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위반 적발되도 피해 안주면 경고처리만 됩니다.(알립시다)

주유소장 2018-10-20 (토) 01:13 조회 : 552 추천 : 0

사람들이 교통법 위반을 자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엄연히 1차로 좌회전 및 직진, 2차로 직진금지 우회전만 가능 교차로가 있는데

2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 때는 택시들이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기다린다고 우회전 차량들 빵빵거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민원 넣었지만, 단속하겠다라고만 하고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해서 7대의 차량을 신고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 주변 피해입은 차량이 없으므로 경고장 발송 및 계도 처리로 조치된다고 하네요.

다시 문의해보니 경고 및 계도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단순히 교통질서 확립에 취지를 두고 있다며, 경찰 규정이라고만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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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변에 다른 차량에 피해만 안주면 교통법 위반해도 과태료 처리는 안됩니다.(단, 공익신고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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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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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메노아이카 2018-10-20 (토) 01:58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위법행위 저질러도 된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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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카엘 2018-10-20 (토) 04:38

저래놓고 경찰이 직접 단속할땐 무조건 벌금이죠..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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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n34 2018-10-20 (토) 05:17

확신한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신고해봣고 괴태료 부과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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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장글쓴이 2018-10-20 (토) 20:04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위반 행위가 경미한가
- 경찰마다 생각이 틀리므로 경미하다 생각된다면 신호위반도 경고처분 됩니다.
실제로 명확한 기준을 문의 한 결과 경찰 개개인의 판단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즉, 별거 아닌 방향지시등도 경미하지 않다 판단되면 과태료 처분입니다.
2. 교통에 방해를 주었는가
- 주변에 차가 없을 때 위반할 할 경우 대부분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것이 됩니다. 주변에 차가 없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있었을 경우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처분됩니다. 사고라는 것이 이래서 나는건데 이 또한 이 기준으로 나누려 하다니 참 후진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위반이 경미하거나 교통방해를 주지 않았다면, 경고 및 계도 처분 하는 규정을 없애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 접수 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담당자 선에서 cut 해버리길래 다시 제심사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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