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현재 2가지의 카풀이 주류
- 시간대와 상관없이 일반차량으로 영업할수있는 우버엑스
- 목적지가 같은경우 손님을 태울수 있는 우버풀
사업시작당시 택시조합 반발 but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 주요지역에서 합법화 실시
이유) 이러한 서비스가 확대되면 개인보유차량이 감소할것으로 전망
현재 미국 305개 도시에서 24시간 우버서비스 합법운행(2017.12 기준)
2. 프랑스
2014년 우버서비스 시작 -> 2015년 우버서비스 중단
이유)택시면허없이 사업을 펼쳤다는 판단(현재 한국과 비슷한 쟁점, 우버는 경로, 예산시간, 거리, 수요, 예약여부에 따라 추가요금 책정)
but 비슷한 서비스인 블라블라카 시행
이유)가격상한제 정책 시행 및 해당 국가의 연료비와 거리에 따라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과도한 영리추구 불가, 그렇기에 우버와 다르다고 판단
3. 중국
디디추싱이라는 서비스 시행중
실제 성폭행, 납치,살해 사건이 벌어져 안전성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현재 드라이버 얼굴, 음성인증, 가족 및 친구들에게 차량번호,도착장소,도착예정시간 등을 공유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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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서비스만으로 나온 내용으로 정를 한거라 카카오카풀이 어떤식으로 운영할지에 따라 다르겠만
지금 봣을때 제가 생각하기엔 프랑스와 비슷하게 진행될 여부가 큰거같네요.
정부에서도 차량감소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한국에서 자동차를 권장하는 추세아니던가요 세금이며 뭐며 걷기 좋으니...
과연 미국을 따라갈지 프랑스를 따라갈지
현재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대립점은
여객법 제81조 1항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된다' 명시
단, 단서1호 출,퇴근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경우는 제외를 명시
이 내용으로
택시업계는 1항을 근거로 유상운송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면 불법
카카오에서는 단서1호를 근로 출,퇴근시에는 합법
을 주장하며 대립중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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