부에서 합니다

수사기관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조금 더 알아보세요
준사법기관으로 검찰등이 언급되긴 해도 사법부가 아니에요

재판정에선 사법부 소속의 사람만 있는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행정부 산하 준사법기관(광의의 사법기관) 검찰 소속인 검사들도 재판에 참여해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게 현실입니다.

또 재판가기 전에 무조건 검경을 거쳐야만하고요.

제말은 검경이 따로 노는 존재가 아닌데다, 삼권분립을 하게 된 이유 (서로 간의 견제) 에 걸맞게 혼란일으키지 말고 원칙을 준수하라 라는 식으로 대답하면

최소한 성의가없다 라는 식의 말이 나오지 않았을거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행정부 소속인 검경에다가라도 주문을 하던지, 아니면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하던지 했어야죠.

엄연히 형사사건에 경검이 개입하게되는데 말입니다.

논외로, 2심 판결 난후 대법으로 상고했는데 각하될 경우에 2심에서 끝나는게 아니던가요?
여튼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필연적으로 개입해야하는데 혼자 덜렁 나와서 5분짜리 단답으로 처리한 경우는 좀 무성의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에 대해서는 벌써 해당판사가 갈아치기 당하는 등 법원내에서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실 여론전달은 된 상태이니 됐고,

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니 너 유죄다 식의 판결이 안내려지도록
법적인 제도를 고쳐야죠~

성의없는건 맞는데 말이 너무 짧지않음? 몇십만 정도의 표는 표도 아니라는건가... 그렇다고 자한당으로 표가 가지는 않을테니 그거 믿고 그러는건가

제가 볼때는 담당자가 패미운동가라서 일부러 남성진형 좌절감주려고

답변도 성의없이하고
이런 청원 올리지 말라고 답변한거 같아요

니들 화력 모아봤자 내가 짜르면 그만이다~ 이런 늬앙스 줄려고

그러게요 청원자들이 무슨 대통령이 특별령으로 사면내리고 관련 검사 면직시키고 이런거 바랬나요 이런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주는걸 바랬을텐데...

이거는 너무 위험한 상상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수 있다면
'이번 사건 판결한 판사는 남여갈등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판결 내렸고.
이거 이용해서 어떤 세력이 정부 공격하는것으로 이용하고있다.'
라는 상상을 하는것과 같은 수준이니까요.

다른 청원 답변에 비하면

묘하게 대비되는 짧고 무성의한 답변
+
이런 청원은 자제해 달라는 다른 청원답변에서 본 적 없는 대답
(사실 이런 청원 올리는 건 국민의 마음이니 담당자가 뭐랄 처지는 아님)
+
본인이 패미운동가


3가지 요소가 합해지면 '괜한 의심을 받아도' 할 수 없는 정황이 되죠.



물론 "너무 악의적으로 해석한 뇌피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성향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니 괜한 핀잔을 듣는 것도
어느 정도 청원답변자로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친일성향인 사람이 독립운동가 업적에 대해 비판을 하면
넌 원래 그런놈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거지 하고 욕먹는 것과 비슷한거죠.

개인적으론 이번 청원에 대해 답변할 담당자 자체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본인이 패미운동 전력이 있으면 남성들의 젠더문제에 대한 국민청원에서는
알아서 빠졌어야 할 거 같은데.

괜한 의심과 논란의 불씨가 당겨지니까요.

이슈의 포인트 자체가 페미 논쟁이 아니고 사법판단에 관한거라 문제겠죠.

엄밀히 말하자면 친일 이력이 있다고
사드 보복과 같은 사안에 '너는 친일 이력이 있으니 친중도 하지?' 라고 물어보는
꼴이니까요.

애초에 이런 사안을 젠더 문제로 몰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뭐 이런게 먹힌다는게 어이없긴하지만요.

이번 곰탕사건은 그 재판 하나를 유죄만들어라 무죄만들어라가 중요하다기보다

너무 엉성한 증거[=피해자의 발언이 일관성있다 등] 만으로
성범죄 유죄판결이 가능하다는 자체가 문제인거죠

이건 정말 성범죄 판결에 대한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 조항과 무죄추정 원칙이 어겨지는 것에 대해 말을 하면
청와대가 판결에 개입하라는 것이냐? 라는 반응으로 넘어가네요

그게 아니고 입법이나 법의 수정을 하라는건데

근데 지금도 무죄추정 원칙만 잘 지키면 이번 곰탕사건도 유죄가 될 수 없는 사안같은데
법원이 너무 성범죄자 유죄 만드는 것에 적극적인거 같아요

가끔가다가 얼치기들이 '특수성'을 언급하던데

그게 성범죄에만 있는줄 알더라고요.

차선변경을 했는데 앞차의 급정거로 사고발생 (급정거할 이유가 전무),
그러나 블랙박스라는 물증이 없어 뒤차 과실 나옴.
너무 잦았는지 보험사가 아예 뒷유리에다가 조심하라고 경고문구까지 붙임.

또 접촉사고 발생 -> 그런데 이번엔 뒷차가 블랙박스를 소유한 사람 -> 고의 급정거 신고 -> 블랙박스 없었다면 큰일났을뻔 했다는 후기글 올림


이런 사례나

폭행의 경우도
cctv 등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했으나
지혼자 자빠져서 상처가 났는데 "나도 폭행당했다" 고 하면 쌍방폭행으로 들어가 서로 합의하고 땡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자꾸 성범죄의 특수성 만 되뇌이더라고요.

다른거 다 떠나서 삼권분립 영역에 있었던 다른 청원들과 비교해보면 성의 없어보이긴 했습니다.

최소 청원동의자들이 원하는 답은 하지 못하더라도 청원에 찬성한 사람들이 어떤 점 때문에 동의 한 것인지 이 부분만이라도 헤아렸으면 좋았을텐데 답변에는 그런게 전혀 안 느껴지더군요.

성의 좀 보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