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법농단 수사, 무난할 줄 알았는데 법원이..."

yohji 2018-10-19 (금) 12:48 조회 : 1542 추천 : 22

[2018국감-법사위] "영장 없으면 수사 어려워... 판사에게 모욕감 줄 생각 없다"

[오마이뉴스 글:배지현, 글:소중한, 사진:유성호]

▲ ‘사법농단’ 의혹에 입 연 윤석열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검찰도 곤혹스럽다"라고 말했다.

윤 지검장이 공식석상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등의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윤 지검장은 잇따른 영장기각이나 법원의 자료 협조 부족으로 인해 검찰도 곤란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자꾸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영장이 기각되나"라고 묻자, 윤 지검장은 "법원이 이 사건을 넘겨줄 때 자료제출은 다 해준다고 해서 '무난히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다"라며 "사법부의 주요 조직 수뇌부를 상대로 한 수사는 저희도 솔직히 곤혹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임의제출이) 대단히 미흡하게 왔고, 그래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자료를 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러는 모양이라고 해 청구하면 90% 정도 기각이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부터 법원의 세 차례 내부조사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를 공언하면서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판사에게 모욕감 느끼게 할 생각 조금도 없어"

윤 지검장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검찰이) 사법부와 관련된 법관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 지검장은 "법관들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업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라며 "그렇다고 접을 수도 없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보겠고, 법원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날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대답했다.

윤 지검장은 "저희가 (법원의) 임의제출도 잘 못 받고, 압수수색 영장이란 걸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결국 좌절되면서 이 수사가 왜 신속하게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께 알린다는 차원"이라며 "침소봉대한 사실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법농단 사건이 재판에 넘어갈 경우, 관련 판사가 재판을 맡게 될 우려에 대해선 "사법부를 믿는다"라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형사부 7개 중 5개에 사법농단 관계자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하자,

윤 지검장은 "검사 생활하면서 법원을 많이 대해봤다. 저는 그래도 사건 배당이라던가 이런 면에서 양심에 맞게 합당한 (재판부) 배당을 해서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대답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47&aid=0002206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