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은 횡령죄 인가요? 탈세 인가요?

만들어진신 2018-10-19 (금) 11:14 조회 : 608 추천 : 0

횡령죄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보조금도 아니고, 지원금인데...횡령죄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면 경비처리 관련 탈세 혐의로 잡아넣어야 하나요?

뭘로 잡아넣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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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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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 2018-10-19 (금) 11:17

횡령이죠...... 용도가 정해진 자금을 자기가 썼으니까요.
탈세는 세금을 안내는건데. 어디 내야할 금액을 안낸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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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신글쓴이 2018-10-19 (금) 11:21

집에서 쓴 영수증으로 유치원에서 경비처리를 했을테니,
가짜 영수증인셈이고....
그러면 탈세 혐의도 적용할수 있을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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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노 2018-10-19 (금) 11:22

횡령해서 재산늘리고 신고안했으면 탈세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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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구냐우아 2018-10-19 (금) 11:22

횡령도 되고 탈세도 되겠죠.
개인자금을 써야될껄 유치원자금을 썼으니 그만큼 부가세든 법인세든 쓴 비용만큼 세액공제를 받았을테고 그만큼 세무조사를 통해 더 추징하겠죠...
거기에 정해진 용도를 벗어나서 썼으니 횡령이고....
사실 뭐 쓰면 안되는 돈을 쓰면 이것저것 다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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